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5071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권주영	백광진	11/17 代강남태

2017년 하반기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정비계획

2017.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정비계획

`17년 상반기 이후 변경된 서울시의 공식위원회 현황을 반영하여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정보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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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의 운영)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회의공개의 원칙)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 계획(부시장방침 제216호, ’12.4.19.)

□ 추진필요성

○ ’17년 상반기 이후 위원회 설치・폐지, 위원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에 따라 정보소통광장에 공개중인 위원회 정보 현행화 필요

○ 민관협력담당관의 위원회 현황 조사결과 반영을 통해 효율적인 회의록 공개 모니터링 추진 필요

□ 추진경과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회의공개 전면 실시(’12.5.3.)

- 회의록 공개대상 위원회(187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실시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확대 및 정비 현황

연 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4월
위원회 (개)	95	121	145	152	161	187

○ 공개위원회 위원명단 공개 실시(’14.2월~)

- 각 공개위원회 위원명단, 위원별 직책 및 경력 등 공개

○ 위원회 운영현황 전수조사에 맞춰 정비 실시(’13.7월~, 연2회)

Ⅱ		추진개요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현황(’17.9월 기준)

구 분	총 계 (개)	공개 위원회			비공개 위원회
		소계	공개	열람공개	소계	개별법령	정보공개법
정비 전	187	166	160	6	21	15	6
정비 후	191	170	164	6	21	15	6

□ 정비시기 : ’17.11.17. ~ 11.24.

□ 정비내용

○ 관리대상 위원회 : 기존 187개 ➜ 정비 후 191개

- `17년 상반기 이후 서울시 위원회 신설 및 폐지 사항 반영

-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보(담당부서, 위원명단 등) 수정

○ 위원회 회의결과(회의록) 공개유형 변경사항 반영

- 회의결과(회의록) 공개유형이 변경된 위원회 정보 수정

○ 공개중인 각종 위원회 별 위원명단 현행화

- 위원회 위원 위촉, 해임 등 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사항 적용

※ 정보소통광장에 공개하는 위원회 정보

▷ 공개 위원회

- 위원회 소개 : 구성일자, 설치근거 법령, 운영부서(연락처), 위원명단 등

- 위원회 주요기능 및 역할 공개, 회의결과(회의록)

※ 열람공개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 따라 회의록을 열람방식으로 공개

▷ 비공개 위원회

- 위원회 소개 : 구성일자, 설치근거 법령, 운영부서(연락처) 등

- 위원회 주요기능 및 역할 공개, 비공개 근거 법령

Ⅲ		세부 정비사항

<요    약>

구 분	최 종 (정비결과)	기 존 위원회	정비대상 위원회
			추 가	삭 제	수 정
위원회(개)	191	187	6	2	5

○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반영 및 신설·폐지 위원회 정비(민관협력담당관 협조)

- 추가 위원회 : 도시재생위원회 등 6개 위원회

- 삭제 위원회 :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등 2개 위원회

○ 정비 후 관리대상 위원회 : 191개 위원회

- 공개위원회 170개(공개 164개, 회의록 열람 6개), 비공개위원회 21개

□ 신설 위원회 추가 : 6개

연번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회의록 공개여부	담당부서
1	공공급식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개	친환경급식과
2	도시재생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공개	재생정책과
3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공개	재생정책과
4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문화도시기본조례 제13조	공개	문화정책과
5	생활체육발전 위원회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조례 제7조	공개	체육진흥과
6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공개	도시공간개선반

□ 폐지된 위원회 삭제 : 2개

연번	폐지된 위원회 [사유]	담당부서
1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 개정(`17.9.21.)]	문화정책과
2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 개정(`17.5.18.)]	서울혁신담당관

※ 삭제 대상 위원회의 회의록 기공개 건은 위원회 분류(기타)로 이동하여 별도 공개

□ 위원회명 변경 : 5개

연번	위원회명(변경전)	위원회명(변경후)	변경 사유
1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12조
2	인센티브사업심의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6조
3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5조
5	하천관리위원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Ⅳ		추 진 계 획

□ 위원회 정보 현행화를 위해 정보소통광장 정비 실시

○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현황자료 반영

- 민관협력담당관 위원회 운영현황 전수조사 실시(’17.9월)

○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정기 정비 실시

- 위원회별 담당자 현황 및 위원 변경 여부 조사(매 반기)

○ 위원회 정보 변경사항 관련 수시 접수 및 현행화

□ 회의록 공개유형 검토 및 운영부서 의견수합 : ~11.24.

○ 위원회별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법령 검토

○ 위원회 운영부서의 회의록 공개 관련 의견수합

※ 변경된 공개유형은 정보소통광장 위원회 정비 이후 반영 예정

□ 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 모니터링 추진 : 상시

○ 회의록 공개 모니터링을 통해 미공개 부서에 공개 독려 등

붙임 : 정보소통광장 관리대상 위원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