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655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함주영	하대근	진경식	김성보		01/15 진희선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주무관			김혜연
	주무관			이주영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안)

2018. 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

일부개정 추진계획(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에 따른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및 신청 서식 등을 정하고

￭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절차와 융자대상자 선정 방법 등「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8조 개정(‘18.1.4.)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 및 도시정비법령 개정 등 정비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정비사업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 융자대상자 선정방법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 등 융자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임

*********************

*******************************************************************************************************************

Ⅱ		주요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및 신청서식 마련

□ 융자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 마련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함

○ 구청장이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성 확인 등 융자신청 절차 개선

○ 융자대상의 합리적인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제 도입

- 융자신청 시 사용계획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과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고, 시장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제한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융자금 지원 결정 이후 융자대상자의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90일로 정함

○ 융자결정 이후 정비구역 해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융자결정 취소

○ 융자상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상환 내용을 구청장이 확인토록 함

○ 시장과 수탁기관의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협약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기타 조문 정비

Ⅲ		개정 세부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및 신청서식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2018.1.4.)으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

○ 개정내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시장이 설치비용 보조 대상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함

- 별지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9의2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① 조례 제38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별지 제19의2호서식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비용 보조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비용 2.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설치비용 계산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보조대상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하고 보조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정비기반시설 중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비 2.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받은 국·공유지 비용 3.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부지 면적(조성비를 포함한다)의 환산 비용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함(안 제20조)

○ 개정사유

- 관련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지정개발자, 공동시행자등이 포함됨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사업시행자 중 조합으로 한정하는 사항임

○ 개정내용

- 정비사업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융자신청대상자) 융자신청대상자는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포함)로 한다.	제20조(융자신청대상자) 융자신청대상자는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 구청장이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등 융자신청 절차를 개선함(안 제22조)

○ 개정사유

- 현행 운영 중인 융자신청 절차를 반영하고, 구청장이 융자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토록 함

○ 개정내용

- 융자신청대상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적정성 여부를 확인 후 시장에게 통보토록 함

- 융자금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33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융자신청)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업비를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제6호의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비사업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융자신청) ① 융자신청대상자가 조례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등을 -------경우 ------------------- 정비사업융자금신청서를 구청장---------------.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신청 서류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융자대상자의 합리적인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제 도입(안 제21조, 제23조)

○ 개정사유

- 종전 융자대상의 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점수항목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제로 변경

- 융자신청 시 사용계획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과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고, 시장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의 경우 융자대상자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융자토록 함(제 21조)

- 도시정비법 전부개정(2018.2.9. 시행)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하던 가중치 점수항목, 우선순위 기준 등을 삭제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함

○ 개정내용

-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의 경우 융자대상자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순위로  융자토록 함

- 제23조 제목 “(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을 “(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방법 등)”으로 변경

- 융자신청대상자가 제출한 사용계획서 등의 적정성과 평가항목 점수 등을 산정하여 융자대상자 순위를 결정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적용하던 가중치 점수항목, 우선순위 기준 등을 삭제하고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로 개정

(안 제23조제1항제2호 별표, 별표 2 삭제)

- 융자금액 결정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 별표(제 23조제1항제2호 관련)

현    행

개  정(안)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동의율	추진위원회 승 인	1	80% 이상	3
		2	70% 이상	2
		3	60% 미만	1
	조합설립	1	90% 이상	3
		2	80% 이상	2
		3	80% 미만	1
구역지정시 노후불량 비율		1	85% 이상	5
		2	75% 이상	3
		3	75% 미만	1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15
		2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30% 이상	10
		3	전용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5
정비기반시설 부담률		1	20% 이상	5
		2	15% 이상	3
		3	15% 미만	1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	충족도 40% 미만	5
		2	충족도 100% 미만	3
		3	충족도 100% 이상	1
사업추진단계		1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7
		3	사업시행인가 후	5
		4	관리처분인가 후	3
		5	착공 후	1
융자지원여부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정비구역	5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정비구역	3
		3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정비구역	1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동 의 율 (10점)	추진위원회 승 인	1	60% 이상	10
		2	60% 미만	8
	조 합 설 립	1	80% 이상	10
		2	80% 미만	8
건립예정 주택 중 소형평형비율 (10점)		1	전용면적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5% 이상	10
		2	전용면적 60㎡이하가 전체세대수의 45% 미만	8
정비기반시설(공공시설등 포함) 부담률 (10점)		1	20% 이상	10
		2	15% 이상	8
		3	15% 미만	6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점)		1	충족도 50% 미만	10
		2	충족도 50～70% 미만	8
		3	충족도 70% 이상	6
사업추진단계 (10점)		1	정비구역지정된 추진위원회	10
		2	조합설립인가 후	8
		3	사업시행인가 후	6
융자지원여부 (10점)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경우	10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어 융자금을 받은 경우	8
공공지원 규정 적용여부 (10점)		1	예산․회계규정	4
		2	행정업무규정	3
		3	선거관리규정	3
정성평가(30점)		융자금 지원 여부를 위한 적정성 검토 등		30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타 정비구역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 ----------------------------------- 경우 --------------------------- 제2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
제23조(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1조에 따른 우선융자대상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 2. 별표 1에서 정한 가중치로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자.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별표 2에서 정한 가중치 점수가 높은 자로 함	제23조(융자대상 및 금액 결정 방법 등) ① 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대상자가 제출한 자금 사용계획서, 집행내역 등의 적정성 및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융자 순위를 결정하는 때에 같은 순위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의 시설이 많은 정비구역을 우선순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금액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숙박시설
2.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 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3.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
4.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정비기반시설 부담이 많은 구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제한함(안 제25조)

○ 개정사유

-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융자대상자의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정함

○ 개정내용

- 제25조 제목 “(융자대상자 통보)”을 “(융자대상자 통보 및 융자금 대출 신청 등)”으로 변경

- 융자대상자는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함

- 당해 연도 융자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자가 대출 미 신청 시 융자결정을 취소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융자대상자 통보)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및 금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탁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융자대상자 통보 및 융자금 대출 신청 등) ① -- 제21조 및 제23조---- 결정한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해당연도 12월20일까지 수탁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며, 위 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실효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수탁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융자계획 중 매년 마지막 공고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는 해당 연도 내에 수탁기관에서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융자대상자가 수탁기관으로부터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 융자결정 취소사유를 추가함(안 제26조)

○ 개정사유

- 융자결정 이후 정비구역 해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에 융자결정을 취소함

- 융자결정 취소되는 경우에 융자신청의 예외사유를 정함

○ 개정내용

- 제26조 제목 “(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을 “(융자결정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로 변경

- 융자결정 취소 사유를 정비구역 해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함

-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 융자신청 제한하되 융자대상자중 융자금 대출 미 신청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 예외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융자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① 시장은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융자결정의 취소 및 융자신청 제한 등) ① ----융자대상자------------------------------------------------------------------------.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1. ------------------ 융자를 받은 경우
2. 정비구역ㆍ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때	2. 정비구역 해제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신 설>	3.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미 융자를 받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융자금(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 ---------------------------------------- 융자대상자에게 대출---------------------------------------------------------.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융자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이 취소되어 법령에 따라 새로이 승인 또는 인가를 얻는 구역으로서 시장이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융자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 융자 신청을 할 -----. ----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 예외로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융자상환 시기를 정하고 융자상환 내용을 구청장이 확인토록 함 (안 제27조)

○ 개정사유

- 융자상환 시기를 도시정비조례와 동일하게 하고 융자상환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융자금 상환관리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융자상환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내용

- 제27조 제목 “(융자조건)”을 “(융자금 상환방법 등)”로 변경

- 융자대상자의 융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등을 수탁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르도록 함

- 융자대상자는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고 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함. 다만 시장이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공고하는 경우 상환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융자조건) 수탁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은 특별회계조례 제7조에 따르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제19조제4호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상환기간 및 방법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융자금 상환방법 등) 융자대상자는 수탁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이자 포함)을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하고 구청장에게 융자금 상환에 따른 관련 서류를 준공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별 융자 기간 및 상환방법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 시장과 수탁기관의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협약내용을 따르도록 함 (안 제28조)

○ 개정사유

- 시장과 수탁기관의 융자금 운용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융자금 대여조건 및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함

○ 개정내용

- 시장과 수탁기관의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체결된 협약내용을 따르 도록 함

- 수탁기관의 융자금 대여 및 상환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 정비

- 대여이자 계산방법에 한편넣기방식의 표현을 삭제하고 협약내용에 따라조문을 정비함

* 타법령 사례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융자금 대여차용증서 및 융자관리카드 서식 정비(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수탁기관에 대한 대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 차용증서에 의한다.	제28조(융자금의 대여조건 및 상환) ① 시장과 수탁기관은 융자금 운용과 수탁기관의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른다.
② 대여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상환기간 및 방법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는 때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대여원금 및 이자를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융자금 대여 시 시장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비사업 융자금 대여차용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여이자 계산은 대여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한편넣기방식에 의한 일수별 기간계산에 따르되, 1년은 365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의 상환여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여원리금 상환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융자받은 사업시행자가 상환기일 전에 조기상환하는 때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④ 대여이자 계산 시 대여일, 상환일, 상환일 전일은 이자계산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신 설>	⑤ 융자대상자가 대출받은 융자금을 상환기일 전에 수탁기관에 조기상환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은 대출금을 회수한 날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불입 하여야 한다.	⑥ -------------------------------------------------- 납입하여야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19조)

○ 개정사유

- 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와 중복되어 조문정비

○ 개정내용

- 융자대상자를 삭제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조례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관할구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포함)에게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계획수립) ------------------------ 정비사업-------------------------------------------------------------------------------------------------------------------------------------------------.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Ⅲ		향후 추진계획

○ 2018.1.            규제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 심사,  갈등진단 의뢰

○ 2018.1.18.~2.7.   입법예고(20일간)

○ 2018.2.26.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의뢰

○ 2018.3.16.         조례규칙심의

○ 2018.3월 중        규칙개정안 공포 및 소관상임위 제출

붙임 :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