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10916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류종욱		박진용	11/16 조세연
협조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17. 11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보고회 개요

❍ 일    시 : ’17. 11. 14.(화) 15:00~16:3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부본부장, 요금관리부장, 생산부장, 급수부장, 요금제도과장 등

❍ 주요내용 : 과업수행방법, 수행계획 등 발표, 참석자 의견 제시 등

- 가정용 누진단계 조정, 업종 통합, 감면제도 등 주요 연구방향 제시

- 총괄원가 개선 관련 사항 발표, 참석자 간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 등

□ 주요 의견

❍ 요금현실화율이 낮더라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면 요금인상의 타당성이 낮아지므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계획이 반드시 필요

❍ 가정용 누진단계 폐지, 업종 통합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통계 자료 및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검토해주기 바람

❍ 요금수입이 확보되지 않아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투자계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으므로, 시설 노후 방지를 위해 요금현실화 필요

❍ 상하수도협회, 시민네트워크, 수질평가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요금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

□ 행정 사항

❍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학술연구용역 수행계획에 반영하고 수행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요금제도과 → 수행업체)

붙임	착수보고회 개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