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시설법 상 회원 관련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4541(2018.12.24.)호와 관련입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시법”)」상의“회원”에 대한 일선 자치단체의법령 적용과 관련한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의「체시법」상“회원”에대한 해석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체시법”)」제2조에서는“회원”을‘체육시설업의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자’로,“일반이용자”를‘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의 규정에 따르면「체시법」상의“회원”은‘체육시설의 시설을“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에서 관리하는 상당수의 회원이「체시법」상의“회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체시법」상의“회원”이 아닌 자를 모집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체시법」 제17조의회원모집 규정 및 제18조의 회원 보호 규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예시) 당구장업을 운영하는 자가 6개월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이용료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를 모집하였을 때 그러한 이용자는 「체시법」상 회원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1. 체육시설법상 회원 관련 안내(문체부 공문).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체육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중랑구청장(체육청소년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노원구청장(생활체육과장),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생활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이서영			체육시설팀장					이종섭					체육정책과장					12/28 장영민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42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