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510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윤영은	이서진	박경환	강병호		12/28 윤준병
협 조	조직담당관			代안현민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인사과장			김권기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20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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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과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파견·용역 근로자)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20.)

-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 추진

○ 제1차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18.8.30.)

- 질서유지, 청소 등 전환 대상 선정 등

○ 제2차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 협의회 개최(‘18.9.18.)

- 전화상담원, 전시안내 등 전환 대상 선정 및 전환 세부기준 마련

○ 실․본부․국, 사업소별 자체 평가위원회 개최(‘18.10~11월)

- 면접 등 자체 평가를 통한 전환 대상자 확정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기간제 근로자)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관계부처합동, ’18.5.31.)

- 상시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 제1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18.8.31./‘18.9.14.)

- ‘19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서 심사결과 불승인 건에 대한 정규직 운영 권고

○ 제2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18.12.4.)

- 채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심사 및 불승인 건에 대한 정규직 운영 권고

Ⅱ		‘19년 공무직 전환 계획(본청․사업소)

□ 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 329명

○ 공무직 전환 : 235명 (일괄전환 203, 신규 채용 32)

○ 촉탁직 전환 : 50명 / 기간제 고용유지 : 44명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무직			촉탁직 (전환)	기간제* (고용유지)
		계	일괄전환	신규채용
합 계	329	235	203	32	50	44
파견·용역 근로자	306	212	184	28	50	44
기간제 근로자(사전심사)	23	23	19	4

* 기간제 : 고령자적합직종 만65세 및 기타직종 만60세 초과자로서 만70세까지 고용보장(금번 전환대상자에 한함)

□ 전환시기 : 2019.1.1.字  (일괄 전환)

Ⅲ		공무직 전환 세부 추진사항

□ 결원에 대한 공무직 신규 채용

□ 공무직 채용계획 수립

○ 채용 인원 : 총 32명

○ 결원에 대한 공무직 신규채용 계획 수립 및 추진

- 신규 채용에 필요한 공통기준(인사과)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각 사용부서에서 수립(공무직 관리규정 및 채용지침 준수)

- 채용시험은 사용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함(채용계획서는 채용공고 전 인사과와 조직담당관에 제출)

- 사용부서는 조직담당관의 정원 승인 받은 신규채용 정원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 수립

□ 채용시 공정성 강화

○ 공무원 인사청탁 금지 및 위반시 징계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한 친․인척 부정청탁 금지

-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에 의한 징계

○ 면접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 면접심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 작성 또는 녹취파일 보관

□ 공무직 인사관리

□ 임금 및 근로

○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공무직 전환 동의서 작성

- 근로계약서(붙임2), 서약서(붙임4), 공무직 전환 동의서(붙임5)를 작성하여, 대상자별 서명날인 후 해당부서별 보관

- 근로계약서(붙임2)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공무직 전환 동의서(붙임5) 사본은 인사과에 제출(‘18.12.31. 까지)

○ ‘18년 공무직 임금협약(서울시-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에 따름

※ ‘19년 임금은 ‘19년 임금협약 체결시 소급적용

▶ 전환자는 초임호봉 적용을 하되, 다음사항에 해당 시 호봉인정 적용

- 병역법에 의한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군 복무 경력은 최고 5년 범위 내 기간으로 인정  <2018 임금협약 제5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의 근무경력(파견·용역기간 포함)은 3년까지 인정  <2018 단체협약 제40조>

□ 복무관리

○ 관리책임 : 사용기관(부서)의 장 및 연대 책임

○ 근무성적 평가, 교육, 복무, 표창 및 징계 등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업무별 공무직 일괄전환 이후의 근로자 운용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수

- 공무직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준용

- 휴일, 휴가 등 노동 등 기타사항은 ‘단체협약’을 적용하며 적정 근로 시간 준수를 통한 공무직 근로 여건 개선 추진

※ 시간외근무는 가급적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 공무직의 의무 (공무직 관리규정) >
▶ 공무직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무 평가

○ 공무직 근무평가 철저(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근무평가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평가기록 관리 철저

○ 평가절차

① 업무추진실적표 작성				② 근무성적 평가표 작성					③ 근무실적 평가
	④ 평가공개 및 이의신청					⑤ 이의신청위원회

○ 평가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연1회)

○ 평가항목

- 업무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팀워크, 추진력, 고객지향

□ 표창 및 징계

○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직에 대해 표창 추천 가능

○ 징계․해고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공무직 관리규정 및 공무직 단체협약 규정 적용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 서울시 지정 위원, 노조 참관 등

□ 직무역량 강화(교육기회 확대)

○ 전환 공무직 전원에 대해 시 차원의 기초 소양교육 실시

○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교육’,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 교육’(연 1회 이상) 등의 교육 실시

□ 직무분석 등 인력관리

○ 사용기관(부서)의 장은 기관의 근무환경 변화시 공무직을 잉여 인력으로 유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기관내 순환 전보 및 자연 퇴직 등을 활용하여 인력관리 효율화

- 기능 쇠퇴 직종은 정원 감축

□ 촉탁직 인사관리(고령자 적합 직종 만61세~만65세)

□ 촉탁직 개요

○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 해당 직종 :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주차관리, 운전)

□ 임금 및 근로

○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붙임3)를 작성하여, 대상자별 서명날인 후 1부는 해당부서별 보관,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18년 촉탁직 임금협약(서울시-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서울지역 공무직지부))에 따름

※ ‘19년 임금은 ’19년 임금협약 체결시 소급적용

□ 복무관리, 근무평가, 직무역량 강화, 인력관리, 징계 등

① 촉탁직 임금 및 단체 협약 → ②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③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순으로 적용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없는 규정은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Ⅳ		행정사항

□ ’19.1.1. 공무직 전환 완료 후 공무직 부족인원은 신규채용 추진

○ 향후 상시지속업무는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기간제, 파견·용역 계약만료 후 신규 채용해야 하며, 비정규직 채용 금지

○ 공무직 퇴직에 따른 결원 발생시 공무직 신규채용 원칙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상시지속업무를 지속 발굴

□ 공통사항

○ 사용부서별 자체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 계획 수립

○ 공무직 전환에 따른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및 통보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금번 전환에 따른 기간제(고령자 고용유지) 근로자 퇴직시 공무직 정원을 확보하여 신규채용, 기간제 채용금지

○ 공무직 전환 및 신규채용시 공정한 업무처리

- 절차와 규정 준수 등 전환심사, 신규채용시 부정‧불공정행위 발생 방지

- 서울시 및 직전회사(서울시 입사 전 고용업체)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방지 지침」 (고용노동부, ‘18.11.1.)

□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관리 : 인사과

○ 공무직 교육훈련 총괄 : 인력개발과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기간제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붙 임 : 1.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 인원

2. 서울시 공무직 근로계약서

3. 서울시 촉탁직 근로계약서

4. 서약서

5. 공무직 전환 동의서.         끝.

<붙임 1〉

2019년 정규직(공무직) 전환 대상인원

□ 대상인원 : 329명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공 무 직			촉탁직 (전환)	기간제* (고용유지)
		계	일괄전환	신규채용
합 계	329	235	203	32	50	44
파견·용역 근로자	306	212	184	28	50	44
기간제 근로자(사전심사)	23	23	19	4

□ 부서별 인원

1) 파견·용역 근로자

(단위 : 명)

직종	부서명	합 계	공무직			촉탁직 (전환)	기간제* (고용유지)
			계	일괄 전환	신규 채용
총 합		306	212	184	28	50	44
일반종사원		78	78	75	3	-	-
	총무과	50	50	47	3	-	-
	시립과학관	20	20	20	-	-	-
	주택정책과	4	4	4	-	-	-
	서울도서관	3	3	3	-	-	-
	서북병원	1	1	1	-	-	-
시설경비원		145	116	94	22	24	5
	공원녹지정책과	31	16	16	-	14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7	19	9	10	4	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45	45	33	12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42	42	36	-	6	-
시설청소원		75	17	14	3	24	34
	한강사업본부	73	15	12	3	24	34
	시립과학관	2	2	2	-	-	-
대민종사원(운전)		5	1	1	-	2	2
	시립과학관	2	-	-	-	1	1
	한강사업본부	3	1	1	-	1	1
시설정비원		3	-	-	-	-	3
	한강사업본부	3	-	-	-	-	3

2) 기간제 근로자(사전심사)

(단위 : 명)

직종	부서명	합 계	공무직			촉탁직 (전환)	기간제* (고용유지)
			계	일괄 전환	신규 채용
총 합		23	23	19	4	-	-
일반종사원		8	8	7	1	-	-
	도시공간개선단	4	4	4	-	-	-
	서북병원	1	1	1	-	-	-
	은평병원	2	2	1	1	-	-
	시립과학관	1	1	1	-	-	-
시설청소원		7	7	7	-	-	-
	어린이병원	4	4	4	-	-	-
	서북병원	2	2	2	-	-	-
	소방행정과	1	1	1	-	-	-
대민종사원		6	6	5	1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5	5	4	1	-	-
	난지물재생센터	1	1	1	-	-	-
시설정비원		2	2	-	2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	2	-	2	-	-

<붙임 2〉공무직 근로계약서

근 로 계 약 서

□□□□□□□□□□□□□□□□□□□□□□

사용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 무 내 용 :

○ 직       종 :

3. 근로 ㆍ 휴게시간

○ 근로시간 : 00:00 ～ 00:00(    시간), 1주 (     시간)

○ 휴게시간 : 00:00 ～ 00:00(    시간)

*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

*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4. 근로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공휴일 제외)

* 사용부서 및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조정 가능

○ 유급휴일 : 매주 (   ) 요일(1주 개근 시 유급), 근로자의 날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6. 임 금

①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 급 일 : 매월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계좌번호                      )

7. 기    타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

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 용 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근 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휴대전화 :                )

주       소  :                          (인)

<붙임 3〉촉탁직 근로계약서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만61세 이상)

사용부서의 장 (이하 “사용자”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9. 1. 1. ~ 20    . 12. 31

∘ 촉탁직의 계약만료일은 만6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및 교대제 근로에 관한 사항 : 경비 분야 촉탁직은 사용부서의 특성에 따라 교대제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교대제 운영방법은 사용부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4. 소정근로시간 :         조          교대

주간조 :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야간조 :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음

5. 근무일/휴일 : 근무일 -      / 주휴일 – ex)매주 첫 번째 비번일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함

6. 임  금

∘ 월 급여 :

∘ 명절휴가비 :

※ 입사, 복직, 휴직, 퇴직시 명절휴가비는 일할 계산한다.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근로자 예금계좌 입금

∘ 제수당 : 시간외근무수당은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의 사본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전화 :                )

기 관 명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4〉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무중에 알게 된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특별시의 모든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한다.

20   .   .   .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장 귀하

<붙임 5〉

공무직 전환 동의서

본인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직으로의 전환시 적용되는 공무직의 근로조건에 동의하며, 향후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공무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