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998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소영	김경원	고경희		12/29 엄규숙
협 조
	주무관		박진영

′17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보고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결과 보고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자문·심의를 위해  ’17년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17. 12. 19(화) 15:00 ~ 17:10

□ 장  소 : 서울 글로벌센터 402호

□ 참석자 : 13명 / 총 15명

▪ 당 연 직 : 여성가족정책실장

▪ 시 의 원 : 김혜련 시의원

▪ 유관기관 : 김신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박길남 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장

▪ 학    계 : 김호성 천진사범대학 객원교수,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단체(기관) : 오은석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장,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공상길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 주민대표 : 원옥금 서울시 외국인명예시장, Jacco Zwetsloot 법무법인 충정 이사,

김용선 한중경영신문편집국장

□ 안  건

-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발표

-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중앙정부 건의사항

- ’18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사업 등

□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위 원 : 김 승 익 → 김 신 옥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장학관)

※ 사유 : 교육청 내부 인사발령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위 원 : 이 해 응 (부위원장) → Jacco Zwetsloot (외국인주민 대표)

※ 사유 : 본인의 사퇴 희망에 따른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 부위원장 선임 : 박경태(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

□ 회의 진행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5′	위 원 등 록
15:05 ~ 15:10	5′	위 원 소 개 ▷ 해촉 및 위촉위원, 참석위원 소개 등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15:10 ~ 15:15	5′	부위원장 호선	참석위원
15:15 ~ 15:20	5′	인 사 말 씀	여성가족 정책실장
15:20 ~ 15:30	10′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발표	안순화 위원장
15:30 ~ 17:10	100′	안 건 토 의 ▷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중앙정부 건의사항 ▷ `18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 사업 등	참석자 전원
17:10 ~		폐 회

Ⅱ		주요 논의내용

□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중앙정부 건의 사항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개정 방향

- 법은 입법부 소관이므로, 국회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중앙정부 건의 및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 근거 마련

-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근거 마련을 불법체류를 규제하는 입장의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은 무리이며 행자부에서 법무부와 공유하지 않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건소에서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후 관리번호를 보관하고 있어, 이를 출생등록의 근거로 하는 방안 검토

- 실제로 출생신고 하러 갈 수 없는 불법체류자 부모를 대신하여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출생등록 하는 방안 제안

- 서울시 조례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완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신고 접수시 조사의무 강화

- 외국인근로자 사업자 이탈 신고 접수 시, 사업주의 주장만 믿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이 부당하게 취소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노동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함

- 외국인노동자에게 근로담당관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인력부족으로 실질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현장실사가 어려움 부분은 서울시의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활용하는 등 민간협력 체제 마련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 28조의 규정 개정 건의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하고 사실보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의 면제 확대

- 범죄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범죄목격 불법체류자를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에서 면제해야 함

- 또한, 6가지 범죄(살인,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의 피해자로 한정하여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를 면제 해주고 있는데 확대 건의해야 함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 성명 영어·한글 병기

- 법무부 시스템 자체가 8자까지만 입력되도록 되어 있어 한글 표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건의 필요

- 또한, 일본처럼 단순히 영문의 한글표기가 아니라 본인이 사용하길 원하는 한글 성명을 표기해 줘야 함

외국인유학생 비자연장 시 통장잔고 및 근로시간 요건 완화

- 외국인유학생 비자 연장 시 통장잔고 요건에 관하여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은 장학금 수여 증명서로 통장 잔고 대신 인정

-  외국인유학생 시간제 취업을 일본의 경우처럼 주 20시간에서 28시간으로 확대

□ ’18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신규사업

중국동포 지원 사업

- 서울시 거주 외국인주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동포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에 정착하는 것으로 이들의 자녀 교육과 노인 문제 해결이 중요

- 다문화복지관이나 중국동포 경로당, 중국동포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도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의미 있음

-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국동포가 주민자치회를 통해 서울시 정책에 참여하는 등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외국인 및 다문화 자녀 지원 사업

- 교대에서 이중언어교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재한동포교사 양성 및 재능나눔 사업 및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은 매우 필요한 사업임

- 지자체 역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남권 지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지자체-교육청 협력체계가 필요

Ⅲ		향후 계획

□ 외국인·다문화 법령 및 규정 중앙정부 건의 및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시 논의내용 반영

□ 서울시-지자체-교육청 협력 체계 강화

○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남권에서 실효성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지자체-교육청 협력 체계 강화

□ 외국인주민-전문가-서울시 거버넌스 체계 활용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서남권협의체, 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등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 청취 및 제안 수렴

붙임 : 1. 회의록 1부.

2. 사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