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4795
결재일자	2018.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최민욱	이종혁	신대현	김종근		03/09 황보연
협 조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을 통한-

’18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8.  3.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국에너지공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보전

-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을 통한 -

’18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추진계획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업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편의시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충전시설 설치 등)

❍ 서울시·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17.9.11)

Ⅱ		그간의 진행과정

❍ ’17년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모집 공고	’17.9.14(市)

- 당초 60기 설치 목표 중 9개소 15기 선정(‘17.11월말) 설치 공사중
(‘18. 3월말 완료 예정)

신일 주유소 (중랑구 망우 세차기 옆)

<설치완료된 급속충전기>

양재 하나로마트 (지하1층)

❍ ’18년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자 실무협의	’18.2월

- 설치비 인하에 따른 市지원사업비 인하 및 설치대상 다각화 추진 협의

□市 지원비 인하 : 기당 1,000만 ⇨ 500만원

□설치대상 다각화 : 주유소 위주 ⇨ 편의점, 마트, 식당 등 시민이용시설

Ⅲ		’18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설치⋅지원 목표 : 급속충전기 50기

❍ 설치⋅지원 대상

-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커피숍 등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지원대상에 선정된 민간 충전사업자

※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 발행된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서를 확인 후 지원

❍ 사 업 비 : 2억5천만원 (기당 5백만원)

❍ 사업기간 : ’18.3월 ~ 12월말 (사업비 소진시 종료)

□ 사업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지원 신청자

한국에너지공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 확보

∙보조금 대상자 선정참여 및 집행 등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

∙충전시 설치 비용부담 및 의무기간 적정 관리(2년)

∙보조금 신청자 자격 및 적정성 검토

∙설치현장 확인 및 공단 보조금 집행 등

□ 추진절차

지원신청 및 사업승인	⇒	충전기설치 완료 확인	⇒	① 보조금 신 청	⇒	② 적격여부 검 토	⇒	③ 보조금 지 급
설치업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설치업체 → 市		市		市 → 설치업체

□ 지원기준⋅지원조건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현장실사 평가를 통해 선정

❍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된 급속충전기

□ 설치된 급속충전기 유지관리

❍ 최소 2년간 급속충전기를 운염 및 유지관리토록 의무 부과

- 의무유지기간 급속충전기 미운영시 지원금 환수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금⋅이자 반납조치, 미반납시 강제징수

□ 소요예산 : 금250,000천원

- 예산과목 :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그린카 충전 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Ⅴ		추진일정

□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모집 공고 : ’18. 3. 14.

□ 민간 편의시설 급속충전기 설치 신청 홍보

- 유관부서(자치구), 기관(전기차 관련협회)에 동사업 참여신청 홍보 : ’18. 3월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1부.

3.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별지 제3호 서식) 의무사항 이행서약서 1부.

5. 보조금 관리대장1부.

6. 한국에너지공단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 운영지침 1부.

7. 한국에너지공단 급속충전기 설치확인서(안) 1부.

8. 市-한국에너지공단 업무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