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7946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행정과장
최용태	정선웅	김학준		대결 12/27 김선영
협 조
	구급관리팀장		홍현기
	담당자		권기백
	담당자		장충식

2019년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2018. 12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구조구급정책 협의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요약)

시대에 맞는 구조구급 활동의 여건과 전망,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여 119대원 능력을 강화, 대시민 맞춤형 구조구급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 임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1조(긴급구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7조(시도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시행)

□ 수립절차

○ 집행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협의 → 확정

↳ 최종 수립확정 된 구조구급 집행계획은 전 소방관서별로 시행

의견수렴	⇨	계획수립	⇨	협의·조정	⇨	보완·확정
119특수구조단 각 소방서		본부 재난대응과		구조구급정책협의회		본부 재난대응과

※ 구조구급정책 협의회 11명으로 구성(임명직 2, 위촉직 8), 당연직(위원장) 1명 공석

□ 성과분석

○ 최근 10년간 연평균 구조 10.9%(인원 4.7%), 구급 0.9%(인원 3.7%) 증가

↳ 늘어가는 구조구급 증가 수요에 따라 맞춤형 119구조구급대책 지속적 추진!

【구조】10년 전 대비 ⇨ 구조건수 104,828건(180%) / 구조인원 8,618명(58.4%) 증가

【구급】10년 전 대비 ⇨ 이송건수 92,196건(37.5%) / 이송인원 92,188명(36.8%) 증가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1. 1. ~ 12. 31. (연중)

○ 적용대상 : 119특수구조단, 24개 소방관서 구조·구급 활동대원

○ 추진과제 : 구조(4개분야 / 32과제), 구급(4개분야 / 18과제)

◾ 구조분야(4개분야 / 32과제)

	① 재난환경에 부합하는 구조정책 ㆍ봄ㆍ가을철 산악사고 인명구조 대책 등 7개 과제
	② 시민만족 119구조 서비스 전문화 ㆍ119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등 8개 과제
	③ 긴급구조 대응체계 고도화 및 전문능력 향상 ㆍ119구조대원 양성 전문교육 등 10개 과제
	④ 119출동 여건조성 및 사기진작 ㆍ교육협력 학생안전 업무지원 등 7개 과제

◾ 구급분야(4개분야 / 18과제)

	① 119신고접수 및 상담체계 정립 ㆍ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역량 강화 등 3개 과제
	② 현장출동 및 의료지도 고도화 ㆍ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구급출동체계 개선 등 4개 과제
	③ 구급대원 교육 ․ 훈련 강화 ㆍ서울형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추진 등 7개 과제
	④ 119구급활동 여건 및 평가체계 개선 ㆍ119구급대원 사기진작 등 4개 과제

◾ 공통과제 : 4개 과제(구조구급대원 활동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1)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 현장활동 간 발생한 병원진료 자기부담금 지원

2) 전문직업인 배상책임관리

- 현장활동 간 부주의, 과실에 인한 피해책임 보상 지원

3) 119구조ㆍ구급대원 감염관리

- 감염방지시설을 이용한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및 위생관리

4) 119구조·구급대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격려

- 재난현장 인명구조, 경연대회 등 업무기여자 격려(장관 10, 시장 79 등)

□ 향후계획

○ 방침ㆍ시행(서울시) / 제출(소방청)	12. 28.

○ 책자발간 및 배부(온라인e-book / 오프라인)	12. 31.

붙임  2019년 구조구급 집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