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도환경개선과-13805
결재일자	2017.10.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도정책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조시형		장상규	권완택	이진용	10/23 김준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4번, 주승용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이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주승용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2174번]

5. 투수블록 유지보수 등 관리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내역(개정시기, 개정전후 내용, 사유)

5. 투수블록 유지보수 등 관리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내역(개정시기, 개정전후 내용, 사유)

○ 투수블록 유지관리기준 및 조례 : 별첨 붙임자료 참조

- 조    례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 유지관리 :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주요 개정내용

개정 내용	개정 전 (2011. 8월)	개정 후(2013. 3월)
대상지 선정기준 변경	종단경사 5% 이내 설치	종단경사 15% 이내 설치
하중기준 변경	설계 등가단축하중(ESAL)	목표연도 연평균일교통량(AADT)
투수성능 지속성 시험	없음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신설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3등급이상(0.1㎜/s)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 가능)
유지관리기준 개정	없음	실내투수시험 2년마다 한번씩 시행, 공용6년째부터 매년 시행

○ 개정 사유

- 2011년 발행한 ‘투수블록포장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Ver1.0)을 보완하고자, “투수포장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정하였음.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1부.

2. 투수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장 상 규
	☎ 2133-8116	주무관	조 시 형
	작 성 일 : 2017.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