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541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신정석	권순복	김완집		04/10 代안정준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8. 4.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정보통신보안분야 유공-

2018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민 및 공무원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이하 “공무원 등”)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522, ’18. 2.1.)

○ 2018 서울시민표창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 3.27.)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8년 6월, 12월

○ 표창인원 : 20명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 시  민 : 시민, 기업(단체), 외부 투자출연기관 10명

- 공무원 등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외부 공무원 10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투자출연기관, 외부 공무원 : 부상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각 기관, 본청 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추천분야 : 정보통신보안관련 전분야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IoT 사업, ICT 신기술 관련업무

- 스마트시티, 초고속정보통신망, CCTV,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 다기능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

○ 추천기준

- 서울시 정보통신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자

-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시  민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1 참고】

- 공무원 등: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2 참고】

※ 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 인사기록 카드 사본 추가 첨부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본부,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자치구	시산하 투자출연기관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본부장, 사업소장	본청 소관 국장	구청장	기관장
조 사 자	추천부서장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7명

- 위원장 : 정보기획관

- 위  원 : 정보기획담당관, 통계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Ⅲ		표창수여 제외자

□ 공무원 등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외부공무원 및 외부투자출연기관은 예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민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사실조사 시 확인)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자(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관세법,지방세법)

Ⅳ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민, 투자출연기관, 외부공무원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Ⅴ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000원 × 20매 =   200천원(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예산)

○ 포상금 : 200,000원 × 10명 = 2,000천원(인사과 예산)

□ 향후 일정

○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각 기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18. 4. 13.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정보기획관)               : ’18. 5.  3.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18. 5. 4.

○ 상반기 표창장 수여	: ’18. 6월 중

○ 하반기 표창 추천 및 표창장 수여	: ’18. 10월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