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874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문수	박희영	代박희영		12/28 권기욱
협 조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부동산관리팀장		代이원형
	공간측량팀장		代이재구
	지적재조사팀장		代최익수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2019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18. 12.

도 시 계 획 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계획

2019년도 지적·토지업무 정책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6개분야 46개 단위 업무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정책비전

○ 융·복합시대 시민 삶을 견인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구현

▢ 정책목표(전략)

○ 지적과 공간정보의 융·복합 토지정책 추진

○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화로 시민 재산권 보호

○ 시민 중심 맞춤형 스마트 부동산 정보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추진

○ 합리적인 토지평가제도 운영으로 지가의 공신력 제고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추진

○ 시민 재산권 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토지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디지털지적 추진체계 확립

○ 투명한 법적 절차에 의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수용재결업무 수행

▢ 추진계획

○ 기간 : 2019.1. ~ 12.

○ 대상 : 6개분야 46개 단위업무

○ 방법 : 각 단위업무 별로 우리시 및 25개 자치구 자체 세부계획 수립 시행

▢ 추진내용

1.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스마트 토지정책 추진.

-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한「바른지적정리」사업 추진 등 11개 단위업무 추진

2. 합리적인 토지평가제도 운영으로 지가의 공신력 제고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등 8개 단위업무 추진

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 추진

-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에 의한 부동산중개문화 혁신 등 8개 단위업무 추진

4.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토지개발사업 등의 지적확정측량 검사업무 등 6개 단위업무 추진

5. 토지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디지털지적 추진체계 확립

- 국·공유재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8개 단위업무 추진

6. 투명한 법적절차에 의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수용재결업무 수행

-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등 5개 단위업무 추진

▢ 행정사항

○ 자치구 의견수렴을 위한 부서장 간담회 : 2018.12.21(금)

○ 운영지침 제작

- 수    량 : 580부

- 예    산 : 7,240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운영지침 자치구 배부 : 2018.12.31(월)

○ 단위 업무별 정기점검 등 추진실적 관리 : 수시, 월별, 분기별

○ 추진실적 우수 자치구(담당공무원)에 대한 포상 : 2019.12.(예정)

붙임  2019년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