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0397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관리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정아	정원영	김진팔	박상돈		12/28 한제현
협 조
	주무관			김현기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 방안 추진계획

2018.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총사업비 변경 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

법령 제·개정 및 주무관청 요구 등에 의한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변경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협상 하고 그 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 공사기간 ’17.2.~‘22.2.)

○ 구    간: 여의도 샛강역(9)~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학교 앞

○ 연    장: 7.76㎞(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

○ 총사업비: 5,606억원(‘07.7월 기준, 건설보조금 2,803억원, 민자 2,803억원)

○ 사업조건: 사업수익률 5.30%(세전), 요금 1,065원(‘07.7월 기준)

□ 추진 경위

○ '15. 8.12. : 실시협약 체결

○ '17. 2.03. : 공사 착공

○ '17. 6.30. : 총사업비 변경 대상 확정

○ '18. 4.19. : 총사업비 변경 자문단 운영계획 방침(본부장) 수립

- 구성 : 외부전문가(법률, 민자, 계약, 회계), 법률지원담당관 및 각 부서장

- 총사업비 변경 요청 시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자문단 구성·운영

○ '18. 4.26./5.18. :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1,2차 자문회의 개최

○ '18. 6.12. : 총사업비 변경요청서 제출

- 법령 제·개정, 주무관청 요구 등 → 사업비 320.2억원(’07.7월) 증액 요청

○ '18. 6.~12.: 총사업비 변경 관련 실무협상, 공사비·설계비 검토

○ '18.12.14.: 총사업비 변경 확정요청(총사업비 265.4억원 증액 요청)

○ '18.12.20.: 총사업비 변경 승인 및 재원조달 방안 협상 참석요청

○ '18.12.21.: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건설보조금 조정 요청

○ '18.12.14.: 총사업비 변경(265.4억원) 확정요청(사업시행자→주무관청)

□ 총사업비 변경

○ 총사업비 변경 요청 근거

-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13조에 의거 주무관청에 총사업비 변경 요청

요청 근거

○ 신림선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 변경)

- ①항: 주무관청 귀책사유(주무관청 요구), 법령 등의 제·개정, 인·허가 기관의 요구, 기타 민원 발생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⑧항: 변경 총사업비에 대해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하되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동시에 검토해야 함

○ 변경 총사업비(#붙임 1)

(단위:억원, ‘07.7월 기준)

구 분	당초	변경액	변경 후 총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조사·설계비	147.6	********	*****	***	********
공사비	4,464.0	********	*******	*****	********
부대비	384.9	********	*****	*****	*********
제세공과금	88.73	********	*****	***	********
영업준비금 외	521.2	-	*****	***	-
총사업비	5,606.4	********	*******	*****	********

※ 실제 물가지수 및 공정률 변경에 따라 변경 가능함(실제 변경 총사업비 ↓ )

○ 사업시행자 요청사항(2018.12.21.)

- 사업시행자는 변경 총사업비를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 대주단 및 출자자가 추가 조달분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하나 최근 개통한 우이신설선 운영 실적(협약 대비 운영수입 25%)이 저조해 경전철 사업의 사업성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

- 대주단 및 출자자는 운영수입으로 추가 조달분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100%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

※ 주무관청은 건설보조금 지급보다 요금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반영하는 방안 선호(수요리스크를 민간이 부담)

□ 재원조달방안

○ 실시협약 제13조에 따라 변경 총사업비에 대해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되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으로 해소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 건설보조금 지급 : 민간자본 미투입 → 운임인상 또는 운영기간 조정 없음

-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 : 민간자본을 투입 → 운임인상 또는 관리운영기간 연장으로 반영

○ 운임조정 또는 관리운영기간 조정은 민간자본 추가투입을 전제하는 것으로 민간자본 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민간자본 조달 가능성

구 분		검토 결과
민간 자본 조달	① 현 금융약정 여유분 추가 인출	· 현 금융약정 상 여유분은 *************임 · *****************************************************
	② 자금재조달 (금융약정 재체결)	· 현 금융약정 한도 초과 인출을 위해서 자금재조달 필요 · ********************************************* - 금융약정 체결시점 가산금리(‘15.12.) : 2.14% - 최근시점(‘18.08.) 가산금리 : 2.66% · 출자사 추가보증(출자자 전사 이사회 결의 필요)이 필요하나 회수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무관청 지시 등에 의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추가보증하기 어려움
	③ 추가 출자	· 출자자 추가출자는 출자사 전사의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 회수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무관청 지시에 의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추가출자하기 어려움
	④ 추가자금 추가 대출	· 현 대주단의 동의 필요하며 상환순위에 있어 현 대출금보다 후순위임. → 추가대출 가능성 낮음

⇒ *********************************************

□ 재원조달 방안 협의 결과(2018.12.21.)

○ 참  석  자

- 주 무 관 청 : 경전철관리과장 및 주무관

- 사  업  자 : 대림산업 담당(김희성,정백중차장),SPC(이금락부장), 자문회계법인

○ 협의 결과

- 건설보조금 지급 시 국비 확보(국비:시비=24%:76%)의 어려움이 있어100% 건설보조금으로 지급은 어려우므로

- ***********************************

- ******************키로 합의

※ 결과적으로 민간자본 조달액이 현 금융약정 추가 인출가능액(100억) 수준임

○ 타사업 사례

- 강남순환고속도로 : 설계변경(약 700억원) 시 금융약정 상 추가 인출가능액까지만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조달

○ 재정관리담당관 사전 협의 (‘18.11.)

-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변경이므로 재정계획심의대상 아니며 재원조달방안은 각 사업부서 결정사항임

○ 도기본 예산과 사전협의 (‘18.12.)

- 설계변경은 시 예산과 협의 필요하지 않으며 각 사업부서 결정 후 예산편성 요청하면 됨

□ 재원조달 방안의 재무적 효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비 고
총사업비	*******	*******	*****	‘07.7월 불변가
건설보조금	******* *********	******* *********	***** *******	‘07.7월 불변가 (경상가)
민간투자비	*******	*******	****	경상가
요금	****** ********	****** ********	*** *****	‘07.7월 불변가 (경상가)

□ 향후 계획

○ 2019.01.: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 변경 총사업비********* 및 공정률 변경(도철사업부, 2018.12.)을 반영하여 재원조달계획 변경 승인

○ 2019.02.: 국비 편성 요청(*******************)

- **************************************************

- **************************************

※ 총 설계변경 사항 중 법령 제·개정 사항 : ******************

○ 2019.06.: 2020년도 예산 편성 요청

붙임 1. 총사업비 변경 확정 보고 1부

붙임  2. 재원조달방안 협상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