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4013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곽영만	김호규	12/28 김인숙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잠원수영장)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 현황 및 징수계획

공  원  부

(공원기획과)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 · 잠원수영장)물놀이시설

미납 공공요금 현황 및 징수계획

2018. 8. 26. 운영 종료되고 2017. 9. 14. 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된 한강공원 제2지역 물놀이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미납이 발생되어 정확한 미납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계획을 검토․보고 드림.

□ 물놀이시설 개요

○ 사용․수익허가

- 허가기간: 2018. 6. 19. ~ 9. 14.(운영기간 2018. 6. 29. ~ 8. 26.)

- 수허가자: ****************

- 사 용 료: *******************

- 허가재산

시설명	부지면적 (㎡)	수 영 조		이용객 (명)
		개 소	면 적(㎡)
계	51,270	6	9,902	82,913
잠 실	27,945	3	5,102	40,262
잠 원	23,325	3	4,800	42,651

○ 공공요금 미납 현황(2017. 11 .21. 현재) - 총액 ************

(단위: 원)

구 분	잠 실			잠 원
	총 액	납부액	미납액	총 액	납부액	미납액
합 계	**********	*	**********	**********	*	**********
전기요금	**********	*********	**********	**********	*	**********
상·하수도 요 금	**********	*	**********	**********	*	**********

□ 그간의 추진사항

○ 2018. 9.12.: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

- 통지내용: 인수·인계 현장 확인 결과 시설물 및 사무실 집기 타 장소로 반출되지 아니하여 조속히 반출하고 미 반출시 변상금 부과 예고

○ 2018. 9.14.: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 회신내용: 사용수익허가자에게 지원 및 협조는 없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들이 발생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손실보상 요청

○ 2018. 9.18.: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잠원)야외수영장 손실보상등에 대한 답변(*********)

- 통지내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사용수익은 운영자의 손해에 대한 보전 규정이 없음을 통지

○ 2018.11. 5.: 2018년 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손실보상 요청(*********)

- 요청내용: 물놀이시설 운영에 따른 독과점 업자에게 과다 지출,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비용, 잠원수영장 누수, 잠실수영장 한강몽땅행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기 손실보상 요청 및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시설물 양도 요구는 인정할 수 없음.

○ 2018.11.21.: 민원회신(한강공원 물놀이시설 사용수익허가 종료에 따른 손실보상 요청, **********)

- 통지내용: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잠원수영장 누수에 따른 보상은 공공요금 완납 시 반환함과 유치권의 성립은 대법원 판례상 불가함을 통보

○ 2018.11.21.: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청구 알림(한강공원 제2지역 물놀이시설의 공공요금, *********** ****)

- 통지내용: 한강공원 제2지역(잠실·잠원수영장) 공공요금 미납에 따른 이행(지급)보증 보험금 청구 예고

○ 2018.12.18.: 한강공원 잠실수영장 전력 및 상하수도 사용량 결정 알림(*******************)

- 통보금액 결정

(단위: 원)

구 분	총 액	********	********
총 액	**********	**********	*********
전기요금	**********	**********	*********
상하수도요금	**********	**********	*********

○ 2018.12.19.: 한강공원 잠실수영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 요금 결정에 따른 회신(***********)

- 회신내용 : ㈜아뮤즈와 협의하여 공공요금 납부 처리하게 하는 것은  차후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에 대하여 한강사업본부로 직접 송금 예정

○ 2018.12.24.: 한강공원 잠실수영장 공공요금 납부 방법 변경 안내(*********)

- 통지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분담금의 납부를 우리시(본부)에 납부토록 요청하고 있어 우리시(본부)에서 일괄 납부 처리하고자 함과 수허가자도 우리시 계좌에 납부 안내

○ 2018.12.26.: 공공요금 납부 의사 확인 결과 납부 의사 없음 확인(**********)

- 통화일시: 2018.12.26.(10:39)

- 통화내용: *********에게 공공요금 납부 독려를 하였으나,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행보증증권으로 처리함을 통지

□ 특이사항

○ 잠원수영장 상수도관 파열로 누수 발생으로 반환금 발생

- 누수기간: 2018. 6.29. ~ 7.17.

- 누수물량: *******

- 상하수도 요금: **********

- 처리계획: 공공요금이 미납되어 있어 이행보증보험으로 청구하여 향후 이자 등 추가 납부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 처리하고 잔액은 수허가자에게 반환하고자 함.

□ 처리방안 및 징수계획

○ 이행보증보험에서 납부토록 이행보증보험회사에 요청(청구)

※ 근  거:「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 조건」제28조

- 보증보험가입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증권번호: ************************

- 보험가입자:*********

- 피보험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보험가입금액: *************

○ 청구금액

구 분	총 액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총 액	***********	**********	**********

붙임 1. 상하수도 체납(독촉)고지서 2부.

2. 한국전력공사 고객정보 내역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