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3627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류종욱		박진용	04/18 조세연
협조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계획

2018. 4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계획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물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보고회 개요

❍ 일    시 : ’18. 4. 20.(금) 15:00~17: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본    부 : 본부장, 부본부장, 부장(5),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요금제도과장 등

- 전 문 가 :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 수행업체 : ㈜한국수도경영연구소(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주요 내용

❍ 요금 부과 현황 및 제도 분석, 도시간·타공과금 등과의 비교

❍ 요금제도 개선방안 : 가정용 누진단계 조정, 업종 개편 등

❍ 요금현실화율 추이 분석 및 현실화율 제고 방안

❍ 기타 업태별 업종 조정안, 조례 정비안 등

□ 진행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5:00~15:40 (40)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등 PPT 발표	책임연구원
15:40~16:50 (70)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16:50~17:00 (10)	정리 및 당부 말씀	본부장

□ 행정 사항

❍ 제시된 의견은 최종결과물에 반영하여 준공 검수 조치(요금제도과)

❍ 소요예산 : 300천원(전문가 참석수당 150천원, 다과 15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99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