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행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조직담당관-15606(2018. 12. 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규정안을 작성하여 2019. 1. 25.(금)까지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행정예고 공고는 2019. 1. 3.(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행정예고 기간(2019. 1. 3. ~ 2019. 1. 23.)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정안을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중요문서 심사 의뢰

※ 중요문서 심사 의뢰 시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중요문서 심사 의뢰기한까지 규제심사 등 사전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심의‧평가 등 완료된 후 심사 의뢰

※ 행정예고 및 중요문서 심사 등의 소요기한을 감안할 때, 2019. 1. 25.(금) 자로 개정규정안 발령이 어려운바, 입법일정은 추후 법무담당관과 별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규정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4. 중요문서 심사 의뢰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향란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2/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8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91	/전송	2133-0821	/	2010033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