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3138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현강	김수현		이사형		정진우		12/27 서정협
협 조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8. 12.

문 화 본 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삼청각 관리․운영」민간위탁 기간이 ’19.3월에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삼청각 업무이관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인 (재)세종문화회관과 재계약을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제4조(위탁사업)

Ⅱ		위 탁 개 요

□ 대상 시설 : 삼청각 토지 및 건물, 부대시설

○ 소 재 지 : 성북구 대사관로 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 규    모 :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시설내역 : 한옥 6개동, 놀이마당, 주차장 등

□ 위탁기간 : *************************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위탁(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징수)

□ 사업내용

○ 문화사업 : 전통 문화공연, 전통문화체험 및 강좌 운영 등

○ 식음료사업 : 한식당, 전통찻집 운영 등

○ 유지관리사업 : 조경, 시설물, 비품, 장비 관리 등

□ 위탁운영 경위

○ 2001.1.19 : 개포동 12-2 부지와 교환 취득(재무과)

※ 한옥아낌이 모임 등 11개 단체 민원에 따라 취득(취득액 22,714백만원)

○ 2001.3.~10. : 시설 개보수 공사 (6,390백만원)

○ 1차 위탁   : 2001.10~2005.6.30(3년9월) (재)세종문화회관

○ 2차 재계약 : 2005.7.1.~2009.6.30.(4년) ㈜파라다이스

○ 3차 재계약 : 2009.7.1~2011.6.30(2년) (재)세종문화회관

○ 4차 재계약 : 2011.7.1~2013.6.30(2년) (재)세종문화회관

○ 5차 재계약 : 2013.7.1~2015.9.30(2년3월) (재)세종문화회관

○ 6차 재계약 : 2015.10.1~2017.3.31(1년6월) (재)세종문화회관

○ 7차 재계약 : 2017.4.1~2018.3.31(1년) (재)세종문화회관

○ 8차 재계약 : 2018.4.1~2019.3.31(1년) (재)세종문화회관

Ⅲ		종합성과평가 결과

□ ’18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조직담당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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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 획득시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

○ 평가대상 :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

○ 평가기간 : 2018. 8월 ~ 11월, 결과발표(’18.11월)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

○ 평가내용 : 사업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공통분야(37점) : 조직 및 인력 운영,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등

- 개별분야(48점) : 사업성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노력 등

- 만족도 평가(15점) : 시민 체감 만족도, 만족도 제고노력 등(전화조사)

Ⅳ		민간위탁 재계약 주요사항

□ 민간위탁 필요성

○ 삼청각은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매년 14만여명의 내외국인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 전통문화예술공연, 한식문화관광, 한옥시설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운영노하우를 가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 재계약 사유

○「삼청각 운영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2016년 민간위탁 공모결과 2회 유찰 및 2017년도 민간위탁 공모결과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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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위탁유형	기존 협약기간	협약기간
수익창출형 위탁 (공유재산임대료 부과)	2018.4.1 ~ 2019.3.31. (12개월)	********************* ******

Ⅴ		향 후 일 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 ’18.12.21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 1.22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9. 2월초

○ 시의회 보고	: ’19. 2월말

○ 민간위탁금 협약서 심사(법률심사담당관) 및 협약체결	: ’19. 3월

○ 협약서 공증	: ’19. 3월

○ 협약결과 통보 및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 ’19. 3월

- 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협약서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