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4033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이용남	代정순은	12/27 代유영봉
협 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

설 계 변 경(제1, 2차)  검 토  보 고

2018. 12.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

설 계 변 경(제1, 2차)  검 토  보 고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과 관련 1차 용역 내역 조정에 따른 계약변경(1차, 2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 용역기간 : 2018. 8. 2. ∼ 2020. 2. 1.

- 1차 : 2018. 8. 2. ∼ 2018. 12. 31.

- 2차 : 2019. 1. 1. ∼ 2020.  2.   1.

○ 계약금액 : 900,900천원(1차 656,538천원, 2차 244,362천원)

○ 계 약 자 :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 과업의 주요내용

- 선행 용역에서 도출된 기준 및 지침 등의 검토

-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유형구분 및 세분,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작성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소요재원 및 집행계획, 관리방안 등

○ 추진경위

- 2018. 1. 3.      : 실효대응 기본계획 수립회의 및 T/F운영

- 2018. 3. ∼ 4.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 2018. 5. ∼ 6.   : 용역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용역시행 공고

- 2018. 6. ∼ 7.   : 용역제안 입찰등록 및 평가

- 2018. 8. 2.      : 용역 계약

- 2018. 8. ∼ 12.  : 용역착수 및 중간 보고

□ 설계변경 내용

○ 설계변경 필요성

- 공*************** 도시공원위원회 의견 수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검토 등의 추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공정 조정이 요구되는바,

- 1차 계약내역에서 미집행되는 인건비 및 직접경비 등을 2차 계약으로 조정하여 용역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설계변경 증감액

(단위 : 원)

소재지	설계변경금액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증·감
총 차	900,900,000	900,900,000	-
1 차	656,538,000	325,000,000	감331,538,000
2 차	244,362,000	575,900,000	증331,538,000

○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생활공원확충, (일반회계)노후공원 재조성,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유형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용역, 시설비(100-401-01)

○ 용역기간 : 변경없음

□ 처리의견

○ 용역 공정여건상 1차계약 내역을 총차계약 범위 안에서 2차계약으로 내역 조정하고 계약변경(제1차 및 제2차) 의뢰하고자 함

□ 행정사항

○ 2018. 12. : 명시이월

○ 2019.  1. : 2차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제1차, 제2차 계약 변경내역서 1부.

2. 총차계약내역서 1부.

3. 용역공정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