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299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10/10 임창수
협 조
	주거지관리TF팀장			안수기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0.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편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22(금) 14:30 ~ 15:20

○ 장  소 : 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

○ 발표내용 : 지구단위계획 사후관리 / 지구통합기본계획(3차원 공간환경)

□ 주요 논의내용

❶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사후관리 부문

- 기반시설 구상, 공공시설 계획 등은 예산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자치구에서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 필요

- 기본구상의 경우 전체 미래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차·보도 구분, 지구단위계획 전체 네트워크, 노드점, 자전거, 사람, 차 등 총괄적인 계획과 연차별 집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필요

-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등의 설치는 공공의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고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공공부문 시행지침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상한용적률 적용 사업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며, 이력관리의 대상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중요

❷ 지역매니지먼트,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실현성 향상

- 지역매니지먼트는 법적 고려사항과 제도적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금회에는 시범지구 도입 및 사례위주로 적용 고려하고 공공기여 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 등 구성·운영 필요

- 매니지먼트 관련하여 센터가 있는 곳은 잘 관리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시까지 중간점검 등 이행 필요

- 사후관리는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므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공공에서 너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닌지, 자율경쟁 체제를 어렵게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지구단위계획 전체 재정비 시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이 필요하며 현재의 주민설명회 1회는 너무 빈약하므로 공동주택 코디네이터 도입을 통해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게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의 실현성 향상 가능

- 상시 코디네이터 도입은 25개 구청 모두 적용에 따른 어려움과 규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과업내용에 공식적인 설명회 뿐 만 아니라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명 또는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 필요

□ 향후 계획

○ 금번 논의 내용에 대해 검토 보완 후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결과에 개선사항 반영

※ 논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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