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3284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우효정	고광현	윤희천		12/28 문미란
협 조
	가족담당관		김인숙

- 젠더폭력 전담조직 신설 및 조직 정비를 위한 -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 계획

2018.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젠더폭력 전담조직 신설 및 조직 정비를 위한 -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 계획(안)

’19.1.1.字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실 조직 및 업무를 재조정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조직개편 개요

□ 추진근거

○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 계획(조직담당관-11121호, 2018.9.21)

□ 주요내용

○ 젠더폭력 시책 총괄 ‘여성권익담당관’ 신설(4급, 1담당관 3팀)

< 현   행 >

▶

< 개  편  안 >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급)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9팀)			(6팀)						(4팀)				(3팀)			(4팀)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급)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6팀)						(3팀)			(6팀)			(	(4팀)			(3팀)		(4팀)

○ 여성정책담당관 팀 조정

- 여성안심 사업 확대에 따라 여성안심정책 전담할 ‘여성안심사업팀’ 신설

- 여성정책평가팀을 젠더정책팀으로 통합하여 성인지 모니터링, 성별영향평가 등 일괄 추진

○ 가족담당관 팀 명칭 변경

- 출산장려에서 가족친화 환경조성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가 변경되어 ‘출산장려팀’에서 ‘가족문화팀’으로 팀 명칭 변경

Ⅱ		조직개편 세부내용

□ 현 행 : 5담당관 26팀, 1사업소, 정원 167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9팀/44명)								보육담당관 (6팀/31명)											가족담당관 (4팀/21명)									아이돌봄담당관 (3팀/14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4팀/19명)
	여성정책기획팀								보육기획팀											가족정책팀									아이돌봄정책팀													외국인정책팀
	여성정책평가팀								공보육기반팀											출산장려팀									아이돌봄사업팀													다문화가족팀
	젠더정책팀								공보육운영팀											아동친화도시팀									아이돌봄협력팀													외국인주민인권팀
	여성단체협력팀								보육지원팀											가족지원팀																						글로벌센터운영팀
	성평등노동팀								보육사업팀
	여성일자리팀								현장관리팀											아동복지센터(38명)
	젠더폭력예방팀
	여성복지팀
	늘푸른여성팀

□ 개편 후 : 6담당관 26팀, 1사업소, 정원 171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6팀/34명)			여성권익담당관 (3팀/14명)			보육담당관 (6팀/31명)				가족담당관 (4팀/21명)			아이돌봄담당관 (3팀/14명)			외국인다문화담당관 (4팀/19명)
여성정책기획팀			여성권익기획팀			보육기획팀				가족정책팀			아이돌봄정책팀			외국인정책팀
젠더정책팀			여성복지팀			공보육기반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봄사업팀			다문화가족팀
성평등노동팀			늘푸른여성팀			공보육운영팀				아동친화도시팀			아이돌봄협력팀			외국인주민인권팀
여성일자리팀						보육지원팀				아동복지팀						글로벌센터운영팀
여성단체협력팀						보육사업팀
여성안심사업팀						현장관리팀				아동복지센터

○ 젠더폭력 시책 총괄 ‘여성권익담당관’ 신설(4급, 1담당관 3팀, 14명)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 등 총괄 담당

- 기존 여성정책담당관 업무 중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가정폭력‧성매매‧불법 성산업 등 방지 및 피해자지원업무’ 등 이관 (→ 젠더폭력예방팀, 여성복지팀, 늘푸른여성팀)

○ 여성정책담당관 팀 조정

- 여성안심특별시 사업확대에 따라 24시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안심택배 등 전담할 ‘여성안심사업팀’ 신설

- 여성정책평가팀을 젠더정책팀으로 통합하여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성별영향평가 등 일괄 추진

< 현   행 >

▶

< 개  편  안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여성정책평가팀			젠더정책팀			여성단체협력팀			성평등노동팀			여성일자리팀			젠더폭력예방팀				여성복지팀			늘푸른여성팀

(팀통합)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젠더정책팀			성평등노동팀				여성일자리팀			여성단체협력팀			여성안심사업팀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권익기획팀			여성복지팀					늘푸른여성팀

※ 여성권익담당관 신설 및 여성정책담당관 팀 조정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내역 : 붙임1

○ 가족담당관 팀 명칭 변경

- 저출생 대응 정책 기조 변화로 ‘출산장려팀’ ⇒ ‘가족문화팀’으로 변경

‣ 여성의 출산율에 초점을 둔 양적 측면에서 가족친화환경 조성 등 질적 측면으로 중심축을 옮기는 저출산 대응 정책 기조를 감안하여 팀명칭을 ‘가족문화팀’으로 변경

- 가족지원 업무는 가족정책팀에 통합하고 ‘가족지원팀’을 ‘아동복지팀’으로 명칭 변경

‣ 퇴소아동자립지원통합센터 건립 추진, 경계성아동 자립지원 등 신규사업 증가 등 아동복지업무 증가로 아동복지팀 필요

Ⅲ		조직개편 관련 정원 조정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 4명 순증(167명 ⇒ 171명)

구 분	정 원		증감	비고
	현재	조정 후
계	167	171	+4
여성정책담당관	44	34	△10	- 여성권익담당관 신설에 따른 정원 이관 △13명 - 여성안심사업팀 정원 증원 3명(행정5‧6‧7급 각1명)
여성권익담당관	0	14	+14	- 여성권익담당관 신설에 따른 정원 이관 +13명 - 여성권익담당관 신설에 따른 증원 1명(행정4급)
보육담당관	31	31
가족담당관	21	21
아이돌봄담당관	14	1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9	19
아동복지센터	38	38

Ⅳ		행정사항

□ 조직개편 시행 : 2019.1.1.字

○ 여성가족정책실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직원 발령 실시

<붙임1>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가족담당관 업무분장 각 1부. 끝.

<붙임1>          여성정책담당관 팀별 업무분장(안)

팀 명	주 요 업 무	비고
여성정책 기획팀	∙ 실 인사, 조직, 실 업무계획 수립 ∙ 시의회․국회 및 예산 관련 업무 ∙ 실 소관 법령 제․개정, 조례규칙심의회 관련 업무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법령에 따른 여성종합계획 수립, UNDP 등 국제 업무 ∙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조성 추진 ∙ 광진구청 이전부지 여성가족복합시설 건립 ∙ 여성가족재단(여성플라자) 운영 지원 ∙ 여성안심특별시 대책 총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여성안심사업팀 이관) ∙ 성평등소셜디자이너 양성 ∙ 성평등위원회 총괄 및 ‘노동/돌봄’ 분과 운영 ∙ 불법촬영근절대책 추진, 여성안심보안관 운영(여성안심사업팀 이관) ∙ 안심택배함, 안심행복마을 조성·운영(여성안심사업팀 이관) ∙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가족분야(5개 분과)운영 총괄 ∙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 여성가족정책 실 보도계획 수립 및 홍보 총괄, ∙ 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시민복지기준선 업무 ∙ ‘행복객석’ 운영, 실 홈페이지 및 SNS 등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공동작업장 조성
젠더정책팀 (여성정책평가팀 통 합)	∙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인지 교육, 성별분리통계 관리, 성평등 실천 우수 부서 선정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추진(여성정책기획팀 이관) ∙ 시정주요업무 분석 및 정책추진사항 모니터링 ∙ 젠더업무담당자 운영,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성평등위원회 ‘교육/문화’ 분과 운영 ∙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여성단체협력팀 이관)
성평등노동팀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운영 및 실무지원 ∙서울시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 마련 ∙성평등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성평등기업 지원 조례 제정 ∙성평등 고용제도 위반사례 및 관행적 고용차별 현황 조사 ∙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운영
여성단체 협력팀	∙ 성평등기금 운용 및 공모사업 추진 ∙ 성평등상 시상 및 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확대, ∙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운영(성평등노동팀 이관)
여성일자리팀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지도감독 ∙ 여성 취·창업 등 일자리 지원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 새로일하기센터 여성 인턴십 운영
여성안심사업팀	∙ 여성안심특별시 대책 총괄, 24시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운영 ∙ 안심택배함, 안심행복마을, 성평등캠퍼스 운영 ∙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 ∙ 불법촬영근절대책 추진,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 성평등위원회 ‘폭력/안전’ 분과 운영

여성권익담당관 팀별 업무분장(안)

팀 명	주 요 업 무	비고
여성권익기획팀	∙ 부서 인사, 서무, 시의회․국회관련 업무 ∙ 젠더폭력대응 정책 총괄 ∙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서울#withU 프로젝트 추진 ∙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관련 간담회 개최 ∙ 피해자 심리치유 및 법률지원 연계·관리
여성복지팀	∙ 사이버젠더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총괄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취약여성 보호지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여성노숙인시설 운영관리 ∙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여성폭력실태조사
늘푸른여성팀	∙ 성매매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 청소년 유해업소․매체 감시 및 신고․고발 ∙ 위기 십대여성 성․건강 지원 ∙ 가출·성매매 위기 십대여성 보호 및 자립지원 ∙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지원 신규사업(조례개정, 시범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