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3336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협력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혜윤	김종오	서병철	04/02 전효관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계획

2018. 4.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업체 선정계획

인권현장을 시민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인권투어 ‘사람의 길’ 조성(시장요청사항, ’15.1.21.)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 제2항 제6호(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그 밖에 인권도시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시행)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추진계획(인권담당관-2953, ’18. 3.23.)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12.30.

○ 운영방식 : 인권교육(탐방) 관련업체 용역사업

○ 소요예산 : ********

○ 내    용 :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홍보 및 코스운영(6개 코스), 인권현장  탐방 경진대회(UCC홍보대회) 실시, 포스터·책자·지도 등 제작

○ 탐방대상 : 인권에 관심있는 청소년 등 서울시민 1,300명

Ⅱ		운영업체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의한 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적 평가(제안서평가위원), 정량적 평가(발주부서 실시)

○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18. 12. 30.까지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참가자 등록	⇒	제안서류접수	⇒	제안서평가위원회
재무과		재무과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과업내용협상	⇒	가격협상 및 계약	⇒	과업수행
인권담당관		재무과		운영업체

입찰공고 및 제안서접수

□ 입찰사전공개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 게시기간 : ******************

○ 공개내용 :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1절제9호

□ 입찰공고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http://g2b.go.kr) 및 서울시 홈페이지 (http://seoul.go.kr)

○ 공고기간 : *********************

※ 계약부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등록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 한 자로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 2개 이하 업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함

․ 대표자는 참여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1개 공동수급체만 참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제안요청 주요내용

○ 시민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탐방 프로그램 운영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준비 전반

- 홍보, 대외협력, 시민참여 제고 방안 제안 및 실행

- 프로그램 운영,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

- 결과보고서 제출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홍보 및 경진대회(가칭 ‘UCC홍보대회’) 실시

- 청소년(중등부,고등부,대학부)이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참여 후  UCC를 제작․제출하고 용역업체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우수작을 선정하는 기준 등을 마련

- 인권문화행사(’18.12월 둘째 주 예정, 시민청)와 연계하여 UCC를 상영하는 등 탐방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홍보방법 제안 및 실행

○ 포스터, 책자, 지도 등 제작

- 탐방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포스터 및 탐방코스 별 소책자 제작

- 인권현장의 7개 탐방코스가 들어가 있는 지도 등 제작

○ 탐방 프로그램 전문해설진 구성

- 문화관광해설사 등 참여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역사, 문화 및 인권해설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

- 이야기 카드 등 자료를 활용하여 탐방코스 현장에 대한 해설가 보수교육 수행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 입찰참가등록

- 방    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접수

- 방    법 : 인권담당관 사무실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제안서, 가격입찰서,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등

※ 제출서류 상세목록은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서평가위원회

□ 위원회개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위원회 구성

○ 인     원 : 총 7명(관련분야 전문가 등)

	<위 원 자 격>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선정방법

-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21명 이상)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예비명부 작성한 후

- 미리 정한 분야별 평가위원 구성 수 만큼 제안서제출자(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 추가 예비선정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 평가위원 참석불가 또는 연락불통 시 순차적 차순위자로 선정

□ 위원회 개최

○ 일    시 : **********************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공용회의실

※ 입찰공고 일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항목별 평가

-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배정(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세부 진행순서(안)

순 번	내 용	진 행 자
1	위원소개 및 평가기준 안내	간사 (인권협력팀장)
2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	제 안 업 체
3	제안 평가	평 가 위 원
4	종합집계 및 평가의결	평 가 위 원

※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되며, 발표순서는 평가당일 업체추첨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종합평가점수 (합계)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배 점	100점	20점	70점	10점
평가방법		서면평가(발주부서)	제안발표평가(위원회)	서면평가(발주부서)
평가시기		제안서평가일 이전	제안서평가일	제안서평가일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적격자 :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 + 가격점수) 70점 이상인 업체

○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

※ 2개 이상 업체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실시

Ⅲ		향후일정

입찰사전공개		********************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및 제안서 접수(인권담당관)		************************************* ***************************************
제안서평가 및 발표		**************************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착수 보고		*********************
인권탐방 프로그램 운영		************************************
사업완료보고		*********************

※ 입찰공고 등 사전절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Ⅳ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

○ 계약체결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위원 참석수당            :    ***************************

- 사무용품 및 다과 구입비 :      *****

□ 예산과목

○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Ⅴ		행정사항

□ 재무국

○ 재무과 :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서류 접수, 계약체결 등

붙임 :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