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724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오세진	이성근	12/27 代신동헌
협 조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김미경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 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 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수탁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서울시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8조(우선구매등지원) 및 제22조(홍보 및 포상)

□  추진경과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지원사업」최초계약: ’11.10.1.

□「사회적경제 유통시장 확대 지원사업」재계약: ’13. 6.19.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재계약: ’16. 5. 1.~’18.12.3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18. 9. 14.)

□ 일상감사 의뢰 : 사회적경제담당관-12551(2018. 10. 17)

□ 수탁체 모집 공고: 2018. 10. 29. ～ 12. 10.

- 신청서 접수 결과: 3개 기관 신청

Ⅱ		공모 사무 개요 및 공모 결과

□ 공모 사무 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민간 위탁

□ 위탁기간 : 2019. 2. 1 ～ 2021. 12. 31.

□ 운영예산 : 1,167,521천원/년(’19년도 예산(안))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822,438천원

- 함께누리몰 운영: 345,083천원

□ 위탁사무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경영지원(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민·관공동영업단          운영,투자유치교육 및 설명회 개최)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네트워크 활동지원(대표자 간담회 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협업사업 개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판로지원

- 그 밖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공모 결과

□ 공모기간: 2018. 10. 29. ~ 12. 10.

□ 민간위탁 공모 수탁 신청기관(3개 기관)

연번	단체명	구 분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1	***** ******	****	**********	*****	********
2	***	****	*************	*****	********
3	******	****	************	*****	********

Ⅲ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 심사계획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6명

□ 위원자격

- 대학교수, 회계사, 노무사, 공무원 등

- 그밖에 심의전문성, 공정성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위원명단

연 번	분 야	소 속/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

□ 위원회 운영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심의가 끝난 후 자동 해산

□ 5억원 이상 위탁사무임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에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1.8.(화) 14:00~17:00

□ 장   소 :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대회의실

□ 심의사항 : 응모기간 민간위탁 적격여부 심의

□ 적격자 선정 기준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재정적인 부담능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우선 고려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예시)	배점한도
계			100
정량적 평가 (30)	경영상태	▪재정 부담능력(5) - 신용평가 등급	5
	사업운영 실적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실적(3)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금액(3) ▪ 공공기관 민간위탁 업무 수행실적(2)	8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수(9) (신규채용 예정자 불포함)	9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실적	▪ 100개 기업 이상 지원(8) ▪ 50 ∼ 100개 기업(6) ▪ 10 ∼ 49개(4) ▪ 9개 이하(2)	8
정성적 평가 (70)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 사업수행 관련한 적정한 능력의 보유(10)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역량 - 사업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여부 등	10
	사업수행 계 획	▪ 사업계획의 합목적성(10) - 지원사업 비전제시 적정성, 시정방향의 이해도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사업 운영목적과 부합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계획의 전문성, 집행력, 기대효과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역량 ▪ 예산안 구성의 적정성, 타당성, 효율성(10)	40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의 전문성, 적정성(10) ▪ 근로자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10)	20

□ 가산점 부여 기준

- 정량적 평가 배점(30점) 한도내에서 최고 16.6점까지 부여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진 행
14:00~14:20(20´)	․ 사업 취지와 위원회 목적 설명 ․ 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간사(사회적기업 지원팀장)
14:20~14:30(10´)	․ 인사말씀 및 진행방법 등 안내	위원장
14:30~16:00(90´)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설명(PT) 및 질의응답	위원장
16:00~16:50(50´)	․ 심의의결서 작성 및 집계표 작성 ․ 순위 결정 및 발표 등	위원장
16:50~17:00(10´)	․ 마무리 말씀 및 심의 종료	위원장

□ 소요예산: 1,600천원

□ 심사수당: 1,500,000원

□ 다과준비 및 소모품 구입: 100,000원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선정자 발표: ’19. 1. 9.(수)

□ 선정자 이의신청 접수: ’19. 1. 14.(월)～ 1. 18.(금)

□ 협약 체결: ’19. 1. 21.(월)～1.25(금)

□ 수탁자 우수기업 지원업무 개시: ’1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