문서번호	대기정책과-7019
결재일자	2018.5.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효동	이병철	권민	김종근		05/24 황보연
협 조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환경협력팀장			김덕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홍보 추진계획

2018.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홍보 추진계획

대기오염 배출량에 기반을 둔 친환경등급제가 고시･시행(’18.4.25)됨에 따라 차량별 등급정보를 알리고 시민들의 친환경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코자 함.

Ⅰ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의 정보공개)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 추진경위

○ 2017. 3.29	파리･런던시, C40와 친환경등급제 도입 선언

○ 2017. 4. 6	자동차 친환경등급표시 의무화 건의(서울시 → 환경부)

○ 2017. 5. 2	자동차배출가스 등급표시제도 개선 연구용역(환경부)

－ 용역기간/수행기관 : 2017.6～11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7. 6. 2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대책 발표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표시제 도입,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 2018. 1.21	서울시장, 전국 최초 친환경등급제 시행 발표

○ 2018. 2.27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 8대 대책 발표

○ 2018. 4.25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 고시(환경부)

□ 차종별 등급 분류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 사용연료, 차종에 따라 5개 등급 분류

※ 서울시 차량(총 4,372,147대) 기준

1등급		전기‧수소차 (5,153대)		하이브리드차 (63,634대)		휘발유‧가스차 (3,135,496대)
2등급
3등급								경유차 (1,167,864대)
4등급
5등급

□ 인센티브/페널티(안)

○ 상위등급 차량(1～2등급) :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 상위등급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가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중

○ 하위등급 차량(5등급) :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내) 운행제한

Ⅱ		홍보 추진방향

○ 친환경등급제 의미 및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라벨 디자인 선정

－ 친환경 및 차량의 이미지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연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 차량별 친환경 등급정보를 차별화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캠페인 추진

－ 시민(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홍보 실시

－ 환경관련 행사 등 시기･상황별 다양한 거리캠페인 및 온･오프라인 홍보

○ 라벨 디자인 선정단계부터 다각적인 홍보 추진으로 안정적 제도 정착 도모

－ 인터넷 사전투표, M-Voting 등 시민의견을 반영한 라벨 디자인 선정･홍보

－ 인센티브 발표, 차량 친환경등급 분류시스템 개발,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단계별 홍보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홍보 추진

－ 시 보유 홍보수단, 승용차마일리지 등 친환경프로그램과 연계 대시민 홍보

Ⅲ		홍보 추진계획

□ 친환경등급제 라벨 디자인 제작

○ 디자인 기본방향

모양	◦ 단순 도형이 아닌 제도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 고려 ◦ 기존의 다른 표지와 차별화되고 주목성이 높은 디자인으로 제작
색상	◦ 친환경등급별로 해당되는 차량을 대표할 수 있는 색상 ◦ 차량등급별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5개 색상을 지정
명칭	◦ 친환경등급제 정책을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Naming ◦ 정책을 친숙하고 주목성 높게 전달할 수 있는 명칭으로 선정
활용	◦ 기존 표지제도와 통합시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 기존 표지제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맑은서울 전자태그 ※ 부착 위치 : (저공해자동차 표지) 자동차의 앞 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 (맑은서울 전자태그) 운전석 앞 유리 하단 ◦ 전국적으로 공동사용 가능한 디자인 선정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 디자인 및 제작방법

－ 디자인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라 5개안 제작

－ 인터넷 사전투표(오프라인 투표 병행)를 통해 2개안으로 1차 선정하고, M-Voting 시스템을 활용한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안 선정

○ 제작기간 : 2018. 6월한(최종안 선정시까지)

□ 시민참여 라벨 선정 추진

○ 1차 인터넷 사전투표 실시

－ 기    간 : 2018. 5.28(월)～6. 6(수), 10일간

－ 추진방법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제작한 5개안을 사전투표를 통해 2개안 선정

‣서울시 온라인(전자설문 및 퀴즈관리시스템), 주요거점 오프라인(광화문광장 등) 투표 진행

－ 사전투표 설문(안)

환경부에서는 2018.4.25.일부터 시민들의 친환경차량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공해유발 차량이 배제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앞으로 제작중이거나 운행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미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구분되는 라벨을 부착하고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친환경등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차량별 친환경등급에 맞는 라벨을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등급 라벨을 제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내용>

Q1) 귀하는 자동차 친환경등급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Q2) 서울시는 상위등급차량(친환경차량)에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혼잡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하위등급차량(공해차량)에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추가 또는 확대가 필요한 인센티브/페널티를 선택해 주세요.

① 친환경차량 세금 감면                   ②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③ 대체교통수단 편익제공(나눔카 이용료 할인) ④ 공영주차장 친환경차량 주차면수 확대

⑤ 기타(                        )

Q3) 아래 그림은 친환경등급제 라벨 예시입니다. 예시 중 가장 좋은 라벨 모양을 2개 이상 선택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Q4) 3번 문항과 다른 의견(모양‧색상 등)이 있다면 아래에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

○ 2차 시민선호도 조사

－ 기    간 : 2018. 6.11(월)～6.20(화), 10일간

－ 추진방법

‣인터넷 사전투표에서 선정된 2개 라벨 모양에 명칭, 등급별 색상 등을 추가한 디자인을 제작해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안 선정

‣서울시 M-Voting시스템, 청사 내방객 대상 투표용 폼보드 활용 조사

□ 친환경등급 라벨 부착 등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홍보 추진

○ 시 보유 홍보수단 등을 활용한 친환경등급제 시행 홍보(’18.6월～)

－ 지하철･버스내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시 보유 영상매체 활용

－ 대형 전광판, 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 활용 홍보

－ 시 친환경프로그램(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연계 홍보

※ 언론사 협력사업, 파워블로거, 미세먼지 관련 카페 등에 친환경등급제 홍보 요청

○ 친환경 상위등급 차량(1～2등급) 라벨 부착 추진(’18.7월～)

－ 인센티브 부여대상인 전기차･수소차(1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라벨 우선 부착

－ 친환경등급 분류 Application 개발(’18.6~9월), Application을 활용하여 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1～2등급) 대상 분류 및 라벨부착(’18.9월)

○ 온라인 플랫폼 및 환경관련 행사시 대시민 홍보(’18.7월～)

－ 서울시 미세먼지정보센터 사이트(bluesky.seoul.go.kr)내 참여공간을 활용하여 친환경등급 라벨 부착 인증샷 이벤트 실시

－ 에너지의 날(8.22), 차없는 날(9.22), 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실천행사(10월)시 친환경등급제 홍보 및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 실시

○ 시민단체 등 협력을 통한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 실시(’18.7월～)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행동, 맑은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등 협력

－ 매월 대중교통의 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민참여 캠페인 연계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등 활용한 친환경등급제 안내(’18.6월～)

－ 고지서 발급시기 : (자동차세) 6월, 12월 / (환경개선부담금) 3월, 9월

－ 우편 송달되는 고지서를 활용하여 자동차 소유주에 직접 정보 전달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부서 (협조)	추진시기
◦ 친환경등급제 라벨 디자인 제작	대기정책과	’18.6월한
◦ 인터넷 사전투표 및 시민 선호도 조사 진행 -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시스템 투표 - 서울시 주요거점 오프라인 투표 - M-Voting 시스템 등록 및 투표 - 청사 내방객 폼보드 투표	대기정책과 (총무과, 정보기획담당관)	’18.5~6월
◦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정책 홍보 - 시 보유 영상매체 방영 - 온라인 플랫폼 및 환경관련 행사 활용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안내	대기정책과 (시민소통담당관, 세무과, 환경정책과)	’18.6월~
◦ 친환경등급 분류 Application 개발	대기정책과	’18.6~9월
◦ ‘내차 친환경등급 알기’ 캠페인 - 친환경 상위등급 차량 라벨 부착 추진	대기정책과 (환경정책과)	’18.7월~

□ 소요예산 : 총 100,000천원

○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 비용 : 5,000천원

○ 친환경등급 분류 App 개발 : 60,000천원

○ 라벨 제작 인쇄비용 : 35,000천원

－ 상위등급 차량 70,000대 × 500원 = 35,000천원

전기‧수소차 5,153대 우선 제작 및 App 개발후 1~2등급 하이브리드‧휘발유‧가스차 라벨 제작
※ 맑은서울 전자태그(전자칩 내장) 단가 약 980원 / 저공해스티커 단가 약 440원

붙임1		서울시 등록차량 연료별 연식별 현황

□ 전기차/수소차 현황(1등급)

구 분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이전
승 용	5,135	2,981	1,308	158	361	165	100	4	37	21
승 합	3	2	0	0	0	0	1	0	0	0
화 물	15	0	15	0	0	0	0	0	0	0
계	5,153	2,983	1,323	158	361	165	101	4	37	21

□ 경유차(3~5등급)

구 분	계	2009이후	2003~2008	2002 이전
승용	750,764	541,318	164,566	44,880
승합	98,774	60,803	22,070	15,901
화물	310,624	193,512	63,054	54,058
특수	7,702	5,874	1,099	729
계	1,167,864	801,507	250,789	115,568

□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1~5등급)

구 분	계	2016 이후	2009~ 2015	2006~ 2008	2004~ 2005	2000~ 2003	1988~ 1999	1987 이전
휘발유	1,641,009	272,560	749,522	244,068	109,565	147,751	105,291	12,252
LPG	306,323	56,650	132,665	42,034	15,985	45,781	13,168	40
CNG	9,874	1,956	5,982	1,785	88	59	4	0
하이브리드	63,634	36,075	26,889	652	16	2	0	0
기 타	5,273	1,385	2,473	466	190	275	331	153
계	3,199,130	649,214	1,443,601	425,651	207,121	292,663	162,977	17,903

붙임2		유종별 적용기준에 따른 등급 구분

붙임3		친환경등급 라벨 디자인(안)

Type A
Type B
Type C
Type C-2
Type D
Type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