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5071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이규범	지우선	04/03 이상훈

2018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2018. 4.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8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심의결과보고

2017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 및 2018년 제1차 기후변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8. 3. 28.(수) 10:00 ~ 11:00

○ 안    건

- 2017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보고

- 2018년도 제1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

○ 참석위원 : 총 15명 위원중 8명 참석 (내부 3명, 외부 5명)

- 당연직(3) : 김종근(대기기획관), 이상훈(환경정책과장)

신대현(기후대기과장)

- 위촉직(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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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중 8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2017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보고

- 2018년도 제1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

·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통계목변경 : 민간융자금 501-01 → 공사․공단융자금 501-03

· ‘도로분진 흡입차량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시스템 구성’ : 신설 5천만원

□ 의결내용 : 원안가결

1. 2017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 2017년도 조성액(수입) : 31,919백만원

- 융자금회수 13,975백만원, 이자수입 1,253백만원, 기타수입 14,226백만원, 국고보조금 2,465백만원

○ 2017년도 사용액(지출) : 24,815백만원

- 융자사업 13,070백만원, 비융자사업 11,742백만원, 기본경비 3백만원

○ 2017년도말 조성액 : 52,946백만원 (전년 대비 증 7,104백만원)

- 시금고 예치금(이월포함) 39,446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17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45,842	7,104	31,919	24,815	52,946

2. 2018년도 기후변화기금 1차 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지출계획 변경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68,067	68,067	-		계	68,067	68,067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융자사업비	23,500	23,500	-
					비융자사업비	32,521	32,571	50
예탁금원금회수	0	0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0	6,330	-
					예치금	12,042	11,992	△50
보조금	9,262	9,262	-
					반환금및기타	-	-	-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①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 통계목 변경

○ 사업대상 변경 :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서울에너지공사

○ 변경내역 : (당초) 민간융자금 501-01 → (변경) 공사․공단융자금 501-03

○ 변경사유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 융자지원을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계목 변경

②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 신설 50백만원

○ 사업기간 : ’18. 7 ~ ’18. 12

○ 사 업 비 : 50백만원(자산취득비 40백만원, 사무관리비 1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로재비산먼지 및 청소청소에 따른 잠재적 미세먼지 제거효과 분석

- PM2.5, PM10을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PM 1- 1000까지 다단계로 분석, 초미세먼지의 특성 및 배출분포 조사에 활용

-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특성을 조사연구 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구축

- 미세먼지 분석방법을 다양화하여 배출원별 특성을 반영한 저감대책 수립

□ 향후 일정

○ ’18. 4. : 2017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 의결내역 총괄기금관리관 제출

○ ’18. 4. : 위원 심사수당 지급(5명×100천원=500천원) 및 속기료 지급                 (동운속기사무소, 213천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기후변화기금),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수입·지출 결산내역 1부.

2.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 1부.

3. 기후변화기금심의 의결서 1부.

4. 회의록 1부.  끝.

<붙임 1>

2017년 수입·지출 결산내역

□ 2017년 수입결산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17년 계획현액 (A)	’17년 수입액 (B)	증 감 (B-A)	비고
수 입 합 계				57,267,585,000	64,260,978,788	6,993,393,788
200 세외수입				4,539,508,000	15,182,903,437	10,643,395,437
	210 경상적세외수입			823,508,000	957,156,480	133,648,480
		216 이자수입		823,508,000	957,156,480	133,648,48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23,079,000	549,579,495	126,500,495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00,429,000	407,576,985	7,147,985
	220 임시적세외수입			3,716,000,000	14,225,746,957	10,509,746,957
		224 기타수입		3,716,000,000	14,225,746,957	10,509,746,957
			224-06 그외수입	3,716,000,000	14,225,746,957	10,509,746,957	탄소배출권 수입 9,338백만원 등
500 보조금				2,465,600,000	2,465,600,000	0
	510 국고보조금등			2,465,600,000	2,465,600,000	0
		511 국고보조금등		2,465,600,000	2,465,600,000	0
			511-01 국고보조금	2,465,600,000	2,465,600,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262,477,000	46,612,475,351	△3,650,001,649
	710 보전수입등			39,880,642,000	36,367,022,451	△3,513,619,549
		712 전년도이월금		560,850,000	560,850,000	0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560,850,000	560,850,000	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이월비
		713 융자금원금수입		14,189,900,000	13,974,826,691	△215,073,309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189,900,000	13,974,826,691	△215,073,309	조기․정기 상환 감소
		714 예치금회수		25,129,892,000	21,831,345,760	△3,298,546,240
			714-01 예치금회수	25,129,892,000	21,831,345,760	△3,298,546,240	‘16년 결산액 반영
	720 내부거래			10,381,835,000	10,245,452,900	△136,382,100
		722 예탁금및예수금		10,381,835,000	10,245,452,900	△136,382,100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950,000,000	9,950,000,000	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431,835,000	295,452,900	△136,382,100

□ 2017년 지출결산 내역

(단위 : 원)

구 분	’17년 계획현액 (A)	’17년 지출액 (B)	증 감 (B-A)	집행률
지 출 합 계	(×2,465,600,000) 56,267,585,000	(××2,465,600,000) 63,975,978,788	(×0) 7,708,393,788	114%
지출사업비 소계	(×2,465,600,000) 29,439,600,000	(××2,465,600,000) 24,812,434,660	(×0) △4,627,165,340	84%
(융자사업 소계)	17,000,000,000	13,070,300,000	△3,929,700,000	77%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000	11,770,300,000	△3,229,700,000	78%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000,000,000	1,000,000,000	0	100%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000,000	300,000,000	△700,000,000	30%
(비융자사업 소계)	(×2,465,600,000) 12,439,600,000	(×2,465,600,000) 11,742,107,660	(×0) △697,465,340	94%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X2,465,600,000) 9,100,000,000	(X2,465,600,000) 9,021,496,200	(X-) △78,503,800	99%
⑤ 서울시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300,000,000	0	△300,000,000	0% 사고이월 285,000천원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000	750,706,900	△49,293,100	94%
⑦ 도로변 열섬 분진저감 시범사업	70,000,000	60,654,100	△9,345,900	87%
⑧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998,750,000	939,700,460	△59,049,540	94%
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182,450,000	182,450,000	0	100%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10,000,000	110,000,000	0	100%
⑪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500,000,000	298,727,000	△201,273,000	60%
⑫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	378,400,000	378,400,000	0	100%
기본경비	4,000,000	2,750,000	△1,250,000	69%
여유자금 예치	27,823,985,000	39,160,794,128	11,336,809,128	141%

<붙임2>

□ 2018년 기후변화기금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안)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18년 기존 (A)	’18년 변경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68,067,897	68,067,897	-
200 세외수입				7,280,345	7,280,345	-
	210 경상적세외수입			972,623	972,623	-
		211 재산임대수입		22,771	22,771	-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2,771	22,771	-
		216 이자수입		949,852	949,85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84,204	584,204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5,648	365,648
	220 임시적세외수입			6,307,772	6,307,772	-
		224 기타수입		6,307,772	6,307,772	-
			224-06 그외수입	6,307,772	6,307,772	-
500 보조금				9,262,000	9,262,000	-
	510 국고보조금등			9,262,000	9,262,000	-
		511 국고보조금등		9,262,000	9,262,000	-
			511-01 국고보조금	9,262,000	9,262,000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525,552	51,525,552	-
	710 보전수입등			51,324,402	51,324,402	-
		713 융자금원금수입		14,435,769	14,435,769	-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435,769	14,435,769	-
		714 예치금회수		36,888,633	36,888,633	-
			714-01 예치금회수	36,888,633	36,888,633	-
	720 내부거래			201,150	201,150	-
		722 예탁금및예수금		201,150	201,15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01,150	201,150	-

○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18년 기존 (A)	’18년 변경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9,262,000) 68,067,897	(×9,262,000) 68,067,897	-
지출사업비 소계	(×9,262,000) 56,021,134	(×9,262,000) 56,521,134	(×-) 50,000
(융자사업 소계)	23,500,000	23,500,000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	15,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000	1,6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000	800,000	-
④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6,100,000	6,100,000
(비융자사업 소계)	(×9,262,000) 32,521,134	(×9,262,000) 32,571,134	(×-) 50,000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x9,262,000) 29,789,000	(x9,262,000) 29,789,000	(x-) -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	800,000	-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6,500	1,096,500	-
⑧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5,634	15,634
⑨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20,000	120,000	-
⑪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400,000	400,000
⑫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50,000	50,000	신규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12,042,763	11,992,763	△50,000	기존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