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5187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5/14 임창수
협 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도시관리과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지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시범지구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8. 4. 25.(수), 10:30~12:30

○ 장  소 : 서소문청사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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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 지역자산 보전 활용 및 건축유도계획 기준 등

□ 주요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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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통합구상과 연계하여 부문별계획 내용에 대해 연결 필요

- 실내공지 등 신규 제도 내용에 대해 시범지구에서 적극적 도입 검토

- 구역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

- 계획유도는 계획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만 정할 필요가 있음

- 이슈가 있는 사항은 별도 안을 가지고 시와 각각 협의를 통해 정리한 후 자문

- 개발규모를 키우면 오히려 중심기능이 떨어짐. 개발규모가 작더라도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역기여시설 도입 검토(필요시 법령개정 등)

- 간선변과 이면부가 만나는 부분의 높이관리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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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계가능구역 중 자율적 가능구역은 특계가능구역으로 명칭 정리

- 조건을 갖추면 특계가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봄. 유연한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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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하여 필요한 내용을 주민들이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

- 실제 계획을 토대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 검토

- 차기 회의시 주민들에게 설명할 내용에 대해 자문단에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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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 대한 해제여부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은 어려움

- 기획재정부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온 상태에서 방안 마련 필요

- 보전재생형으로 선정된 시범지구 취지와 맞지 않게 계획된 내용 재검토

- 보전재생형+개발정비형이 혼재된 유형이므로 중점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설명 필요

□ 향후 계획

○ 금번 자문내용 검토 보완 및 지구별 중점계획요소 자문 실시(‘1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