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자	디자인정책과장
(경유)
제 목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미이행 사실관계 확인서 송부 요망

1.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27(‘18.3.5)호와 관련입니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연면적 1,000㎡이상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연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이후
의무비율(%)	10	11	12	15	18	21	24	27	30

3.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귀 부서(기관)관할 시설이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미이행으로 통보되어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청하니 ‘18.3.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문서(제출양식 포함)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주무관	윤주형		신재생에너지팀장	윤준성		녹색에너지과장	03/07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6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