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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대기환경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전기이륜차 보조금 교부 관련 질의

1. 환경부 대기환경과-90(18.1.31)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함)」에는 신규 전기이륜차 구매시 230만원, 내연기관 폐차후 구매시는 25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재원부담은 국·시비 50:50으로 보조토록 하여 신규, 대페차 관계없이 정액지급하던 ’17년 지침과 비교해 보면 조건부 보조방식으로 변경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시 각 자치구에서는 ’18년도 예산편성시, ’17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에 대한 정액 보조금(25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여  전기차 구매 사업비중 일부가 부족(20만원)하게 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는 ’17년 환경부 지침을 기준으로 신규 전기이륜차 구매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자치구에 대해  폐차후 구매시의 경우와 같은 규모(250만원)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현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3/15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529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