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823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이윤식	김건태	박기용		05/08 윤영철
협 조
	운영부장		안중호

한강드론공원 드론보험 협약체결 계획 보고

2018. 5.

한강사업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드론공원 드론보험 협약체결 계획 보고

한강드론공원 이용자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현대해상화재와 협약을 체결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 한강드론공원 운영실태

○ 지난 ’16. 6월 한강드론공원 개장 이후 한강드론공원 이용자가 연간 12,000여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사고처럼 드론 추락사례 발생

○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드론보험이 필요하나 한국모형항공협회회원이 아닌 경우 일반시민은 국내 개인 드론보험 상품 부재로 보험 가입 곤란

□ 드론 영업배상책임보험 제안내용

○ 보  험  명 : 영업배상책임보험

○ 계  약  자 : 한강사업본부

○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령자 : 보험료 납입자(한강드론공원 이용자)

○ 보험 기간 : 2018.5월 ~ 2019.5월(365일)

○ 보험료(개인당) : 1일 2,000원, 1개월 30,000원

○ 보상한도액 :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3천만원(자손 손해 제외)

○ 자기부담금 : 100,000원(1청구당)

○ 가입절차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가입절차 안내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드론공원 이용객이 현대해상화재에 문의 후 가입 가능

※ 현대해상화재 ☎ 070-4418-1504, *************

□ 향후계획

○ 보도자료 작성 배포 : ’18.5.8(화) 조간

○ 한강사업본부와 현대해상화재 협약식(MOU) : ’18.5월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현대해상화재 본부장

○ 인터넷 및 모바일로 가입 가능한 상품 개발(현대해상화재) : ’18. 하반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붙 임

드론보험 협약관련 양해각서(MOU)안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드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강드론공원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사항）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역할 분담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 보험가입 안내

나. 한강 드론공원 이용자 보험가입 홍보

②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 1일, 월간 보험 상품 개발

나. 온라인 드론상품 개발

제3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양 기관은 협력 사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 (기밀 유지 등)

①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에 대해 상호간의 사전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각 기관은 상호간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본 양해각서에 근거한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 기타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6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 체결 후,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나 협약조항의 명백한 모순 등으로 협약이행을 못할 경우 두 기관은 상호 성실히 협의에 임하도록 하고, 상호간 합의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상의 의무를 상대방이 불이행, 위반 또는 지체할 경우 어느 일방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보칙)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청약서로 결정하며, 회의 내용을 증명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 양해각서를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5월  일

서 울 특 별 시 한강사업본부장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기업보험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