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560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박원근	12/28 기봉호

사단법인 법인 설립 허가 보고

2018.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1		개 요

□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신청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 신청사유

- ***************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하여 기업이나 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고 장애인근무환경을 조성,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전담 강사진 교육, 장애인 연구조사, 장애인 정책연구개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법인설립을 신청함.

□ 신청법인 현황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회    원 :***********************

○ 목적사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전문강사 양성등 교육 사업

- 장애인 학술, 복지, 정책, 조사 연구개발 사업

- 장애인 취업지원, 행사관련 지원사업

-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 신청법인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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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제36조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전문강사양성 교육사업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8~2019년년 사업계획서, 2018년~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 ○ 재정 규모 :**********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임(2018년도 기준) - 수입확대 및 법인 설립 취지에 맞도록 회원 증원계획 제출함 - 예산의 10% 이상***********현금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없음 (인터넷 등기소 ’18.12.3.확인)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설립허가신청서 1부    ․설립발기인명단 1부    ․정관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2018년,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잔액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사무소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부동산사용승낙서) 각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자산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6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인원	- 참석대상 :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설립취지 채택, 정관 제정 - 임원의 선임, 재산의 출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사무소의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노승덕을 대표로 선출 -이사(6명)：****************** ******** - 감사(1명)：***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
*** **
	**********	****	*****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3		종합 검토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

○ 신청서, 정관 등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가 적합하고 제출한 정관, 목적, 명칭,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민법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및 회의 공간,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위와 같이 법인 설립 목적, 운영인력, 사업계획, 활동이력 등 종합 검토  결과, 향후 법인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