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1204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정광재		명노준	09/29 임창수
협 조
	주거지관리TF팀장			안수기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지원팀장			김영호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편 TF팀 회의결과 보고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편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 9. 19.(화) 17:00 ~ 18:15

○ 장  소 : 별관2동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 *************************************************************************************************************************************

○ 발표내용 :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 주요 논의내용

❶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의 필요성

- 서울시 차원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총괄계획은 없었으며, 수립중인 생활권계획에는 중심지위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하는 정도로 명시되어 있음

-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도시기본계획 위계에 해당됨

-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에는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는 기본계획에 맞춰 운영,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 마련 필요

- 지방분권시대 행정 간소화를 위한 이양사무, 자치구 공동위원회 운영 등의 권한을 기본계획에서 마련하고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 명칭 등에 대한 고민 필요

- 역세권시프트, 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등 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분쟁요소가 되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❷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및 방향

- 2006년 ‘지구단위계획 종합운영계획’을 서울연에서 연구보고한 적이 있었으며 상위계획이 없어서 도입이 안되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변했으므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고민 필요

-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에 담을 내용과 명칭, 기준 등에 대한 내용과 조닝, 경관계획, 생활권계획, 재정비 활성화계획 등과 역할정립 필요

- 관리기본계획에 담을 내용

‣ TOD, 역세권 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시 차원에서 위계가 큰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힉 수립 주체, 재정비 기준 마련 필요 ‣재정비 수요 판단기준(신설역 주변 등) ‣재정비시 부분 혹은 전체여부, 상위계획과의 연계, 강남북 균형발전 ‣ 새로운 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중심지 상․하향에 따른 변화내용 반영여부 등

- 기본계획수립 시 몇 년 단위로 할 것인지,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므로 시점에 대한 고민 필요

-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2년간 수립할 예정이며 사후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포함하고 기본 1년 단위로 하되 즉시 필요 사항은 수시로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위원회 권능으로 일관되게 운영

- 지구단위계획을 현황에 맞게 자주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2년동안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 쉽게 바귀어진다면 그것도 문제임

- 지구단위계획의 버전은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바꿔주고(예, 버전 1.0, 2.0...등) 지역여건 변화는 수시버전(1.1, 1.2...등)으로 변경

- 자치구에 위임돼도 차량출입금지구간 같은 경우는 교평심의 대상이므로 자치구 위임시에도 심의는 필요함

- 생활권계획과 관련하여 담을 내용은 중심지, 역세권, 주거지관리, 대규모 개발지관리 등 반영이 필요하며 용도상향 등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필요

- 법정위계와 구속력, 생활권계획과의 관계정립 등 필요

-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 과정에서 검토할 사항이나 용역시행 발주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기본계획, 재생전략계획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학술+기술분야의 상호 보완관계 필요

- 개념정리나 위상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용역은 활용가치가 떨어지며, 기본계획과 법정계획 속에서 어디에 가까이 갈 것인지 중요

- 350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담을 것인지, 나눠서 담을 것인지, 생활권단위로 할 것인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필요

□ 향후 계획

○ 금번 논의 결과에 대해 검토 보완 후 재논의 실시(‘17.9.29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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