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10184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최기쁨	최인욱	12/28 김영란

2018 시민참여예산학교 연간 운영 결과

2018. 12.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2018 시민참여예산학교 연간 운영 결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 및 시 예산현황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지원
		(

Ⅰ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15조 등)

Ⅱ		운영개요

□  교육대상 : 일반시민 및 참여예산위원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교육시간 : 기본교육(6시간)과 위원 심화교육(2시간이상)으로 구성

□  운영과목 : 서울시 참여예산제 이해, 서울시 정책과 시민참여 등

※ 예산학교 기본교육 수료자 ‘예산학교 회원’ 등록하여 참여예산위원 후보자격 부여

Ⅲ		운영종합결과

□  운영결과 : 총 46회, 3,070명 교육 참여

○ 기본교육 15회(1기 3회, 2기 4회, 3기 4회, 4기 4회)

※ ‘18년 예산학교 기본교육 수료자(예산학교회원) : 889명

○ 찾아가는 교육 8회(청년부문,자유시민대학 연계)

○ 심화교육 9회(전문분과별 교육 : 민관예산협의회, 홍보분과, 온예산분과,                민관예산협의회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협치분과 위원)

○ 참여예산 네트워크 교육 14회(강좌 및 모니터링 : 마을활동가 등 일반시민)

□  예산학교 회원 누계(’12년~’18년) : 총 2,893명(총계)

Ⅳ		세부운영현황

□  기본과정

○ 교육개요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한 기본교육이며 교육수료자는 참여예산위원 후보자격이 주어짐

○ 일    시 : 2018년 3월~12월

○ 운영결과 : 총 23회, 1,886명 교육 참여

- 기본교육 15회(1기 3회, 2기 4회, 3기 4회, 4기 4회)

- 찾아가는 교육 8회(청년부문 2회, 자유시민대학 연계 6회)

○ 2018년 기본교육 수료자(예산학교 회원) : 총 889명

※ 예산학교 기본교육 수료자는 ‘19년 예산학교 회원’ 등록하여 참여예산위원 후보자격 부여

구분	1기	2기	3기	4기	찾아가는교육 (청년부문)	찾아가는교육 (자유시민대학연계)	합계
참석자 (연인원)	347	362	297	311	86	483	1,886
수료자	166	176	135	141	40	231	889

○ 교육별 참석현황

교육명	구분	기간	교육대상	참석자	횟수
합 계				1,886	23
기본교육	1기	‘18.3.20(화)~3.31(토)	서울시민	347	3
	2기	‘18.7.3(화)~7.14(토)	서울시민	362	4
	3기	‘18.10.22(월)~11.1(목)	서울시민	297	4
	4기	‘18.11.26(월)~12.11(화)	서울시민	311	4
	찾아가는 교육	‘18.9.5(수)~9.6(목)	청년	86	2
	찾아가는 교육	‘18.10.16(화)~11.2(금)	평생학습포털회원 등 서울시민	483	6

□  심화교육

○ 교육개요 :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예산 분과별 활동과정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한 교육

○ 일    시 : 2018년 4월~11월

○ 운영결과 : 총 9회, 352명 교육 참여

- 심화교육 9회(전문분과별 교육 : 민관예산협의회, 홍보분과, 온예산분과, 민관예산협의회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협치분과 위원)

○ 교육별 참석현황

교육명	기간	교육대상	참석자	횟수
합 계			352	9
심화교육	‘18.4.11(수)	민관예산협의회위원	123	1
	‘18.4.19(목)	홍보·교육분과위원	15	1
	‘18.4.23(월)	온예산분과위원	55	1
	‘18.4.24(화)	민관예산협의회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등	78	1
	‘18.4.27(금)	협치분과 위원	12	1
	‘18.6.8 (금)	청소년위원 (*예산학교 수료과정)	5	1
	‘18.7.2(월)	온예산분과위원 (모니터링 및 예산낭비신고)	29	1
	‘18.10.18(목)	온예산분과위원 (사업모니터링)	31	1
	‘18.11.16(금)	홍보·교육분과위원	4	1

□  참여예산 네트워크 교육

○ 교육개요 : 마을활동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예산제 활동지원 및 네트워크 구성

○ 사 업 명 : 시민참여예산제 확산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성

※‘17년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선정되어 ’18년 사업 진행 완료됨

○ 일    시 : 2018년 7월~11월

○ 운영결과 : 총 14회, 832명 교육 참여

- 참여예산 네트워크 교육 14회(마을활동가 및 전임위원 등 일반시민)

구분	기간	교육대상	참석자	횟수
합 계			832	14
참여예산 강좌 (자치구별)	‘18.7.23(월)~11.14(수)	마을활동가 등 일반시민	779	11
참여예산 모니터링 심화교육	‘18.10.5(금)~11.10(토)	전임위원 등 일반시민	53	3

□  평가설문 결과

○ 평가설문 개요

- 시민참여예산 교육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차수마다 교육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함

구분		2018 시민참여예산 교육 평가설문 개요
설문대상		시민참여예산 교육 수강생 (서울시민)
설문방법		설문지를 통한 오프라인 조사
유효표본		총 843 / 성별: 남(339) 여(504)
설문기간		2018.3.20.(화) ~ 12.11.(화)

○ 교육환경에 대한 의견

- 교육환경 면에서 ‘사전안내’(87%), ‘교육장위치’(85%), ‘교육환경의 쾌적도’(84%)등 전반적으로 다수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  ‘%’ 는 만족, 매우만족 응답자의 비율 의미

○ 교육내용 및 강의평가

- 교육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6시간의 교육시간/기간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였고 12%는 교육시간 감소를, 31%는 증가를 희망함

- 예산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및 만족도가 88%, 각 강좌별 만족도도 총 300점 기준으로(1강~6강) 평균 246점이 나왔으므로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음

○ 기타의견

- 교육생들 중 직장인 같은 경우, 퇴근하고 바로 와야 되므로 저녁시간과 교육시간이 겹쳐 간식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

- ‘교육시간’ 중 워크숍시간이 부족하여 아쉽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

□  성과 및 개선방안

○ 청년학교, 자유시민대학 연계 등 새로운 시민참여 저변 확대

- 청년 학교, 자유시민대학 연계 등 지역성을 탈피(’17년 권역별 운영)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함으로써 기존 참여가 적었던 젊은 층 등 다양한 시민에게 시민참여예산 홍보 및 참여 동기 부여

※ 참여경로 변화 : 상반기 교육생 홍보가 자치구에 의존적이었던 부분이 하반기로 갈수록     市중심으로 변화됨  ‘자치구홍보(35%→4%), ‘참여예산홈페이지 및 지인추천’(38%→유지)

⇒  ’19년 청년 및 청소년 학교, 복지·환경 등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별 교육 등으로 더욱 다양한 특화교육을 기획, 운영하고자 함

○ 워크숍 확대 등 참여자 의견 반영하여 교육내용 개선

- ’18년 상반기 교육생 설문에서 다수 의견 제시된 워크숍 확대 요청을 하반기 프로그램에 반영(워크숍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 결과, 교육생 다수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  ’19년 워크숍 시간 확대 유지하며, 더욱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워크숍 기법 적용, 기존 교안 개선 및 새로운 강사진 발굴 등 지속적으로 교육내용을 개선하고자 함

○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위원 심화교육 강화

- 참여예산지원협의회에서 위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위한 심화교육 강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교육 위한 방안 모색

⇒  ’19년 교안 개선 및 실습형 프로그램 강화, 위원 리더(분과장, 간사 등) 교육 등 통해 보다 실무적으로 도움 되는 시행방안 수립

○ 실질적인 상설교육 위해 전문기관 위탁(계약) 필요

- 현행 예산학교는 연중 상설 운영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연초 및 연말에 집중 개최하고, 시민제안 접수시기부터 참여예산 총회(4~9월) 시기까지는 행정 인력 부족으로 상시 운영이 불가능함

⇒ 예산학교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계약) 방식으로 운영하여 현행과 다르게 시민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3~10월 시기에 안정적으로 상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함

붙 임		시민참여예산 교육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 내용 : 기본과정, 심화과정으로 운영

기본 교육	회차	교육명	내 용	강사진
	1일차	지방예산 및 참여예산제 알기	2018 서울시 정책 및 예산 이해	문혁 (재무행정팀장)
			참여예산이란 무엇인가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조미선 (운영기획팀장) 최인욱 (시민협력팀장)
	2일차	손에 잡히는 시민참여	서울시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	김상철 (전 참여예산지원협의회장)
			참여예산 제안사업 사례 학습	최승우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시민제안사업 함께 만들기 워크숍	김민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장)

- 기본교육 및 찾아가는교육

- 심화교육

민관예산 협의회 위원교육	교육명		내 용	강사진
	1교시	사업 선정 과정 및 심사기준	- 시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안내 - 서면심사/현장심사 등 제안사업 선정 과정 안내	조미선 (운영기획팀장)
	2교시	참여예산 제안사업 워크숍	- 서울시 시민제안 사업 이해 - 참여예산사업 사례 - 조별 발표 및 토론[10개조×5분 발표(총 50분)]	최승우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3교시	분과별 활동방향 논의	- 분과장 및 간사 선출 포함	조미선 (운영기획팀장)
홍보교육 분과 위원교육	1교시	서울시민과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 시 홍보 매체소개 - 이슈 콘텐츠 사례 - 포털에 잘 보이는 블로그 제작 팁 - 홍보물 제작 시 유의사항	오현진 (뉴미디어담당관 미디어운영팀장)
	2교시	홍보·교육분과 안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홍보·교육분과 소개 - 시민참여예산 홍보·교육분과 활동안내	최인욱 (시민협력팀장)
	3교시	분과별 활동방향 논의	- 팀별 역할 정하기(분과장, 간사 선출 포함) - 그룹별 홍보방법 활용 실습 - 분과별 토의
온예산 분과 위원교육	1교시	2018 온예산 운영계획 안내	- 예산편성(결산) 분석 및 시민의견서 작성 - 참여예산제 운영 자치구 평가, 사업모니터링 및 예산낭비 감시활동 등	송재영 (참여지원팀장)
	2교시	분야별 서울시 예산 발표 및 사업토의	- 분야별 2018년도 예산안 시민의견서 소개, 확인 - 분야별 주요 정책과 예산현황 발표 및 토의 - 위원별 주요 관심사업 토의 및 선정 등 ※ 소분과별 워크숍형태로 진행	온예산 코디네이터 (5개 소분과별)
	3교시	분과별 활동방향 논의 등	- 분야별 주요 활동 내용 및 분석방향, 활동계획, 업무분담 등
민관예산 협의회 전문가 및 공무원 교육	1교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 2018 제도개요, 추진절차 등	조미선 (운영기획팀장)
	2교시	사업선정과정 및 심사기준	- 서면심사/현장심사 등 제안사업 선정 과정 안내

- 네트워크교육

참여예산강좌 (자치구별)	교육명		내 용	강사진
	1교시	참여예산과 민주주의	-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인가 - 참여예산제를 민주주의 도구로 만들자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2교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 통치와 정치사이, 지역활동가의 관점과 역할	김은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3교시	예산재정을 읽는다	- 예산으로 지역 바로보기 - 해당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서바로보기 - 예산서 등 예산자료 활용기법 - 성인지 예산 등 시민인지 분석 방법론	최승우 (참여예산지원협의회)박신연숙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4교시	우리동네 예산분석의 방법	- 서울시 사업 분석 실습 - 주요 관심사업 사례 분석	서울시의원 등 각 구의 전문가
	5교시	사업 모니터링 실습 워크숍	- 예산낭비의 개념과 사례 - 왜 예산을 봐야 하나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6교시	예산낭비 감시 운동사례	- 구정/의정 감시활동 및 주민참여	이동영 (더좋은지방자치연구소)전상봉 (서울시민연대)
참여예산모니터링 (심화교육)	1일차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소개	-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 소개 - 사업 모니터링 방법론 및 활동 안내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2일차	모니터링 활동 보고회	- 조별 모니터링 구성 및 활동계획 논의 - 자치구별 모니터링 활동 및 보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