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656
결재일자	2017.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10/19 임창수
협 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예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편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10. 10.(화) 10:30 ~ 11:40

○ 장  소 : 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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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내용 : 용적률 및 인센티브계획 개선방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3차)

□ 주요 논의내용

❶ 용도지역 변경 없는 지역 용적률 상향

- 운영방안 1, 2 둘 다 논의는 가능하나 운영 2는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상한과 허용을 개선안의 운영방안에 대입하여 한 장으로 정리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하며,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상한에 포함할 것이 무엇인지? 허용 선을 어디로 할 것인지? 등 검토 필요

❷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 기존 지침에서 기준용적률의 범위를 차등화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틀 속에서 용적률 체계 정리

- 기준용적률을 정할 때 허용×0.8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방법도 고민 필요

❸ 용적률 체계 형평성

- 장기전세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므로 민간임대/공공임대주택으로 바뀌어야 함

- 체계와 운영방식을 간소화하여 2~3개로 정리 필요

- 역세권장기주택은 역세권청년주택과 다르므로 산식도 다르게 적용 검토

-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는 별도논의 필요

❹ 기타 용도지역 상향 기준시점 일원화 등

- 용도지역 상향 기준시점 일원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 필요

- 인센티브 항목은 허용과 상한을 연계하여 인센티브항목 확대 등 검토 필요

- 주거비율 단순화, 중심지 위계별 차등적용은 개선 효과와 내용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정리 필요

□ 향후 계획

○ 금번 논의내용에 대해 검토 보완 후 재논의 실시

※ 논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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