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8204
결재일자	2017.8.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종욱	박진용	조세연	구아미		08/25 윤준병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주무관			조기동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 술 연 구 용 역  시 행  계 획

2017. 8월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급수업종 구분의 명확화, 복잡한 상수도요금 요율체계의 단순화 등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장래의 투자수요 전망을 기초로 한 요금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종합적·객관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1월 인상(9.6%)이후 고도정수처리시설, 옥내배관교체지원, 노후관 교체 등으로 인한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해 수도요금이 낮아 향후 시설 적기투자 등 투자재원 마련의 어려움 예상

- 요금현실화율(%) : 88.9(’12) → 92.0(’13) → 89.0(’14) → 84.5(’15) → 81.7(’16)

- 광역시 비교 : 부산 86%, 대구 93%, 대전 95%, 광주 100%, 인천 101%, 울산 101%

※ 행자부 ‘지방상수도 경영합리화계획(’14) 요금현실화율 100% 유지(’17년)

❍ 경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업태의 증가로 업종적용의 어려움 발생 및 업종간 차등요율로 인한 요금의 형평성 문제로 시민 불만 초래

- 업종통합, 업종적용의 단순화, 합리적인 요율체계로 시민불편 해소 필요

❍ 따라서 서울시 수도요금제도 및 요금체계의 다각적인 분석 및 장래의 투자수요 및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요금제도 개선방안과 현실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경영합리화 필요

□ 추진경위

❍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요금제도과-2799) : ’17. 3. 20.

❍ 학술용역 타당성 심의(적정, 일부보완) : ’17. 6. 14.

Ⅱ		연구용역 개요

□ 과 제 명 : 상수도 요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 소요예산 : 55,533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수도요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요금현실화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연구용역이 시급함에 따라 ’17년 요금청구서 구매·인쇄 비용 중 집행잔액(45,484천원) 및 낙찰차액(83,428천원)을 활용하여 추진

□ 주요 과업내용

①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중·장기적 투자 수요 및 재정 전망 분석

- 옥내배관 교체 지원, 노후관 교체, 정수장 시설정비 등 투자사업 재정 전망

- 가정용 음수대, 원격검침 계량기 보급 등 신규사업 재정수요 예측

- 기타 중·장기적 투자수요 및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한 재정분석

- 생산원가 구성의 변동 추이 및 향후 전망 포함

② 서울시 수도요금 및 운영제도와 시민생활과의 연관관계 분석

- 지역별·업종별·사용단계별 특성 및 요금부과 현황, 감면제도의 실태 및 타당성

- 업종 구분 기준 및 업종별 요금제도, 누진단계의 적정성, 국내외 사례 비교

③ 요금제도 개선 및 현실화 방안과 타당성 논거 마련

- 요금제도 개선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타당한 설득 논거 제시

- 급수업종 통합 및 업종 기준 개선방안, 업종별 누진단계 축소 및 단일화 방안

- 요금현실화 방안 및 감면제도 개선방안

④ 서울시 상수도사업의 장기발전방향 제언

- 수도요금제도의 장기발전 방안 및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언

Ⅲ		연구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 계획

□ 연구용역 발주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인 연구 기관 또는 학회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대학교 등 교육 기관(학회,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 추진절차

공 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재무과		주관부서		주관부서		주관부서		재무과

□ 사업자 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제출·접수

- 일    시 : ’17. 9월중(3일간)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관계 서류

❍ 제안서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평가계획 별도 수립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타기관 공무원 및 연구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10인으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연구제안서 평가) 수행

❍ 심사방법

- 실적 등 제출서류 심사 : 정량적 평가(사업담당자 평가)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 : 정성적 평가(심의위원 평가)

- 입찰가격 평가 : 가격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70), 가격 평가(10)

구분		심사항목(배점)	평가사항(배점한도)	세부내용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분야 (20)	기본적인 사업능력 (20)	(1) 참여인력의 전문성 (6)	ㅇ 책임연구원의 경력 ㅇ 참여연구원의 경력
			(2) 연구진의 구성인원 (2)	ㅇ 연구경력자 구성 인원
			(3)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6)	ㅇ 최근 10년간 관련사업 추진실적
			(4) 관련 연구논문 실적 (6)	ㅇ 최근 5년간 관련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성적 평가분야 (70)	과업 수행· 추진 능력 (70)	(1) 과업 수행의 전문성 (20)	ㅇ 참여인력의 구성현황 및 전문성 ㅇ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활용계획
			(2) 과업 수행능력 (20)	ㅇ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연구수행범위, 일정계획
			(3) 수행계획 및 체계(10)	ㅇ 과업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과업이해도(목적, 내용, 방향 등) ㅇ 분야별, 단계별 세부계획 ㅇ 과업수행계획의 합리성 등
			(4) 과업수행방법의 적정성(10)	ㅇ 추진전략의 구체성, 합리성, 적합성 ㅇ 수행절차의 타당성, 신뢰성
			(5)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10)	ㅇ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ㅇ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가능성 ㅇ 수행과정 및 사후지원방안 ㅇ 추가제안사항 등
가격평가 (10)			ㅇ 총 사업비 제안 비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 근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심사결과,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 결정 후,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즉시 통보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 1순위 제안자와 협상결렬 시, 70점 이상의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 2개 이상 기관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 추진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안서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안서 협상 추진

❍ 협상결과 통지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재무과에 서면 통지 및 계약추진 의뢰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 체결

□ 추진일정(안)

❍ 사전규격(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공개	: ’17. 8. 25.(5일 이상)

❍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비명부 작성	: ’17. 8. 25. ~ 9. 15.

❍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17. 8. 31.(10일 이상)

❍ 제안서 접수	: ’17. 9. 18. ~ 9. 20.(3일간)

❍ 제안서 평가(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17. 9. 27.

❍ 협상 및 계약	: ’17. 9. 28. ~ 10. 20.

Ⅳ		행 정 사 항

□ 연구용역 지원 TF 운영 : 별도 계획 수립

❍ 연구용역 수행 시 분야별 자료 제공 및 결과물 검토를 위하여 TF 운영

❍ 요금 분야, 원가 분석 분야, 투자 수요 분야 등으로 구성

□ 소요예산

❍ 연구용역 시행 : 55,533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수도요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제안평가위원회 운영 : 1,150천원

- 평가위원 자료 검토 및 참석 수당 : 1,050천원(150천원 × 7명)

- 위원회 개최 준비 등 : 1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예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