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3804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조시형		장상규	권완택	이진용	10/23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23번, 주승용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2223번]

○ 투수 포장 및 투수 블록 관련

2. 2013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내 투수블록 시공 개소 수 및 총사업비 내역(서울시 지원액 및 자치구 비용)

3. 2013년 이후 시공한 투수블록에 대한 관리 현황 자료(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4. 투수 성능 지속성 시험기법 개발 내역 및 비용

(언제 만들기 시작했는지, 특허료 등록 및 첫 장비 제작 비용 돈 등)

5. 2013~2014년 시범적으로 시공했던 투수블록에 대한 성능 검증 내역(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유)

6. 투수블록 및 투수포장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사례 조사 내역

2. 2013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내 투수블록 시공 개소 수 및 총 사업비 내역(서울시 지원액 및 자치구 비용)

○ *********************************

***************************

**************************

***************************

**************************

**************************

***************************************************

*******************************************************************

3. 2013년 이후 시공한 투수블록에 대한 관리 현황 자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 최근 투수블록에 대한 보수현황(2015~2017) 조사결과 총 1건(서초구, 블록파손)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 서울시(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등)에서 관리하는 현황자료는 없으며, 앞으로 지속성 등 유지관리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마련할 계획임.

4. 투수 성능 지속성 시험기법 개발 내역 및 비용

(언제 만들기 시작했는지, 특허료 등록 및 첫 장비 제작 비용 돈 등)

○ ‘투수성증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개발 경위

- 서울시 창의지식동아리 과제 수행                  (2011. 6~11월)

▸ 주제 : 투수포장의 성능 검증을 위한 투수시험 방법 및 장비개발

-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비 특허 출원(2011. 11월)

▸ 특허번호 : 제10********호

▸ 특허권자 : 서울특별시

******************************

**********************

5. 2013~2014년 시범적으로 시공했던 투수블록에 대한 성능 검증 내역(실시하지 않았다면 사유)

************************************

**************************************************

6. 투수블록 및 투수포장에 대한 해외 및 국내 사례 조사 내역

: 별첨 붙임자료 참조

○ 일본 투수블록 포장기준 현황

○ 일본 도로이용원활화정비 가이드라인(원문)

○ 영국 투수블록 포장기준 현황(원문)

따로붙임. 투수블록 및 투수포장에 대한 해외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장 상 규
	☎ 2133-8116	주무관	조 시 형
	작 성 일 : 201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