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7027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화섭	백윤기	代백윤기		12/22 代송호재
협 조
	상임기획단장		代김종규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2017.12.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 공람 완료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관련 기관 협의 완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코자 함.

Ⅰ		상정개요 및 추진경과

상정안건

❍ 안 건 명 :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강남구 삼성동 140-32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면적 : 1,578.3㎡)

❍ 상정사유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심의 상정

❍ 상정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추진경위

❍ ’17.6.26.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계획서 접수

❍ ’17.6.30. ~ 7.19. : 관계기관(부서) 협의

❍ ’17.7.7. ~ 7.20. : 주민열람 공고(제출의견 없음)

❍ ’17.9.6.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9.26. : 청년주택분과위원회(제4차 도계위 및 제6차 도공위) 자문(결과:재자문)

❍ ‘17.11.3. : 청년주택분과위원회(제5차 도계위 및 제7차 도공위) 자문

❍ ’17.12.6. : 2017년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구 분	용도지역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강남구 삼성동 140-32 외 2필지	계	1,578.3	-	1,578.3
	제3종일반주거지역	1,578.3	감) 1,578.3	-
	일반상업지역	-	증) 1,578.3	1,578.3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 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일원	959,160	-	959,160	역세권 청년주택 삼성동 140-32 일원

❍ 건축물 밀도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기본용적률 : 680%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높 이	⋅45m 이하	최고높이 20m/40m를 45m 변경

❍ 건축계획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59.98	679.87	16,780.83	44.9	299	82	216

❍ 공공기여 등 역세권청년주택 기준 적용계획

구 분			계획기준	계획사항	비 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5% 이상 (394.58㎡ 이상)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5.07% (395.72㎡)	기본 용적률 680% 적용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이상~20% 미만	∘주거 : 비주거 = 88.96% : 11.04% ∘공공임대 : 준공공임대 = 28.55% : 71.45% (82세대 : 216세대)
	주거	주거비율	∘80% 초과 90%이하
		공공:민간	∘25 : 75
주택건설기준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공공임대 : 전용21.61㎡, 26.22㎡ 계획 ∘민간임대 : 전용14.69㎡, 16.24㎡, 18.32㎡, 19.21㎡, 19.95㎡, 20.20㎡, 21.61㎡, 26.22㎡, 27.80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친환경 건축물 ∘에너지 효율 건축물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시설 설치대상	∘지상 15층에 105.28㎡ 설치

Ⅲ		관계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요 협의의견

부서명	주요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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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의견 : 붙임 참조

Ⅳ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 개최일자(1차자문) : 2017.9.26.(화)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 개최일자(2차자문) : 2017.11.3.(금)

연번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1	○ ********************	○ **************	**
2	○ **************************************************	○ ********************************************************************************	**
3	○ ***********************************	○ ******************************	**

Ⅴ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 의견청취일 : 2017.9.6.(수)

❍ 의견청취결과 : 원안동의

Ⅵ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개최일자 : 2017. 12. 6(수)

❍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된, 건폐율은 60% 이하로 수정

▶ 권고사항 :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대상지가 선릉에 인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관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의 적정성을 면밀 검토할 것

Ⅶ		주관부서 종합의견

❍ 당해 사업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용도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 2017년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가결되었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므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 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