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839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현호	이이동	강선섭		12/28 최정운
협 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조사담당관		조미숙

감사위원회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2018.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선7기 조직개편과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민선7기 조직개편과 감사기능강화 등을 위한 감사위원회 기능과 조직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감사결과 처분의 신뢰성 제고,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강화 필요

❍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감사위원회 재개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41호, ’17 .6.22.)

❍ 지자체「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조직」 및「안전감찰 전담조직」지침 송부(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1601, ’18. 4. 26.)

□「투자․출연기관 관리 강화 계획」중 투․출기관 외부감독 강화(시장보고)

❍ 비위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투출기관에 대한 감․조사 강화 필요

❍ 감사위원회 산하에 투자․출연기관 전담 감사기구 설치(’19.7.이후)

❍ 전담 감사기구 설립전까지 감사위원회에 투출기관 감(조)사 총괄팀 운영

□ 민선7기 조직개편을 위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19.01.01 시행 예정)

❍ 감사위원회 정원 5명 증원(118명 → 123명)

- 보조금감사팀, 법률심의2팀 신설을 위한 감사담당관 정원 6명 증원

- 소방직공무원 재산등록업무 이관(소방재난본부)에 따라 조사담당관 정원 1명 감원

Ⅱ		조직개편 내용

□ 개편방향

❍ 투자․출연감(조)사 기능 및 보조금감사 기능 강화

- 감사담당관내 경영감사1,2팀, 보조금감사팀 설치를 위한 업무 조정

- 조사담당관내 투자․출연기관 조사전담팀 설치를 위한 업무 조정

※ 기존 팀을 개편하여 투자․출연기관, 보조금 감․조사를 총괄하는 팀 설치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및 재심의에 대한 심의기능 등 강화

-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법률심의팀 추가 신설

⇒ 조직개편 후 3개부서 20개팀에서 3개 부서 21개팀으로 1개 팀 순증

【 변경전 】

			감사위원회 (3개부서20팀)
감 사 담 당 관 (7팀)								안 전 감 사 담 당 관 (6팀)								조 사 담 당 관 (7팀)

⇒

【 변경후 】

			감사위원회 (3개부서 21팀)
감 사 담 당 관 (8팀)								안 전 감 사 담 당 관 (6팀)								조 사 담 당 관 (7팀)

□ 조직개편(안)

< 감사담당관 >

❍ 감사담당관내 경영감사1․2팀 설치

- 기존 경영감사팀 및 감사3팀을 경영감사 1팀 및 2팀으로 각각 개편

※ 경영감사1팀은 공사․공단 총괄, 경영감사2팀은 출연기관 총괄

❍ 감사담당관내 보조금감사팀 설치

- 기존 감사4팀을 보조금감사팀으로 개편하고, 민간위탁, 보조금사업 감사 총괄

❍ 감사담당관내 법률심의2팀 신설

- 기존 법률심의팀은 법률심의1팀으로 개편하고, 법률심의2팀 신설

※ 법률심의1팀은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 소관 감․조사결과 심의와  재심의 검토 등을 담당하고, 법률심의2팀은 안전감사담당관 소관 감사결과 심의와 재심의 검토 등을 담당

❍ 감사담당관 감사1,2팀 담당업무 조정

- 경영감사1,2팀 및 보조금감사팀 신설에 따라 감사1,2팀 담당업무 조정

※ 감사1팀은 행정1부시장 산하 부서 및 사업소 총괄, 감사2팀은 행정2부시장 산하 부서 및 사업소 감사 등 총괄

【 변경전 】

						감사담당관(7팀)
감사 총괄팀				감 사1팀					감사2팀				감사3팀				감사4팀				경영감사 팀			법률심의 팀

【 변경후 】

						감사담당관(8팀)
감사 총괄팀				감 사1팀					감사2팀				보조금감사팀				경영감사1 팀				경영감사2 팀			법률심의1 팀			법률심의2 팀

< 조사담당관 >

❍ 조사담당관내 경영․기술조사팀 설치

- 기존 기술조사팀을 경영․기술조사팀으로 개편

※ 경영․기술조사팀에서 투자․출연기관 조사업무 등 총괄

【 변경전 】

						조사담당관(7팀)
조 사1팀				조 사2팀					조 사3팀				기술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공익제보지원팀

【 변경전 】

						조사담당관(7팀)
조 사1팀				조 사2팀					조 사3팀				경영 ․ 기술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공익제보지원팀

Ⅲ		인력운용계획

□ 감사위원회 정원조정(안)

❍ 총 정원 : 123명(118명 ⇒ 123명, +5명)

구분	총 계			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조정전	조정후	증감	조정전	조정후	증감	조정전	조정후	증감	조정전	조정후	증감
정원	118	123	+5	46	52	+6	37	37	-	35	34	△1

□ 인력운용계획

❍ 감사담당관 증원 인력(6명) 배치(안)

- 보조금감사팀과 법률심의2팀 증원인력 3명 각각 배치

※ 보조금감사팀은 팀장포함 6명, 법률심의2팀은 팀장포함 4명으로 운영

❍ 조사담당관 감원 인력(1명) 배치(안)

- 소방공무원 재산등록업무 이관으로 업무가 감소되는 윤리사무팀 정원 1명 감축

□ 업무조정 및 인력운용계획 시행 : ’19. 1. 1일자

Ⅳ		행정사항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 ’19.1월 중

❍ 감사담당관 : 서소문청사 5동 4층 및 5층 배치

- 감사총괄팀, 감사1․2팀, 경영감사1․2팀은 5동 4층에 배치

- 보조금감사팀, 법률심의1․2팀은 5동 5층에 배치

❍ 조사담당관 : 변동사항 없음

□ 인력 재배치 및 업무인수인계 : ’18. 12. 31~, 관련 팀

❍ 기존 팀이 재편되는 경우 ’19. 1. 1일자로 발령조치하고, 신규설치 팀은 ’19. 1. 21일 6급 이하 정기인사와 연계하여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