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292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11/02 임창수
협 조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자치구 설명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도시관리과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자치구 설명회 결과보고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17.8.29)」과 관련하여 자치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시/장소 : ‘17. 10. 31.(화) 14:00 ~ 15:10 / 별관2동 3층회의실

○ 참     석 : 도시관리정책팀장, 담당주무관, 임대주택과 담당주무관,

19개 자치구 27명

○ 설명내용 :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설명, 질의답변

□ 주요 질의답변 내용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택법 의제처리 기준에 대한 폐지는?

⇒ 답변) 기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있는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은 본 방침으로 폐지됨

○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지기준의 성곽주변에 대한 적용범위는?

⇒ 답변)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사업내용에 비추어 성곽주변 자산보존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안권자가 판단해야할 사항임

○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및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 답변) 본 방침은 주택법에 의한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는 일반지침에 따라 적용됨

○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본 방침 적용대상인지?

⇒ 답변) 주택법에 의한 의제처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대상 아님

○ 개선방침 시행이전 관련부서 협의 등 진행중인 건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절차 이행으로 인정여부?

⇒ 답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은 구청장이므로 관련법령이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동의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따로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