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2202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세준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08/14 김학진
협 조
	하천관리과장			代박홍봉
	재정관리담당관			代강진용
	예산담당관			백일헌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보도환경개선과장			권완택
	도로시설과장			김진효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代이웅희
	시설안전부장			代유승효
	도로관리팀장			최연우
	주무관			최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대상 공동(空洞)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2018. 8.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참여여부 검토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대상 공동(空洞)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지하시설물 관리자와의 업무협력 체계와 전국최초 비용분담방식 도입을 통한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을 보고 드림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 핵심과제 5번 실행

Ⅰ		추진배경

□ 현  황

○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 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6. 1. 7. 제정, ’18. 1. 1. 시행)

- 서울시 자치구,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관계자(79개 기관, 336명) 교육 실시(’18. 2.13.)

- 지하시설물관리자 등 총괄부서 담당팀장 회의 개최(’18. 3. 5.)

○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시행규칙 제16조 제①항 별표3)

- 도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육안조사와 *공동조사(5년 1회) 실시

※ 공동조사 :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 공동 등의 발생유무 파악하는 것으로, 대상은 상·하수도(D500㎜ 이상), 전기설비 동 총 12개 분야임

□ 문제점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 또는 근접되어 있는 범위라 하더라도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별 각각의 지하안전 점검을 실시토록 규정

☞ 동일한 공간에서 지하안전 점검의 중복성, 효율성 등 문제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지하시설물 관리 위탁관계 등 현황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의가 어려움

☞ 그동안 수행해온 서울시 노면하부 공동탐사의 축적된 기술 등을 활용한 발전방향 모색 필요

Ⅱ		추진계획

□ 추진방안

○ 기본방향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협업시스템 도입

- 서울시의 도로 안전 총괄책무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법적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협업시스템 도입

- 전국최초 공동조사 비용분담 방식을 통한 효율화 및 예산절감 도모

서울시	+	지하시설물 관리자		서울시
도로안전 총괄		공동조사		공동조사 효율화
				예산절감 54억원/연

<서울시 공동탐사 추진 현황>

○ 공동탐사 추진실적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백만원)	7,600	무상	1,000	3,400	3,200
탐사연장(㎞)	5,198	61	614	2,187	2,336

□ ’14년 당시 불모지였던 도로하부 공동 탐사(GPR)에 대한 해외기술을 도입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 ’15년 전국최초로 노면하부 탐사 용역 실시

□ ’15년~’17년까지 195억원을 투자하여 공동 2,500여 개소를 발견 및 조치

□ 현재 서울시 고유의 경험과 기술력 등을 다른 시도로 전파하고 있음

○ 공동탐사/복구 흐름도

공동탐사 (차량형GPR)	공동위치 확인 (핸드GPR)	공동여부 확인 (천공)	공동내부 촬영 (내시경)	공동내부 사진	원인조사 공동복구

○ 서울시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계획

- ‘지하안전팀’을 신설하여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동력 확보

☞ 예산절감 효과 268억원(5개년 계획 적용)

- 공동조사 세부 실행계획 단계별 추진

□1단계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업무협정 체결

□2단계 : 공동조사 비용 ➡ 기금 조성/운용

□3단계 :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수립(L=1,222㎞, 사업비 268억원)

□ 세부 실행계획

◆ 1단계 ː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업무협정(MOU) 체결

[ 지하시설물 관리자 총 81개 기관, 13개 분야 L=4,330㎞ ]

○ 대  상 : 서울시 - 지하시설물 관리자

	서울시 내부(자치구 등 59개 부서) : 협조결재 + 업무협정

분야	지하시설물 관리자		지하시설물 연장(km)
	총괄기관(협조결재)	유관부서(업무협정)
상수도	**********	***********	*****
	*****	******	***
하수도	**************	**********	*****
전기통신설비	*********	***	***
공동구	*****	******	****
지하도로	**************	**********	****
지하광장	***	******	***
주차장	*****	****************	***
지하도상가	*******	******	***

	서울시 외부******** : 업무협정

분야	지하시설물 관리자	지하시설물 연장(km)
상수도	*******	****
	*********	****
전기	******	*******
전기통신설비	**********	*****
가스공급시설	******	****
공급시설	***************	****
도시철도시설	**************	*****

**********************************************

○ 주요 추진사항

- 업무협정 : 공동조사 협력체계 구축과 비용분담방식 등 상호 협력

- 토론 및 간담회 : 지하시설물 통계 반영 등 세부사항 협의

업무협정서(안)	토론회(‘18.4.24)

◆ 2단계 ː 공동조사 비용분담 ➡ 기금 조성/운용

[ 지하시설물 연장(m) 비율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 분담 ]

○ 공동조사 비용분담 : 지하시설물 각 연장(m) 비율에 따라 조정

- 매년 말 지하시설물 통계 기준에 따라 기관별 비용분담 조정

- 시설물 폭이 다른 시설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지하철, 지하차도 등의 지하시설물은 가중치 부여

○ 공동조사 비용 조성방식 장/단점 비교검토

구분	기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장점	□공동조사 사업 특정목적(긴급 탐사 및 복구)에 맞게 예산의 자율성과 탄력적 운용 가능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함으로써 탄력적이고, 자율적 운영 가능	□수입과 지출의 추계 가능
단점	□기금 설치, 심의 개최, 업무 협정 등 별도의 관리인력 필요	좌동	□수많은 기관의 비용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데 한계 □특정목적(공동조사) 사업 진행의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어려움
사례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도시개발, 하수도 등

☞ 긴급 공동복구(탐사) 및 공동조사 사업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므로 ‘기금’ 조성/운용 방식으로 결정

○ 공동조사 기금 조성(54억원/년)

- 재원 확보 : 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비용분담(81개 기관)

- 조성 방식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 추가(공동조사 부담금)

※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목적 :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개정

① 조례개정안 작성: 기금의 재원, 용도에 대한 규정 등

- 제4조 (기금의 재원) , 제5조(기금의 용도) 조항 개정

②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의회 제출 및 의결 등 제반절차 이행

○ 공동조사 기금 운용

- 지하물리탐사(GPR) 용역 발주 : 탐사 연장 6,740㎞/5년

- 공동 복구 : 굴착공사 없는 친환경 복구방식으로 우선 조치

☞ 향후 원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

◆ 3단계 ː 공동조사 5개년 계획 수립

[ 서울시 도로(L=1,222㎞)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동조사 ]

○ 서울시 도로별 공동조사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도로연장(㎞)	1,222	142	260	260	280	280
탐사연장((㎞)	6,740	800	1,430	1,430	1,540	1,540
사업비(억원)	268	22	59	59	64	64

※ 도로관리시스템 : 도로연장 1,222㎞ (’18. 6월말 기준)

- 대  상 : 178개 노선, L=1,222㎞(붙임2)

1권역 308km(26%)

2권역 224km(18%)

3권역 224km(18%)

4권역 220km(18%)

5권역 246km(20%)

○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市도로인 점을 감안 공동조사 반영

- 대    상 : 올림픽대로 등 14개 노선, 연장 195㎞

- 유관기관 : 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 주요내용 : 서울시(도로관리과) – 공동조사,

서울시(도로시설과)/서울시설공단 - 공동복구

※ 서울시(도로관리과)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음

○ 區도로 및 보도 구간은 본 방침을 참고하여 도로관리 주체인 자치구와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지하시설물관리자와 별도 협의

Ⅲ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지하시설물 현황 자료 협조(공간정보담당관)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업무협정(MOU) 체결 협조

- 총 13개 분야 81개 기관(붙임1)

○ 자동차 전용도로 공동복구 시행(도로시설과, 서울시설공단)

○ 공동조사 기금 조성/운용 협조(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 區도로 및 보도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는 본 방침을 참고하여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별도 협의(보도환경개선과, 자치구)

□ 향후계획

○ ’18. 8.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수립 및 통보

○ ’18. 9. : ‘서울시-지하시설물관리자’ 공동조사 업무협정(MOU) 체결

○ ’19. 1.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19. 7. : 2020 기금운용계획 수립

붙임  1. 지하시설물 관리자 1부.

2. 서울시 도로별 지하시설물 현황(별첨) 1부.

3. 공동조사 업무협정서(안) 1부.

4. 서울시 도로 5개 권역 도면(별첨) 1부.

5.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