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693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송동욱	12/28 한유석
협조

서울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

□ 보고회 개요

○ 일    시 : 2018.12.17.(월), 10:00~12: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보 고 자 : ㈜ 동해종합기술공사 김용록(용역수행자)

○ 참 석 자

- 외  부 : *****************************************************************

- 내  부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팀장, 물재이용팀장, 오염총량팀장, 지하수팀장, 담당자 등

- 용역사 : 서울연구원 ****** 등 8명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0:00~10:10 (10´)	참석자 소개
10:10~10:40 (30´)	용역 추진사항 보고
10:40~11:55 (75´)	질의응답 및 참석자 토의
11:55~12:00 (5´)	과장님 당부말씀

□ 보고내용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 물순환 정책 현황 및 진단평가

○ 서울시 물순환 정책 개선방안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과업수행계획

□ 주요의견

○ ***********

- 기존 서울시 사업과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 필요

- 새로운 그린인프라로 기후변화, 도시홍수, 열섬, 경관, 생태 등의 복합적 성과를 기대하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시민참여, 성과(홍수, 열섬 효과 등)의 정량적 자료 확보 필요

- 도시재생 사업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새로운 도시사업 정책에 호응하는 물순환 기본계획의 논의 필요

○ *****************

- 물순환안전국의 각종 계획과의 위상정립,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계획의 리뷰를 통해 계획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본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명분필요

- 목표설정에 있어 스마트한 관리방향에 대한 관리요소와 시스템의 방향을 정리하고, 공공과 민간 목표량에 대한 검증과 기법에 대해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비용·편익에 대해 시민이 이해가 될 수 있는 편익 개량화를 마련하여 시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필요

- 하수도 및 그린인프라 시설의 중요성 강화 필요

○ ********************

-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한강유역 전체를 고려하고, 서울의 물순환 체계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미칠 영향 고려

- 기존계획의 보완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유, 목표, 달라지는 것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물순환 회복이 기후변화 시대에 도시 열관리의 주요한 요소로 사회경제적 위험 완화와 도시 물순환 회복의 유연성 강화

- 도시홍수의 피해대상인 건축물의 침수방어와 복구 능력향상을 위한 정책적 고려 필요함

○************

- 서울시에 맞는 비전과 현실적이고 정량적 목표 제시, 하수재이용을 과감히 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과 물순환 계획간의 연계성 구축 필요

- 능동적 물순환계획 검토(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기본법, 녹지확대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활용방안 등) 필요

- 법·제도적 검토(하위 지자체단위의 기능과 역할 재구축, 물이용부담금 환류 등)

- 사회적 편익을 환경적 편익으로 명칭변경 필요

○ 물순환정책과장

- 물순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재이용 분야중 빗물, 재처리수, 유출지하수 등이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계획이 필요

- 물관련 여러가지 계획이 있지만 여러 정보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

- 물순환 비전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 필요

○ 물순환정책팀장

- 물순환 기본계획의 개량화, 비점오염, 풍수해 등 각 요소간의 연계성 및 열섬관리까지 포함하는 계획 필요

- 그 간 설치된 시설중 효과있는 시설을 구분하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물관련 시설별 효과 적용이 필요함

□ 향후계획

○ 차기 중간보고회 개최 : ’19.3월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용역 준공 : ’20.10월.

붙임 1. 용역착수 보고서 1부.

2. 자문의견서 1부.

3. 조치계획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