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2457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주명수	오승민	代오승민		03/14 강맹훈
협 조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집중검토 워크숍 추진계획

2018. 3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워크샵 추진계획

대규모 부지의 사전추진 및 효율적 사전협상 진행을 위해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련기관 집중검토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Ⅰ	워크샵 개요

❍ 개최일시 : 2018.3.23.(금) 10:00~15:00 (5시간)

❍ 장    소 : 뉴국제호텔 세미나실(16F) (중구 태평로1가 29-2)

❍ 참석대상 : 약 25명 내외

- 서울시 : 공공개발센터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개발정책팀장,
종합계획팀장(도시계획과), 도시관리정책팀장(도시관리과),
개발기획팀장(서북권사업과), 도시개발팀장(도시활성화과), 담당

- 전문가 : 이성창박사(서울연구원), 김상일박사(서울연구원), 김창호과장(영등포구청),
최칠문부장(SH), 김영훈본부장(희림건축), 홍미영대표(아름),
김동욱전무(어반피아)

❍ 주요안건 :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검토

Ⅱ	주요일정(안)

❍ 1부 : 사전협상제도 및 협상대상지 현안사항 설명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수색역세권, 광운대역세권 현안 등)

-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 2부 :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집중검토

-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안

❍ 세부 추진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 사전협상제도 및 협상대상지 현안사항 설명
1부	10:00~10:15	15"	워크숍 주제 및 일정 안내
	10:15~10:40	25"	[주제발표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현황
	10:40~11:00	20"	[주제발표2]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11:00~12:00	60"	1차 집중검토(논의)
	12:00~13:00	60"	- 중 식 -
2부 :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집중검토
2부	13:00~13:30	30"	[주제발표3]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도입방안
	13:30~13:50	20"	[주제발표4]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안
	13:50~14:50	60"	2차 집중검토(논의)
	14:50~15:00	10"	워크숍 결과 정리

※세부 일정은 업무여건 등에 따라 일부 조정가능

Ⅲ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협조

- 워크샵 종료후 참여 공무원 학습시간(4시간) 인정 조치

❍ 소요예산 :  3,700천원 (※워크샵 종료 후 정산)

- 대관료, 식비, 다과비 등 : 2,000천원(대관료, 빔프로젝트 대여, 식비, 다과 등)

- 전문가 참석수당 : 1,050천원(15천원/인 × 7인, 2시간 이상)

- 회의자료 준비 : 550천원(유인물 인쇄 및 제본비)

- 기타 : 100천원(현수막 제작 등)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도시개발의 공공성확보,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