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0
결재일자	2018.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조성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도시계획국장
김혜경	민병기	장양규		01/29 권기욱
협 조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송은숙

- 캠퍼스타운사업 관련 -

관련부처 협의결과 보고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캠퍼스타운사업 관련> 중앙부처 협의결과 보고

□ 교육부 방문 협의 개요

❍ 일시/장소: ’18.1.26(금) 14:00~, 교육부 청사 고등교육정책과 회의실

❍ 참 석 자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이해숙 과장, 최경 서기관)

-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단장, 주무관 (※용역사 박혜민팀장 배석)

❍ 협의내용: 교육부 조직개편(’18.1.4)에 따라 소관부서(지역대학육성과→고등교육정책과) 변경에 따라 상호 정책방향 공유 유지와 지속적인 협업 요청

□ 우리시 입장 및 교육의 의견

❍ 대학의 지역사회 공헌과 상생협력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한 교육부, 서울시의 공감하에 정책방향 공유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교육부-서울시」공동사업 추진으로 대학의 지역협력 분위기 확산

- 우리시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공동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확산 필요

❍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교육부 의견) 전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대학 위주의 지원이 필요하나, 서울시의 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18.1월: 교육부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 우리시 전략 구체화

❍’18.2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지속적 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