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외협력담당관-3454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남북협력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세훈		代방상아	김규룡	이영기	04/06 김용복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45번,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후덕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45번

□ 요구내용

○ 200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 운용내역

- 설치연도

- 연도별 운용내역

- 2018년 현재 적립규모 및 운용계획

□ 200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금 운용내역

○ 기금 설치연도 : 2004년 7월 20일

○ 2004년~2018년 연도별 운용내역

(’18.3월말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수 입 액			지 출 액			증감 (A-B)	연도말 조성액
	계(A)	출연금	이자수입	계(B)	사업비	기본경비
2004	10,000,000	10,000,000	0	0	0	0	10,000,000	10,000,000
2005	10,263,028	10,000,000	263,028	2,311,087	2,311,087	0	7,951,941	17,951,941
2006	695,908	0	695,908	913,370	913,370	0	△217,462	17,734,479
2007	804,617	0	804,617	891,810	891,810	0	△87,193	17,647,286
2008	952,988	0	952,988	807,511	800,000	7,511	145,477	17,792,763
2009	673,569	0	673,569	1,324,080	1,306,359	17,721	△650,511	17,142,252
2010	623,052	0	623,052	242,629	240,712	1,917	380,423	17,522,675
2011	705,583	0	705,583	1,400	0	1,400	704,183	18,226,858
2012	722,974	0	722,974	237,379	231,959	5,420	485,595	18,712,453
2013	579,652	0	579,652	183,573	177,213	6,360	396,079	19,108,532
2014	512,703	0	512,703	211,864	197,525	14,339	300,839	19,409,371
2015	429,503	0	429,503	333,661	324,781	8,880	95,842	19,505,213
2016	348,399	0	348,399	682,471	644,817	37,654	△334,072	19,171,141
2017	317,343	0	317,343	1,946,807	1,907,363	39,444	△1,629,464	17,541,677
2018	82,292	0	82,292	664,895	656,000	8,895	△582,603	16,959,074
계	27,711,611	20,000,000	7,711,611	10,752,537	10,602,996	149,541	16,959,074

○ 2018년 현재 적립규모 및 운용계획

- 2018년 3월말 기준 적립규모 : 16,959,074천원

(단위 : 천원)

’17.12월말 조성액(A)	’18년도 증감액			’18.3월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7,541,677	△582,603	82,292	664,895	16,959,074

-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당 초	변경(1차)	증 감		구 분	당 초	변경(1차)	증 감
계	10,875,411	10,385,954	△489,457		계	10,875,411	10,385,954	△489,457
공공예금 이자수입	86,495	86,495	-		남북교류 협력사업	7,000,000	7,000,000	-
예치금회수	7,206,238	6,716,781	△489,457
					예치금	3,775,411	3,285,954	△489,457
기타회계 전입금	100,000	100,000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3,341,200	3,341,200	-
					기본경비	100,000	100,000	-
예탁금 이자수입	141,478	141,478	-

※ 2017년도 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예치금회수) 및 지출계획(예치금) 변경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신 은 주
	☎2133-6663	주무관	김 세 훈
	작 성 일 : 2018.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