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4689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37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진영	김경원	고경희	엄규숙		12/20 류경기
협 조
	주무관			신재민

내‧외국인이 함께 잘 사는 사람중심 서울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발전계획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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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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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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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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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추진 성과와 보완과제	2
Ⅲ.		추진방향 및 정책목표	5
Ⅳ.		세부 추진과제	7
	□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7
	□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9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10
	□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12
	□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13
Ⅴ.		향후일정	16
	※ 참고자료
	1. 정책과제별 관계부서 현황		17
	2. 사업별 예상 소요예산(안)		20

서울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발전계획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남권 5개 자치구에 대하여 내‧외국인 주민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서울 서남권 5개 구* 외국인주민 밀집 심화‧확대 *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

○ 서남권 외국인주민 비중(9.0%) 서울시 전체(4.1%)의 두 배 이상

▸가리봉동‧구로2동‧대림2동 외국인주민 50%이상

▸영등포구 대동초/영림초, 구로구 영일초 다문화학생 비율 각각 51.9%/ 33.2%/ 33.3%

□ 주민 간 사회통합과 지역낙후화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성 증가

○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미디어에 의한 이미지 왜곡 등 부정적 인식 심화

○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으로 향후 유발되는 사회통합 비용 최소화

○ 외국인주민 수 증가 대비 적응‧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 기반시설 부족

․서남권민관협의체(’15.3월 발족)를 통한 정책과제 제안 및 해결책 논의 지속

▸ 서남권민관협의체, 서남권 현황조사 연구(’15년), 발전방안 연구(’16)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 논의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정책요구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계법안 발의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지원 특별법안’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16.9.), 행정안전위 상정(’17.7.), 계류중

□ 외국인주민을 지역발전 자원으로 활용, 상생‧공존 방안 마련

○ 외국인주민 집적화, 거주 장기화로 경제 활성화 요인 존재(상업시설, 주거수요 등)

○ 지역 내 이중언어, 문화다양성, 중소규모 무역수요 등 자산가치 내포

○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외국인주민과 공존할 필요 증가

Ⅱ		정책추진 성과와 보완과제

□ 정책추진 성과

○ 다(多)가치마스터플랜 수립(’14년),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문화다양성 증진

2013년 이전 정책방향

2014년 다가치 마스터플랜(’14~’18)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통한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	외국인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다양성 증진

인프라 건설 및 확보

인프라 운영 내실화 및 확장

OECD국가 외국인주민 중심

비(非)OECD국가 외국인주민까지 확대

서울시 주도의 하향식 외국인주민
정책 추진

서울시, 자치구, 시민사회,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간 협력 강화

선택적, 유인적 외국인주민정책

보편적, 인권지향적 외국인주민정책

○ 외국인주민 지원인프라 설치, 전문 지원체계 구축

▸영등포구(4) 서남권글로벌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드림교육센터, 다드림문화복합시설(’18.1월 개관예정)

▸금천구(3) 외국인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구로구(1), 관악구(1), 동작구(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민‧관‧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활용,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집행

- 서남권민관협의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서울생활살피미 등 외국인주민이 정책과정에 직접참여, 논의, 제안

○ 소외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논의 및 지원 확대

- 외국인주민 쉼터 운영 및 지원, 외국인근로자센터‧이주여성상담센터 등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인권보호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정부 건의 등

○ 서남권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지속

- 내·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17년 35백만원), 중국동포 문화거리조성(’17년 315백만원), 중국동포 자립역량강화(’17년 100백만원). 중국동포 이해교육(’17년 21백만원), 인식개선웹툰 제작·배포(’17년 9백만원) 등

□ 정책환경

○ 서남권 선주민과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 간 상호 인식차이 심화

▸서남권 선주민, 중국동포 간 상호 인식차이 (서남권 발전방안 연구용역 2016년)

○ 외국인주민 거주 장기화에 따라 인권 사각지대 발생, 특히 외국인주민 자녀 공교육 적응 실패, 방치 증가

○ 서남권 외국인주민 수 지속 증가, 저출산에 대응하여 인적자산으로 활용

○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각 가능

▸중국동포가 밀집 거주하는 대림2동, 가리봉동 일대 중국음식점, 식료품점 등이 각각 180개, 115개소, 행정사, 직업소개소 등 46개, 51개소 운영 중

➡ 내‧외국인 통합 및 갈등해소 정책 선행, 외국인주민 대상별 맞춤정책 추진

➡ 지역이미지 개선과 내‧외국인주민 소통을 위한 랜드마크 시설 설치

➡ 인권 사각지대 외국인주민 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보완과제

○ 지속적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밀집지역 내 갈등 지속, 지역주민 이탈현상 발생

➡ 외국인주민 밀집 인적자원과 상권 활용,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로 긍정적 지역이미지 개발

○ 지역별, 시기적 필요에 따라 외국인지원시설 설치, 중소규모의 센터운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중복, 유사 프로그램 운영

➡ 시설운영 진단을 통한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및 시설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극대화

○ 외국인주민 대상 단순, 시혜성 지원 지양

➡ 시민의식 제고, 적응–교육–자립–안정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 추진

○ 민간공모 사업의 경우 단발성‧행사위주 지원, 정보 비대칭으로 지원 편중, 결혼이민자 중심 지원정책으로 그 외 외국인주민과 형평성 문제 발생

➡ 시 - 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추진 강화, 일반 외국인주민에게 정책 혜택 분산

○ 외국인주민 대상 제공 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안정화되었으나, 사업 홍보 미흡으로 이용자, 참여 단체가 제한적

➡ 홍보 강화, 출입국 시설, 공항 등과 연계, 서울시 지원시설 서비스 내용, 접촉방법 등 홍보

○ 외국인주민 출신국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별 등 기초자료 부족

➡ 중앙부처 통계자료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실태분석

Ⅲ		추진방향 및 정책목표

내‧외국인이 함께 잘사는 사람중심 서남권

□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1. 외국인밀집 공간자산 활용, 글로벌 문화융합 지역으로 재생

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우마길 문화거리 활성화 및 앵커시설 조성

②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확보 근거 마련

③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의견반영 절차 의무화 방안 검토

2.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설치

① 서남권 내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②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3. 지역 특성별 인프라 확충 지원

①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②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추진

□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1.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확대

① 자치구 연계, 선주민 대상 다름존중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② 각국 문화원, 다문화시설과 연계,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확대

③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기초생활질서 등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④ 내‧외국인 교류 및 자생단체 지원 확대

2. 시민체감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정책 수혜대상 확대

① 외국인대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② 인식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교육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1.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아동인권 보호, 신고매뉴얼, 대응요령 등 다국어제공

② 외국인주민 성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③ 보호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마련

2. 안전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외국인주민 안전체계 마련

① 상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②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 등 지속운영

③ 지진, 폭염, 장마, 한파 등 재난상황 시 다국어 문자안내

④ 서울시 재난정보포털 ‘서울안전누리’ 주요정보 번역 제공

⑤ 서울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외국어서비스 추가

□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1. 이주배경자녀 성장주기별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①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② 교육청과 협력,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입기반 마련

③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진출 지원

④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활동을 위한 민간연계 사회공헌 모델 개발

2. 외국인주민 인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① 이중언어능력 활용한 통번역가 양성, 협동조합 구성 지원

② 본국에서의 경력‧자격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연계

③ 외국인 숙련기능노동자 맞춤정책을 통한 서남권 뿌리산업 보호

□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1. 시설운영, 현황분석, 규정정비 등 지원체계 진단 및 효율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및 방향 설정

②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종사자 정기교육, 통합워크숍)

③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④「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추진

⑤ 밀집지역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2.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네트워킹을 통해 사례공유 및 협업 확대

②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법령‧제도 차원의 개선사항 발굴, 건의

③ 정책 추진 주체로서 자치구 역할 강화

④ 지방세‧과태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및 납세홍보 강화

◈ 「서남권 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발전계획」 활용방안

- 외국인 밀집지역 맞춤 정책을 통해 인구구성 변화에 선제대응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2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

- 2018년 제2차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19~’23) 수립 시 연계‧통합하여 추진

* 제1차 서울시 외국인‧다문화정책 : ‘다(多)가치마스터플랜(’14~’18)’

Ⅳ		세부 추진과제

□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1. 외국인밀집 공간자산 활용, 글로벌 문화융합 지역으로 재생

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우마길 문화거리 활성화 및 앵커시설 조성

- 가리봉동 중국동포 대표상권인 우마길 중심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 추진, 골목 경제 활성화 및 가리봉동 이미지 개선

▸우마길 도로 포장, 우마길 문화거리 상징 조형물 설치, 특화프로그램운영 등

- 공단노동자 벌집 리모델링을 통한 앵커시설 조성 및 이주역사 기록을 위한 복원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주민 소통, 문화교류 공간 마련

▸공단 노동자 생활사 복원 공간에 이주노동자 역사 전시 병행

▸앵커시설 내 가리봉 방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조성

․가리봉동 앵커시설 조성 위치 : 구로구 우마길 24-5(가리봉동)

▴ 관계부서 : 주거재생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확보 근거 마련

- 주민 간 사회통합 공간 확보 의무화(권고) 기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지원 기준 마련

▸문화통합거리 조성 시 용적률 완화 기준 : 해당지역 면적의 일정비율 이상 내‧외국인 사회통합, 문화활동 공간 등 공공 기여 시, 인센티브 기준 마련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공공기여(기부채납) 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용적률 완화

▴ 관계부서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재생정책과, 자치구

③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의견반영 절차 의무화 방안 검토

- 외국인주민 거주 비율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 시 외국인주민 참여 의무화

▴ 관계부서 : 도시관리과, 자치구

2.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설치

① 서남권 내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 외국인밀집 대표 지역인 대림2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활용, 일반 시민과 외국인주민 공용 공공시설 설치, 주민편의 향상 및 화합공간 제공

▸대상지 현황

․위치 : 영등포구 대림3동 711번지 일대(대림역 7호선 연접)

․면적 : 7,969.4㎡(건축연면적 : 37,542㎡)

․주요시설 : 공용공공시설(근린생활시설, 원스톱 행정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및 수익시설(상가 및 사무실 임대공간) ※ 위탁개발사업 방식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공공개발센터

②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 외국인‧다문화가족 포함, 다양한 가족과 주민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현황

․위치 : 구로구 우마2길 29-5 외 7필지(구유지 1,529.5㎡, 사유지 374.3㎡)

․규모 : 토지면적 1,903.8㎡, 건축연면적 4,231㎡(지하2층, 지상4층)

․주요시설 : 가족통합복지민원실(동주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정보나눔터, 가족상담실 등 운영

․소요예산 : 10,096백만원(건축비, 국비 5,048/시비 3,000/구비 2,048)

․진행현황 : 2018년 상반기 공사완료 예정

▴ 관계부서 : 주거재생과, 가족담당관, 자치구

3. 지역 특성별 인프라 확충 지원

①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 최근 동작구 외국인주민 증가로 일부학교에서 언어‧문화 차이에 의한 선주민 전출 발생,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어‧생활규범 등 아동 적응지원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안)

․규모 : 연면적 200㎡ 이상, 40명 정원(아동당 전용면적 3.3㎡ 이상)

․기능 : 아동보호‧돌봄(안전교육, 건강위생관리 등), 교육(한국어, 문화예절, 진로), 정서지원(가족상담, 심리치료, 부모 양육, 가정방문 등)

․소요예산(안) : 약 20억원(국비 및 시비확보 추진 중)

▴ 관계부서 :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추진

- 금천구 내 10개 동 중 5개 동은 외국인주민 10% 이상이나 내‧외국인 주민 소통‧화합 공간은 부재, 외국인지원시설은 3개소로 위치 및 기능 분산

- 복지수요충족과 주민 간 생활‧문화 접점 마련을 위해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안)

․위치/규모 : 금천구 가산로 9길23(가산동), 3,000㎡(지상 3층, 지하1층)

․기능 : 지역주민 문화‧체육 활동, 외국인지원시설 통합, 원스톱서비스제공 등

․소요예산(안) : ’18년 건립타당성용역비 100백만원, 총 사업비 약 271억원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1.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확대

① 자치구 연계, 선주민 대상 다름존중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 주민, 학부모, 학생 등 대상별 찾아가는 이해교육 및 활동 확대

- 국제결혼 배우자 대상 문화이해교육 시행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각국 문화원, 다문화시설과 연계,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확대

- 내국인 주민 대상 외국역사, 요리,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③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기초 생활질서 등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등 일상 생활에서 주민 간 마찰을 유발시키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물 제작, 배포 및 교육 시행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④ 내‧외국인 교류 및 자생단체 지원 확대

- 외국인주민 커뮤니티행사 지원(’18년 105백만원), 다행복자조모임 지원(’18년 42백만원) 등 사업추진 시, 내‧외국인 주민 참여사업 지원확대

- 유학생, 동포 등과 일반시민 간 공감대별(자녀교육, 취미, 언어학습 등) 커뮤니티, 스터디, 협동조합 등 통합 활동 및 자생단체 지원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시민체감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정책 수혜대상 확대

① 외국인대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 43개 외국인지원시설 통합 안내 홍보물 제작, 시설별 기능, 특화서비스, 접촉방법 등 다국어 번역하여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관계기관 등 연계 홍보

- ‘서울문화포털’ 주요 정보 번역, 외국인지원시설 홈페이지공유

▴ 관계부서 : 법무부, 공항공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버스정책과, 문화정책과,

② 인식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교육

- 사회일원으로서 외국인주민의 적극적 역할 중심으로 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서울시 보유 매체(지하철, 공사장가림막 등)을 활용 장기적, 지속적 노출

- 외국인주민 서울 정착, 자립성장 사례 등 영상뉴스 제작, 블로그 등 홍보

▴ 관계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인권담당관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1.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아동인권 보호, 신고매뉴얼, 대응요령 등 다국어제공

-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 시 신고매뉴얼 다국어번역, 외국인지원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등

▴ 관계부서 :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외국인주민 성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 진료특이사항 발생 시 결혼이민자 등록현황 등 정보공유, 관계기관 즉시 신고 등 행동 매뉴얼 마련 및 관계기관 공유를 통해 인권 보호 강화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보건소), 경찰서

③ 보호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마련

- 보건소 관리번호 등 활용하여 미등록 아동‧청소년 실태파악 및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인권보호 기반 마련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민건강국, 자치구(보건소)

2. 안전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외국인주민 안전체계 마련

① 상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 응급상황 발생 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해자 상태파악, 구호 등에 애로발생, 결혼이민자 등 거주외국인을 중심으로 인력풀을 마련하여 긴급상황 통역을 위한 기초교육 및 통역서비스 제공 추진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방재난본부

②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 등 지속운영

- 서남권 지역 주민생활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를 위해 CCTV설치를 확대하고, 내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활동 지속 운영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경찰서

③ 지진, 폭염, 장마, 한파 등 재난상황 시 다국어 문자안내

- 재난상황 발생 시 시민에게 안내되는 문자 서비스를 번역하여 외국인주민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안전 확보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상황대응과

④ 서울시 재난정보포털 ‘서울안전누리’ 주요 정보 번역 제공

- 생활안전정보, 재난대비시설정보, 시민행동요령 등 정보 번역 제공

- 소방 지원시설과 외국인주민 대상 재난대피훈련 체험활동 연계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상황대응과, 소방재난본부

⑤ 지하철 안전 앱 서비스에 외국어 추가

- 열차정보를 실시간 전송하여 성범죄,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 시 빠른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울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에 다국어 기능 추가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1. 이주배경자녀 성장주기별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①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멘토링 지원(’18년 350백만원)

- 시간제아이돌봄(’18년 432백만원), 다문화가족 어린이 방문학습 지도(’18년 100백만원), 다문화통합어린이집, 다문화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관계부서 :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교육청과 협력,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입기반 마련

- 교육청 세계시민교육, 교원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학교 내 인식개선 강화

- 이중언어 교육지원 확대, 다문화중점학교 운영 등 이주배경 학생 강점을 선주민 학생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공교육 진입 기반 마련

▴ 관계부서 : 교육정책과, 서울시교육청

③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진출 지원

- 온드림 교육센터 운영 확대, 중도입국자녀 교육공간확보(’18년 500백만원)

- 진로‧진학 및 취업교육(’18년 100백만원),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18년 100백만원) 추진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활동을 위한 민간연계 사회공헌 모델 개발

- 중국기반 민간기업 발굴, 사회공헌 MOU체결을 통해 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재원 확보,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 활동 지원

▸중국을 주력시장으로 하는 한국 기업체 발굴하여 해당 기업 사업분야와 관련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내‧외국인 사회통합교육, 활동 지원 (화장품 회사의 경우 메이크업 교육,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체의 경우 그래픽디자인, 코딩 등)

▸서울시역할 : 학생 모집, 그 외 사회통합 활동 지원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교육청, 민간기업

2. 외국인주민 인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① 이중언어능력 활용한 통번역가 양성 및 협동조합 구성 지원

- 외국인주민 전문 통‧번역가 양성과정 개설, 이중언어능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 협동조합 구성‧운영 교육을 통해 자립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② 본국에서의 경력‧자격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연계

- 본국에서 보유했던 경력, 자격을 활용하여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 연계

- 이중언어능력 및 타국 문화보유 등 장점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가로 양성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외국인 숙련기능노동자 맞춤정책을 통한 서남권 뿌리산업 보호

- 금천구, 구로구 뿌리산업(금형‧용접‧주조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적응 교육(한국어, 자격증 등), 상담 확대 및 노동자 DB구축

- 외국인노동자 채용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교육 추진, 근로여건 향상 등 우수사업장 사례 발굴 및 공유

- 뿌리산업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변경 관련 현장애로사항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 관계부서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1. 시설운영, 현황분석, 규정정비 등 지원체계 진단 및 효율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및 방향 설정

- 전문 용역(여성가족재단)을 통해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지원시설 10년간 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진단하고,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과 장기 추진방향 설정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②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종사자 정기교육, 통합워크숍)

- 위탁운영, 사업별 인력채용 등으로 직원 개인별 업무이해도, 수행능력 격차 발생

- 사전교육 매뉴얼 개발, 시설 종사자 주기적 교육 시행 및 통합워크숍을 통해 업무 이해도 제고, 서비스 수준 상향 평준화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시행, 외국인주민 대상 상담 및 실무 매뉴얼 개발‧교육, 종사자 워크숍 및 현장방문 등

-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로 이주배경 출신자 채용, 이해‧공감에 기반한 서비스제공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 향후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민관협의체 기능을 강화 추진

▸시‧구 등 행정기관 중심 정기적 운영을 통해 운영 안정성 및 행정 책임성 담보, 외부위원 위촉 범위를 이주정책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여 전문성 확보

▸하위 실무기구로 시청 내 관계부서 실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현실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평생교육국, 도시재생본부, 문화본부, 시민소통기획관 등)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추진

-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및 인권보호/ 외국인주민 거버넌스 규정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서울시 글로벌도시 촉진조례’ 와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통합하여 2014년 제정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⑤ 밀집지역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 외국인주민 출신국별, 체류자격‧기간별, 연령별, 밀집 정도별 등 다양한 정책수요가 있으나, 법무부‧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공개하는 통계자료는 제한적

- 중앙부처와 통계자료 공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정책활용

▴ 관계부서 :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통계데이터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네트워킹을 통해 사례공유 및 협업 확대

-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된 외국인지원시설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시설별 운영 노하우 축적, 특화 서비스 영역 형성

- 시설 운영, 사업추진 우수사례 공유 및 협업을 위해 43개 외국인지원시설 정기적 네트위크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법령‧제도 차원의 개선사항 발굴, 건의

-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 생활개선 등 법령‧제도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과제 발굴, 지속적인 건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지원 유도

- 중앙정부 정책계획 수립 시 정책 집행현장 의견 개진 및 협업 강화

▴ 관계부서 :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청, 경찰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정책 추진 주체로서 자치구 역할 강화

- 지역별 외국인주민 밀집 특성별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치구 참여 확대, 사업공모를 통해 자치구 역할 강화

▴ 관계부서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관계기관

④ 지방세‧과태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및 납세홍보 강화

- 법질서 준수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체납정보공유 강화 및 다국어 납세정보 홍보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납세정보 공유를 통해 지방세 등 체납시 체류자격 변경, 출입국수속 시 패널티 부여

▸납세 정보 다국어 번역 및 외국인지원시설, 자치구 등 홍보

▴ 관계부서 : 법무부, 행정안전부, 38세금징수과

Ⅴ		향후일정

○ 서남권 자치구와 세부 사업방향 논의	:   ’17.12. 28.

○ 관계기관 공유 및 단위과제별 세부추진 수합	: ~’18. 1. 12.

- 서울시 관계부서 및 중앙부처 등 협조요청

-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마련

○ 세부추진계획 수립 완료	: ~’18. 1. 25.

○ 관계기관 자료 공유 및 사업 추진	:   ’18. 2월~

※ 붙임	1. 정책과제별 관계부서 현황

2. 사업별 예상 소요예산(안)

【참고 1】정책과제별 관계부서 현황

□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외국인밀집 공간자산 활용, 글로벌 문화융합 지역으로 재생
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우마길 문화거리 활성화 및 앵커시설 조성	주거재생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확보 근거 마련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재생정책과, 자치구
③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의견반영 절차 의무화 방안 검토	도시관리과, 자치구
2. 주민편의 향상과 화합을 위한 내‧외국인 통합지원 공공시설 설치
① 서남권 내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공공개발센터
②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족담당관, 자치구
2. 지역 특성별 인프라 확충 지원
①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확대
① 자치구 연계, 선주민 대상 다름존중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② 각국 문화원, 다문화시설 연계,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③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기초생활질서 등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④ 내‧외국인 교류 및 자생단체 지원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시민체감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정책 수혜대상 확대
① 외국인대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법무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버스정책과, 문화정책과
② 인식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교육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인권담당관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아동인권 보호, 신고매뉴얼, 대응요령 등 다국어제공	여성정책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외국인주민 성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보건소), 경찰서
③ 보호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마련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민건강국, 자치구(보건소)
2. 안전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외국인주민 안전체계 마련
① 상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방재난본부
②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 등 지속운영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경찰서
③ 지진, 폭염, 장마, 한파 등 재난상황 시 다국어 문자안내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상황대응과
④ 재난정보포털 ‘서울안전누리’ 주요정보 번역 제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상황대응과, 소방재난본부
⑤ 서울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서비스에 외국어 추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교통정책과, 서울교통공사

□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이주배경자녀 성장주기별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①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교육청과 협력,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입기반 마련	교육정책과, 서울시교육청
③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진출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활동을 위한 민간연계 사회공헌 모델 개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교육청, 민간기업
2. 외국인주민 인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① 이중언어능력 활용한 통번역가 양성, 협동조합 구성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② 본국에서의 경력‧자격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연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외국인 숙련기능노동자 맞춤정책을 통한 서남권 뿌리산업 보호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추진과제	관계기관(부서)
1. 시설운영, 현황분석, 규정정비 등 지원체계 진단 및 효율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및 방향 설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②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③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추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⑤ 밀집지역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법무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통계데이터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① 외국인지원시설 네트워킹을 통해 사례공유 및 협업 확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②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법령‧제도 차원의 개선사항 발굴, 건의	법무부 등 관계부처,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관계기관
③ 정책 추진 주체로서 자치구 역할 강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구
④ 지방세‧과태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및 납세홍보 강화	법무부, 행정안전부, 38세금징수과

【참고 2】사업별 예상 소요예산(안)

연번	추진과제	소요예산안(’18년)
□ 주민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내‧외국인 이해와 접점 확대
1-1. 외국인밀집 공간자산 활용, 글로벌 문화융합 지역으로 재생
1-1-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우마길 문화거리 활성화 및 앵커시설 조성	관계부서 협의
1-1-②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밀집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확보 근거 마련	비예산
1-1-③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의견반영 절차 의무화 방안 검토	비예산
1-2. 지역 특성별 인프라 확충 지원
1-2-①	서남권 내외국인 공용 공간, (가칭)디딤플라자 건립 추진	760억원(~’22)
1-2-②	(구로구)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개선 및 생활사 공유 -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국비50.5억원, 시비30억원, 구비20.5억원)	101억원(~’18)
1-3. 도시계획 수립 시 외국인 밀집지역 특성 반영
1-3-①	(동작구) 공립형 다문화특화 지역아동센터 설치 추진	500백만원
1-3-②	(금천구) 글로벌 통합 복지센터 설치 추진 * 2018년 건립타당성 용역	100백만원
□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통해 내‧외국인주민 사회통합
2-1. 내‧외국인 주민 간 상호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확대
2-1-①	자치구 연계, 선주민 대상 다름존중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확대	60백만원
2-1-②	각국 문화원, 다문화시설 연계, 외국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200백만원
2-1-③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문화‧기초생활질서 등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2-1-④	내‧외국인 교류 및 자생단체 지원 확대	147백만원
2-2. 시민체감 홍보를 통해 인식개선 및 정책 수혜대상 확대
2-2-①	외국인대상 체계적 홍보를 통해 정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2-2-②	인식개선 및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홍보, 교육	140백만원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안전체계 구축
3-1. 외국인주민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인권보호 기반 마련
3-1-①	성폭력 예방, 아동인권 보호, 신고매뉴얼, 대응요령 등 다국어제공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3-1-②	외국인주민 성폭력‧아동학대 등 발생 시 시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비예산
3-1-③	보호 사각지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기반 마련	비예산
3-2. 안전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외국인주민 안전체계 마련
3-2-①	상해,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통역서비스 제공	관계부서 협의
3-2-②	CCTV설치 확대, 자율방범대 등 지속운영 - 자율방범대 35백만원/ CCTV설치(금천구)1,500백만원	1,535백만원
3-2-③	지진, 폭염, 장마, 한파 등 재난상황 시 다국어 문자안내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3-2-④	재난정보포털 ‘서울안전누리’ 주요정보 번역 제공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3-2-⑤	서울지하철 안전지킴이 앱 서비스에 외국어 추가	관계부서 협의
□ 외국인주민 자립, 성장을 통한 상생
4-1. 이주배경자녀 성장주기별 지원, 건전한 사회구성원 양성
4-1-①	아동과 양육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다문화가족 출산후 방문멘토링 지원(’18년 350백만원), 시간제아이돌봄(’18년 432백만원), 다문화가족 어린이 방문학습 지도(’18년 100백만원)	882백만원
4-1-②	교육청과 협력, 이주배경 청소년 공교육 진입기반 마련	관계부서 협의
4-1-③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진출 지원 - 중도입국자녀 교육공간확보(’18년 500백만원) - 진로‧진학 및 취업교육(’18년 100백만원) -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18년 100백만원)	700백만원
4-1-④	내‧외국인 청소년 통합활동을 위한 민간연계 사회공헌 모델 개발	비예산
4-2. 외국인주민 인적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 확대
4-2-①	이중언어능력 활용한 통번역가 양성, 협동조합 구성 지원	다문화가족 취창업중점기관
4-2-②	본국에서 경력‧자격 등을 활용한 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연계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4-2-③	외국인 숙련기능노동자 맞춤정책을 통한 서남권 뿌리산업 보호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 지원체계 운영 진단‧고도화 및 협력 강화
5-1. 시설운영, 현황분석, 규정정비 등 지원체계 진단 및 효율화
5-1-①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 및 방향 설정	20백만원
5-1-②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예산
5-1-③	서남권민관협의체 운영 내실화	비예산
5-1-④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추진	비예산
5-1-⑤	밀집지역 외국인주민 관련 통계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비예산
5-2. 관계기관 간 협력강화
5-2-①	외국인지원시설 네트워킹을 통해 사례공유 및 협업 확대	비예산
5-2-②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법령‧제도 차원의 개선사항 발굴, 건의	비예산
5-2-③	정책 추진 주체로서 자치구 역할 강화	비예산
5-2-④	지방세‧과태료 등 의무이행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조 및 납세홍보 강화	비예산

※ ’19년도 이후 예산은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