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4927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규범	지우선	이상훈	김종근		03/30 황보연
협 조

2018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8. 3. 2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1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7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 및 2018년 제1차 기후변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8. 3. 28.(수) 10:00 ~ 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내용

- 2017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보고

· 2017년도 조성액(수입) 31,919백만원, 사용액(지출) 24,816백만원

2017년도 연도말 조성액 52,946백만원 (전년 45,842백만원 대비 증 7,104백만원)

※ 시금고 예치금 39,446백만원, 재정투자예탁금 13,500백만원

- 2018년도 제1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

·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통계목변경 : 민간융자금 501-01 → 공사․공단융자금 501-03

· ‘도로분진 흡입차량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시스템 구성’ : 신설 5천만원

○ 참석대상 : 총15명 (당연직 4명, 외부위원 11명)

※ 별첨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참고

□ 2018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68,067	68,067	-		계	68,067	68,067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융자사업비	23,500	23,500	-
					비융자사업비	32,521	32,571	50
예탁금원금회수	0	0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0	6,330	-
					예치금	12,042	11,992	△50
보조금	9,262	9,262	-
					반환금및기타	-	-	-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붙임  1. 2017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1부.

2. 2018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부.

3.「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1

2017 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2018.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1		기후변화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목적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시가스 공급 등 촉진

□ 설치년도 : ’07. 10. 1.

※ 기후변화 적극대응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기후변화기금”으로 명칭 변경 및 용도 추가

□ 운용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재    원 :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 일반회계 출연금 : ’08~’11년 총 327억원

□ 기금조성 현황 (’17.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기금 총조성규모 (C=A+B)	융자금 (A)	여유자금
		소 계 (B)	공공예금	정기예금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108,254	55,308	52,946	9,946	29,500	13,500

※ 융자금(55,308백만원) : 건물에너지효율화(49,367), 태양광(3,699), 재활용(2,242)

2		2017년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총괄

	< 총 괄 >
2017년 계획대비 수입규모 증가 및 비융자사업 집행률 98.8%로 2017회계연도 수입․지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됨

□ 수입결산 : 계획현액 56,707백만원, 수납액 64,261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주식배당액과 ‘17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입에 따라 그외수입이 당초 계획 3,716백만원 대비 10,510백만원이 증가한 14,226백만원 수납

※ ’17 탄소배출권 수입 (9,338백만원)

○ (보전수입 등) 융자 지원액의 정기 및 조기상환액은 수입계획 14,190백만원
대비 215백만원(△1.5%) 감소한 13,975백만원 수납

□ 지출결산  : 계획현액 56,707백만원, 지출액 63,976백만원

○ (융자사업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융자사업은 지출계획 17,000백만원 중 13,070백만원(집행률 76.9%)을 집행함 (미집행 3,930백만원)

○ (비융자사업비) 도로변 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신규사업(70백만원),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해석과 2030로드맵수립 신규사업(300백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비융자사업 11,879백만원 중 11,742백만원(집행률 98.8%)을 집행함(미집행 137백만원)

※ ’17회계연도 사고이월 현황(1건, 285백만원)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285백만원)

※ 계획대비 추가여유자금 예치액 11,337백만원–미집행액 4,067백만원=7,270백만원 지출액증가

□ 조성규모 : ’16년도 45,842백만원 → ’17년도 52,946백만원

○ ’17년도말 조성액은 ’16년말 대비 7,10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초 전망된
50,389백만원 대비 2,557백만원 증가된 규모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17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45,842	7,104	31,919	24,815	52,946

3		2017년도 세부 운용내역

□ ’17년 기금 운용현황 :　64,261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64,261			계	64,261
융자금회수	14,383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융자사업	13,070	건물에너지합리화 등 융자지원
이자수입	550	공공예금 이자
				비융자사업	11,742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기타수입	14,226	지역난방공사 및 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
				기본경비	3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수당
예치금회수	22,391	시금고 예치금(이월액포함)
				예치금	39,161	시금고 예치금
예탁금회수	10,245	재투예탁금 원금회수
				다음연도 이월액	285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사고이월비
국고보조금	2,466	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 보급

□ ’17년 사업 집행실적 : 15개 사업, 24,812백만원

	< 요 약 >
□ 융자 사업 : 3개 사업 13,070백만원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820개소 11,770백만원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 14개소 1,000백만원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1개 업체 300백만원
□ 비융자 사업 : 12개 사업 11,742백만원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18,805개소 9,021백만원
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16년이월) : 연구과제추진 182백만원
⑥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계약금액(633백만원) 대기환경관리 로드맵수립연구(17년이월) : 1차분(‘17.12) 285백만원(이월)
⑦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85개소 751백만원
⑧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80개 마을 940백만원
⑨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놀이터운영 : 182개교 110백만원
⑩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 87개단지 299백만원
⑪ 승용차 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16년이월) : 시스템구축 378백만원
⑫ 도심 열섬완화 및 분진저감 시범사업 : 쿨링포그(1개소) 61백만원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 820개소, 11,770백만원

- 사업내용 : 건물부문의 에너지소비 절감을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기준 : 건물‧주택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시 사업비 100%까지 지원
(건물 최대 20억원, 주택 최대 15백만원)

- 융자‧상환조건 : 연이율 1.45%, 최대 8년 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 추진실적 : 820개소, 11,770백만원 지원

► 건물부문 우림라이온스밸리 등 7개소 LED조명 등 교체지원

► 주택 813가구 단열창호, 단열재 등 교체 지원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 14개소,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민간부문 태양광 설치 촉진을 위하여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저리융자 지원

- 지원기준 : 설치비의 80%, 최대 150백만원

- 융자‧상환조건 : 연이율 1.45%, 8년 분할상환(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가능)

- 추진실적 : 14개소, 1,000백만원

► 누계 : ’12~’17년 94개소(3,141kW) 5,003백만원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1개 업체,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지원기준 : 서울지역 배출 재활용품 처리 재활용 사업자

- 융자‧상환조건 : 연이율 1.45%,  업체당 3억원 이내

► 시설자금 : 최대 2억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최대 1억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추진실적 : ’97~’17년간 108개 업체 약 156억원 융자

► 일반회계 융자 : 84개 업체, 약 117억원

► 기금 융자 : 24개 업체, 약 39억원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18,805개소, 9,021백만원

- 사업내용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정부연계 지원사업

- 지원기준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설치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

․베란다형 : 200W 이상 ~ 1kW 미만(40만원~90만원)

․주 택 형 : 1kW 이상 ~ 3kW 이하(한국에너지공단 지원금의 10%)

․건 물 형 : 3kW 초과(1kW당 60만원)

► 정부연계 지원 사업

․태  양  열 : 20㎡ 이하, 정부연계지원(가구당 최대 160만원)

․지      열 : 17.5㎾ 이하, 정부연계지원(가구당 최대 175만원)

- 추진실적 : 18,805개소, 9,021백만원

► 베란다형(18,605개소, 8,093백만원), 주택형(190개소, 237백만원)

► 건물형(8개소, 688백만원), 태양열(2개소, 1백만원)

► 태양광 카드뉴스 및 핸드북 제작 등(2건, 2백만원)

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16년 예산 사고이월)

- 사업목적 :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기후환경 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우리시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 지원기준 : 기후환경분야 시책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지원

- 추진실적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완료(182,450천원)

※ ’16.12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기본 로드맵’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용역기간 연장, ’17년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 완료

⑥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및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연구

- 연구기간 : 2017.12.15 ~ 2019. 8. 8월 (20개월)

- 연구기관 : 서울연구원

- 주요내용

․2030년 서울시 대기질 환경관리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

․대기 중 초미세먼지의 상세모니터링, 배출량 산정 및 기여도 분석

․기상 및 장거리이동물질에 의한 대기- 질 영향 검토

․서울시 초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사업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 계약금액 : 633,270천원 (기후변화기금 활용)

․ 1차분(’17.12-18.7): 285백만원(이월), 2차분(’18.7-19.8): 348,270천원

⑦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85개소, 751백만원

- 사업내용 :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 사업” 추진 위해, 시민들이 추진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지원기준 :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대상, 1kWh당 100원씩 5년간 지원

- 추진실적 : 185개소, 751백만원

► 누계(중도취소 제외) : ’13~’17년 총 185개소(누적 6,570kW) 2,018백만원

⑧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 80개 마을, 940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단위 주민주도 에너지절약,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외부에너지 수여를 최소화하여 마을의 에너지자립여건을 개선(공모사업)

- 지원대상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한 관심 있는 3인 이상 주민조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 추진실적 : 에너지절약실천,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생산 단계별 추진

► 에너지절약 실천 : 가구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및 절감실적 관리, 절약교육 등

► 에너지 효율화·생산   : BRP 실시(벽면․지붕단열, 창호교체 등), LED조명 교체, 태양광 설치 등

⑨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 182개교, 110백만원

- 사업내용

► 중고차량 내·외관을 태양광, 에너지교육 및 체험기구로 개조

►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

► 방학 및 휴일에는 시민밀집 장소 등에 배치하여 시 정책 홍보

- 지원대상 : 서울 지역 초등학교, 아동센터, 마을 행사 등 에너지 취약 계층 및 청소년 3만명

- 지원기준 :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및 마을 청소년, 마을 주민 등

- 추진실적 : 특수 개조된 소형트럭(1톤) 및 중형트럭(3.5톤) 총 2대

► (중형트럭) 서울시내 41개 초·중등학교, 행사 24회, 지역아동센터 2회 등 67회 10,278명 교육 및 주요 환경 행사 참여

► (소형트럭) 자치구축제, 초·중학교 등 115회 교육 실시 총 22.323명 참여

⑩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 87개 단지, 299백만원

- 사업내용 : 민간부분의 LED 보급 확대를 위해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에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지하주차장 조명의 60% 이상을 LED로 교체하는 공동주택

► 공용부분(주계단, 보안등,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도 40%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LED조명 교체 사업비의 12%까지 지원(단지별 최대 1천만원 한도)

► LED조명 교체 사업비 10%, 태양광 발전소 우수단지 2%로 추가 지원

- 추진실적 : 19개구 87개 단지 299백만원 지원

► LED조명 교체수량 : 7만 4천개

⑪ 승용차 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16년 예산 사고이월)

- 사업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참여자 모집부터 인센티브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

‣ 인프라 구성 : 응용시스템 -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및 내부 관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 서버 탑재용 프로그램 구매

- 추진실적 : ’17. 4월 승용차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완료(378백만원)

※ ’16.12월 계획 수립 후 전산개발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여 응용시스템 개발비를 ’17년으로 사고 이월하여 집행 완료함

⑫ 도심 열섬완화 및 분진 저감 시범 사업

- 사업내용 : 폭염 및 도심 열섬현상에 대응하여 시민 피해를 예방·최소화하고,

도심 열 식히기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쿨링포그 시설 설치

- 추진실적 : 쿨링포그 1개소 설치 완료(60,654천원)

‣ 설치장소 : 광화문광장 도로와 인접한 보행로 구간 77m

‣ 운영기간 : ’17. 6월 말 ~ 8월 말

※ 기금 용어정리 (행정자치부, 2017년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① 기금의 조성

- 기금은 연간(일정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 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년도말(기준시점)의 기금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을 합산하고, 당해연도 지출을 뺀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조성규모』와 달리 『운용』에서는 당해연도의 투․융자금이나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발생시점으로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연도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성액을 계산하므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② 기금의 운용

-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남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융자금 회수액, 적립금이자 등으로 구성

- 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등으로 구성

③ 기금운용계획의 결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
기금결산서 작성				총괄 작성

자치단체장	⇒	결산검사위원	⇒	지방의회 의 결
보 고		검 사

※ 탄소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 기 본 개 념 >
‣정부에서 온실가스 다량배출 기업‧지자체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부여하고(배출권 할당), ‣해당기업‧지자체는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하되, 초과 배출시 그만큼 다른 업체와 거래를 통해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할당량 미달성시 배출권 구매 또는 과징금(톤당 10만원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가격 3배 이하) 납부

○ 근    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

○ 제도시행 : 2015.1.~ (1차 계획기간 ‘15~‘17년,  2차 ‘18~‘20년)

○ 대    상 : 기업·지자체 등 전국 총 589개 업체(서울시내 148개)

－ 최근 3년 평균 125천tCO2 이상 배출 업체 또는 25천톤CO2 이상 사업장 해당업체

○ 추진절차

	⇒		⇒		⇗	할당량보다 초과배출시
배출권 할당 (환경부)		감축 추진 (서울시)		배출량 정산 및 인증		타업체 배출권 구입 또는 과징금 납부
					⇘	할당량보다 적게배출시
계획기간 시작전		매 년		다음년도 5월
						타업체 배출권 판매 또는 배출권 계속 보유

※ 배출권 거래방법 : 한국거래소 배출권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

○ 우리시 배출권거래제 대상시설 : 23개 시설

물재생센터(4)	자원회수시설(4)	상수도시설(14)	매립지(1)
중랑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탄천물재생센터 서남물재생센터	양천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아리수정수센터(6) 수도사업소(8)	월드컵공원

- 1차 계획기간(‘15~‘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 5,524천톤CO2

[첨부]

2017년 수입·지출 결산내역

□ 2017년 수입결산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17년 계획현액 (A)	’17년 수입액 (B)	증 감 (B-A)	비고
수 입 합 계				57,267,585,000	64,260,978,788	6,993,393,788
200 세외수입				4,539,508,000	15,182,903,437	10,643,395,437
	210 경상적세외수입			823,508,000	957,156,480	133,648,480
		216 이자수입		823,508,000	957,156,480	133,648,48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23,079,000	549,579,495	126,500,495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00,429,000	407,576,985	7,147,985
	220 임시적세외수입			3,716,000,000	14,225,746,957	10,509,746,957
		224 기타수입		3,716,000,000	14,225,746,957	10,509,746,957
			224-06 그외수입	3,716,000,000	14,225,746,957	10,509,746,957	탄소배출권 수입 9,338백만원 등
500 보조금				2,465,600,000	2,465,600,000	0
	510 국고보조금등			2,465,600,000	2,465,600,000	0
		511 국고보조금등		2,465,600,000	2,465,600,000	0
			511-01 국고보조금	2,465,600,000	2,465,600,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262,477,000	46,612,475,351	△3,650,001,649
	710 보전수입등			39,880,642,000	36,367,022,451	△3,513,619,549
		712 전년도이월금		560,850,000	560,850,000	0
			712-03 전년도이월사업비	560,850,000	560,850,000	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이월비
		713 융자금원금수입		14,189,900,000	13,974,826,691	△215,073,309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189,900,000	13,974,826,691	△215,073,309	조기․정기 상환 감소
		714 예치금회수		25,129,892,000	21,831,345,760	△3,298,546,240
			714-01 예치금회수	25,129,892,000	21,831,345,760	△3,298,546,240	‘16년 결산액 반영
	720 내부거래			10,381,835,000	10,245,452,900	△136,382,100
		722 예탁금및예수금		10,381,835,000	10,245,452,900	△136,382,100
			722-03 예탁금원금회수수입	9,950,000,000	9,950,000,000	0
			722-04 예탁금이자수입	431,835,000	295,452,900	△136,382,100

□ 2017년 지출결산 내역

(단위 : 원)

구 분	’17년 계획현액 (A)	’17년 지출액 (B)	증 감 (B-A)	집행률
지 출 합 계	(×2,465,600,000) 56,267,585,000	(××2,465,600,000) 63,975,978,788	(×0) 7,708,393,788	114%
지출사업비 소계	(×2,465,600,000) 29,439,600,000	(××2,465,600,000) 24,812,434,660	(×0) △4,627,165,340	84%
(융자사업 소계)	17,000,000,000	13,070,300,000	△3,929,700,000	77%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000	11,770,300,000	△3,229,700,000	78%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000,000,000	1,000,000,000	0	100%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1,000,000,000	300,000,000	△700,000,000	30%
(비융자사업 소계)	(×2,465,600,000) 12,439,600,000	(×2,465,600,000) 11,742,107,660	(×0) △697,465,340	94%
④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X2,465,600,000) 9,100,000,000	(X2,465,600,000) 9,021,496,200	(X-) △78,503,800	99%
⑤ 서울시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300,000,000	0	△300,000,000	0% 사고이월 285,000천원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000	750,706,900	△49,293,100	94%
⑦ 도로변 열섬 분진저감 시범사업	70,000,000	60,654,100	△9,345,900	87%
⑧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998,750,000	939,700,460	△59,049,540	94%
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182,450,000	182,450,000	0	100%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10,000,000	110,000,000	0	100%
⑪ 공동주택 주차장 LED조명 교체 지원	500,000,000	298,727,000	△201,273,000	60%
⑫ 승용차마일리지제 관리시스템 구축	378,400,000	378,400,000	0	100%
기본경비	4,000,000	2,750,000	△1,250,000	69%
여유자금 예치	27,823,985,000	39,160,794,128	11,336,809,128	141%

[붙임 1-1]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7 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위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2018. 3.  .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붙임 1-2]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7 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결산(안)

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심의․의결함.

< 수정의견 >

2018. 3.  .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 기금 운용 현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수 입	합 계	61,359	%	39,353	%	42,535	%
	전입금	0	0	0	0	0	0
	보조금	14	0.02	15	0.04	825	1.9
	차입금	0	0	0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8,753	14.3	12,912	32.8	11,374	26.7
	예탁금원금회수	0	0	0	0	9,950	23.4
	예치금회수	47,178	76.9	21,745	55.3	14,340	33.7
	예수금	0	0	0	0	0	0
	이자수입	1,772	2.9	1,203	3.1	860	2.0
	기타수입	3,642	5.9	3,478	8.8	5,186	12.2
지 출	합 계	61,359	%	39,353	%	42,535	%
	비융자성사업비	6,474	10.5	6,975	17.7	6,338	14.9
	융자성사업비	23,138	37.7	14,534	36.9	13,802	32.4
	기본경비	2	0	4	0	2	0
	예탁금	10,000	16.3	3,500	8.9	0	0
	예치금	21,745	35.4	14,340	36.4	22,392	52.6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0	0	0
	기타지출	0	0	0	0	1	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 (예- 비융자성사업비/합계)

붙임 2

2018년 제1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 3. 28.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68,067	68,067	-		계	68,067	68,067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융자사업비	23,500	23,500	-
					비융자사업비	32,521	32,571	50
예탁금원금회수	0	0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0	6,330	-
					예치금	12,042	11,992	△50
보조금	9,262	9,262	-
					반환금및기타	-	-	-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①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통계목 변경)

○ 사업대상 변경

-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서울에너지공사

○ 변경내역

- (당초) 민간융자금 501-01 → (변경) 공사․공단융자금 501-03

○ 변경사유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 융자지원을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지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계목 변경 필요

○ 사업기간 : ’18. 1 ~ ’26. 12

○ 총사업비 : 6,100백만원

○ 사업내용

- ’15년 태양광 시민펀드로 건설된 발전소의 가입기간 만기 도래(’18.7월)에 따라, 발전소 인수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 융자지원으로 시민들의 투자금 상환

※ 1.45%, 8년 분할상환

②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신설 50백만원)

○ 사업기간 : ’18. 7 ~ ’18. 12

○ 사업내용

- 도로재비산먼지 및 청소청소에 따른 잠재적 미세먼지 제거효과 분석

- PM2.5, PM10을 중심으로 측정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PM 1- 1000까지 다단계로 분석, 초미세먼지의 특성 및 배출분포 조사에 활용

○ 총사업비 : (신설) 50백만원(자산취득비 40백만원, 사무관리비 10백만원)

○  변경사유

- 미세먼지 배출비중이 높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특성을 조사연구 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구축

- 미세먼지 분석방법을 다양화하여 배출원별 특성을 반영한 저감대책 수립

< 조사 및 연구목적 >

❍ 연구목적

- 도로청소에 따른 잠재적 미세먼지 제거량과 수질 및 토양오염 감축효과 분석

▸ 미세먼지 수거량 및 잠재적 재비산미세먼지 계량화

▸ 수질비점오염원, 토양오염 제거효과 분석 및 정량화

- 도로상태 및 통행량 등을 고려한 도로청소 주기 및 방법 제시

▸ 자치구별로 상이한 청소횟수 등을 도로상태와 통행량을 반영한 기준 마련

❍ 조사연구  T/F 구성

- 기후환경본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한국환경공단

- 부서 및 기관별 임무

▸ 대기정책과 : 조사연구에 따른 예산 및 인력지원(생활환경과 공동)

▸ 생활환경과 : 청소효과 분석 및 시료채취, 도로별 적용 가능한 청소방법 연구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수거된 먼지분석 및 미세먼지 저감 기여도 분석

▸ 서울연구원 : 청소 및 미세먼지 거감 기여도 분석 및 효율적 청소방법 연구

(`18년 서울연구원 내부 정책과제로 추진, 최유진 연구위원)

▸ 한국환경공단 : 도로재비산먼지 측정차 지원 및 연간 측정데이터 지원

□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안)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18년 기존 (A)	’18년 변경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68,067,897	68,067,897	-
200 세외수입				7,280,345	7,280,345	-
	210 경상적세외수입			972,623	972,623	-
		211 재산임대수입		22,771	22,771	-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2,771	22,771	-
		216 이자수입		949,852	949,85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84,204	584,204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5,648	365,648
	220 임시적세외수입			6,307,772	6,307,772	-
		224 기타수입		6,307,772	6,307,772	-
			224-06 그외수입	6,307,772	6,307,772	-
500 보조금				9,262,000	9,262,000	-
	510 국고보조금등			9,262,000	9,262,000	-
		511 국고보조금등		9,262,000	9,262,000	-
			511-01 국고보조금	9,262,000	9,262,000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525,552	51,525,552	-
	710 보전수입등			51,324,402	51,324,402	-
		713 융자금원금수입		14,435,769	14,435,769	-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435,769	14,435,769	-
		714 예치금회수		36,888,633	36,888,633	-
			714-01 예치금회수	36,888,633	36,888,633	-
	720 내부거래			201,150	201,150	-
		722 예탁금및예수금		201,150	201,15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01,150	201,150	-

○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 분	’18년 기존 (A)	’18년 변경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9,262,000) 68,067,897	(×9,262,000) 68,067,897	-
지출사업비 소계	(×9,262,000) 56,021,134	(×9,262,000) 56,521,134	(×-) 50,000
(융자사업 소계)	23,500,000	23,500,000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	15,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000	1,6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000	800,000	-
④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6,100,000	6,100,000
(비융자사업 소계)	(×9,262,000) 32,521,134	(×9,262,000) 32,571,134	(×-) 50,000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x9,262,000) 29,789,000	(x9,262,000) 29,789,000	(x-) -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	800,000	-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6,500	1,096,500	-
⑧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5,634	15,634
⑨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20,000	120,000	-
⑪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400,000	400,000
⑫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50,000	50,000	신규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12,042,763	11,992,763	△50,000	기존 (감액)

붙임 2-1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8년 제1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2018. 3. 28.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붙임 2-2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8년 제1차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심의․의결함.

< 수정의견 >

2017. 3. 28.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붙임 3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최초위촉일	구분	비고
1	황보연 ( 남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	당연직	위원장
2	김종근 ( 남 )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	당연직
3	이상훈 ( 남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	당연직
4	신대현 ( 남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장	-	당연직
5	김동승( 남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6.7.17.	위촉직(시의원)
6	최조웅 ( 남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6.7.17.	위촉직(시의원)
7	권영아( 여 )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14.3.20.	위촉직 (기상‧기후)	재위촉
8	강광규( 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4.4.1.	위촉직 (친환경 교통)	재위촉
9	조동우( 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4.1.	위촉직 (에너지 합리화)	재위촉
10	정남순 ( 여 )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15.3.4.	위촉직 (환경정책)
11	홍혜란 ( 여 )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15.3.4.	위촉직 (에너지 합리화)
12	이상훈 ( 남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소장	’16.3.20.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재위촉
13	이준규 ( 남 )	㈜중민 대표이사	’16.3.20.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재위촉
14	고재경 ( 여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6.3.20.	위촉직 (에너지환경정책)	재위촉
15	홍복이( 여 )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7.3.4.	위촉직 (기금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