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5387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민봄이	하대근	국승열	김성보		05/09 진희선
협 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저층주거지 에너지자립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에너지자립 추진계획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저층주거지 에너지자립 추진계획

Ⅰ		추 진 배 경

추진목표

□ (장소단위 통합계획) 재생지역내 여러 정책(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저층주거지 에너지자립의 표준모델구현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

사업현황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에너지관련 사업현황

- 창신숭인 : LED간판정비,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조명등 200개 설치

- 가리봉 : 보안등 LED교체(110개),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 성수동 : 우리동네 안심길사업(LED가로등 100개소 교체)

- 신  촌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30가구참여)

- 장위동 : LED가로등 530개소 교체

- 상도4동 : 에너지절감마을 조성 (에너지사전진단, 집수리, 태양광설치 등)

□ 도시재생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기후환경본부 연계사업)

- 사업기간 : ‘17.5월 ~ ’19년

- 지 원 액 : 마을당 20백만원 내외(10%이상 자부담 편성)

- 사업구역(8) : 장위, 암사, 수유1, 창3, 불광2, 천연·충현, 묵2, 난곡·난향

· (에너지 컨설턴트) 총 16명(지역당 2명) 활동

· (주민모임 형성) 총 3개 지역(암사, 수유, 난곡·난향)

· (역량강화) 간담회 36회, 교육 28회, 탐방 10회, 홍보축제14회

· (물리적 사업) 태양광설치 85개소, LED교체 69가구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17.11.15. 기후환경본부)

- 도시재생사업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 ‘18년 예산 10억원(’22년까지 72억원 지원)

Ⅱ		추 진 방 향

비전

저층주거지의 에너지자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

에너지사용

실태진단

<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에너지 현황진단 >

◇ 저층주거지의 에너지사용 현황 DB구축

◇ 에너지절감의 동기부여 및 참여확대

◇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 및 타당성확보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 현장중심의 제도적·물리적 기반확대 >

◇ 에너지관련 지원사업 메뉴얼 제작·배포

→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별 지원절차,   지원규모, 지원시기 등

◇ 도시재생지역 태양광설치 확대

→ 저층주거지를 고려한 태양광 설치지원

◇ 에너지재생과 협동조합 연계로 지역자산화 모델 구축

→ 에너지를 주제로 지역공동체·수익모델 창출

에너지자립

선도모델

구축

< 저층주거지형 스마트에너지마을 실증사업 >

◇ 앵커시설-마이크로그리드 허브(통합운영센터)조성

◇ 건축물효율화(BRP)+태양광설치 주택 발굴

◇ 블록단위 지능형 전력계량기연계, IoT서비스 도입

마이크로그리드 :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복합된 차세대 전력체계

서울시,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		S H, 서울에너지공사		지역주민
◇ 연계사업 발굴·확대 (도시재생본부+기후환경본부) ◇ 시범사업 추진(연구,실증)		◇민·관협력 지원 ◇ 현장중심 실행지원		◇에너지생산 및 효율화 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 실증사업 실행지원		◇교육참여 및 적극적 실천 ◇지역자산화주체 형성

Ⅲ		추 진 계 획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에너지 현황진단”

저층주거지 에너지사용 실태진단 용역추진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를 통해 활성화 지역 내 에너지 현황진단 비용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을 기 시행한 도시재생지역

- (지원내용)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에너지 현황진단 용역비 지원

- (지원금액) 지역별 최대 50백만원

□ 주요내용

- 에너지 사용실태 기초 데이터를 정리하여 건축물별, 주호별 데이터로 변환

* 월별 가스·전기에너지(국가건물에너지시스템) 및 건축물정보(세움터)

- 변환데이터 활용하여 에너지사용현황을 분석·매핑

- 에너지 과대 소비하는 취약지역 도출 및 에너지 사용 특성도출

- 신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 진단

□ 기대효과

- ① 지역의 전 세대 에너지 현황분석 DB화

- ② 시각화된 결과를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사용절감의 동기부여 및 참여확대

- ③ 장·단기계획 수립 및 단계별 사업추진의 타당성확보(사업 우선순위도출)

- ④ 데이터 업데이트 및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사업효과검증 가능

- ⑤ 신재생 에너지 설치의 실행력 강화

◇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에너지사용실태진단 시범추진 완료(‘17.11~‘18.4)

‣주민공청회, 사업추진협의회 구성하여 마중물사업 실행(‘18.5~)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기반확대”

에너지재생 관련 연계사업 활용 메뉴얼 제작·배포

□ (필요성) 에너지재생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연계적용하여, 시너지효과 도모

□ (추진방안)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별 지원 절차, 절감효과, 비용 분석 등에 대한 메뉴얼 제작.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배포

<에너지관련 연계사업 현황>

분 야		사 업 내 용
에너지절약		∙에코마일리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공모사업 ∙홈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에너지효율화		∙가꿈주택사업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사업 ∙친환경 그린카 보급사업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에너지생산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역공동체 태양광 펀드사업

※ 기후환경본부 협의을 통해, ‘도시재생 특화형’ 연계사업 추가발굴

도시재생지역 태양광설치 지원

□ (추진방안) 자치구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태양광설치 시설비 지원

- 지붕보강형, 옥상녹화형, 건물일체형 등 미관, 방수·단열 기능을 고려한 태양광 우선지원

- 태양광패널 포함, 지지구조물, 구조보강, 지붕방수 등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 포함

◇ 저층주거지 경관을 고려한 태양광 설치

지붕보강형 태양광판넬	곡선형 태양광판넬	옥상녹화형 태양광설치

에너지재생과 CRC연계로 지역자산화 모델 구축

□ (필요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기반 수익모델 운영 필요

- 주민 자력재생기반으로 활성화지역마다 도시재생기업(CRC)을 추진중이며, 에너지분야도 하나의 사업아이템으로 발전필요

◇ 중앙정부에서는 ‘18년 중 주민주도의 소규모 에너지사업의 수익보장 등을 위한          보조금지원제도 (FIT, feed-in tariff) 개발예정

	· 지원대상 : 100kw미만 협동조합 또는 시민펀드형 사업 · 지원기간 : 5년 한시

□ (추진계획)

- 1단계) 활성화지역 내 에너지관련 주민공동체 구성 추진

- 2단계) 정부 지원제도 연계하여 지역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구성추진

- 3단계) 앵커시설 등 옥상활용 시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조성

□ 태양광 발전 수익의 앵커시설 운영기금 활용 등 도시재생지역 마을 자산화 모델 구축

- 4단계) 지역 도시재생기업(CRC)으로 발전추진

“스마트시티에 다가서는 저층주거지형 에너지자립모델 구축 ”

저층주거지형 스마트에너지마을 실증사업 추진

□ (내  용) IoT 세대별 설치 및 허브구성을 통해 독립된 전력망 구성

- 지역 내 자체 에너지 생산, 저장, 교환이 가능한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 구축

- 에너지저장배터리 및 관리센터를 통해 시간대별 에너지 공급량 조절

□ (추진방안) 자치구공모 선정구역 중 1개지역 선정하여 실증사업 추진

- (기본구상) 마이크로그리드 국·내외 사례분석, 스마트시티 연계방안

- (실시설계) 적용대상지 선정 및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성능평가, 지표개발 및 운영관리를 위한 메뉴얼개발

◇ 마이크로그리드 :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복합된 차세대 전력체계
		기본구상 : 스마트에너지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
		실시설계 :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 성능검증, 표준모델 가이드개발
<마이크로그리드 개념도>		<단계별 추진과정>

□ (예산확보) ‘19년도 예산 편성 및 연계사업 유치를 통한 예산 지원

□ (기후본부 협력사항) 도시재생지역 앵커시설을 마이크로그리드 지역거점   역할 가능토록 기술·예산지원

- 앵커시설 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구축

- 에너지신기술(패시브/액티브) 실증 구현 및 주민 홍보관 활용

Ⅳ		‘18년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에너지 현황진단, 태양광설치지원 추진

□ 추진방법 : 자치구공모

□ 사업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3개지역 내외

□ 지원내용 :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에너지 현황진단 용역비 지원

② 태양광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지원(구조보강 등 부대공사 포함)

※ ‘18년 총 예산 1,000백만원(’19년 예산에 따라 지속지원 가능)

□ 추진절차

자치구 공모 공고 (5월말)				홍보 및 대상지역 선정 (6~7월)				자치구 예산교부 (8월)				지역별 사업추진 (8월~)

※ 공모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예산과목 :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도시재생사업 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 자치단체자본보조(403-1)

저층주거지형 스마트에너지마을 실증사업 용역추진 (‘18년 9월~)

□ 스마트에너지마을 기본구상단계 추진

- 마이크로그리드 적용 사례분석, 현장답사

- 스마트시티*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저층주거지의 에너지자립 표준모델 구상 등

‣스마트시티 : ICT와 친환경기술 등을 활용, 교통·환경·안전·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도시

기능을 강화하거나 시민의 서택적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공간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수립

Ⅴ		행정사항

도시재생본부, 기후환경본부 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본부의 실행력, 기후환경본부의 기획력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기적 정책소통 간담회개최

- 저층주거지의 에너지효율화, 마이크로그리드 표준모델구현 등 부서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소통 간담회 진행

참석대상 : 도시재생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주거재생과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녹색에너지과장 및 주무팀장

※ ‘18. 3. 26. 기후환경본부 주최 정책소통간담회 진행(회의결과 별첨)

市도시재생지원센터 협업체계 구축

□ 에너지재생 관련업무 전담직원 배치

- 센터 소통회의시 에너지관련업무 안건추가

□ 현장중심으로 도시재생과 에너지재생의 협업모델 실행

- 국토부,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관련 민간지원사업의 현장연계 및 대외협력

- 에너지재생과 관련한 현장지원사업 기획·실행

- 도시재생+에너지재생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연구·실행

향후계획

□ 주거재생 에너지자립기반 지원사업 자치구공모 공고          2018. 5.

□ 홍보 및 대상지역 선정                                2018. 6.~7.

□ 자치구 예산교부                                     2018. 8.

□ 지역별 에너지현황진단, 태양광설치 추진               2018. 8.~

□ 저층주거지형 스마트에너지마을 실증사업 추진          2018. 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