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귀가 들리지 않는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해도 되는지)

박*훈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법령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연령 및 신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운수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신규검사 및 자격유지 검사에 합격하여야 하는데 검사 항목에 청각, 시각, 공감각적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험기준에 미달 할 경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시험합격후 장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택시운전을 제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귀하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족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27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32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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