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 운송경비 전가금지행위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을 하였다는 내용을 재차 보내주시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님께서 노사간 임금협정 체결시 연료 전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해 납입기준금이 올랐다는 주장은 이미 노동조합의 공고내용으로만 확인되는 사항으로 회사의 소명 자료제출을 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님께서 제보하신 회사에 대해서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실태점검 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자료 검토 후 위법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부서에 현장 점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시는데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이며 행정처분 등 조사대상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것으로 양지 바랍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과 관련해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신고해주시면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가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태경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0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