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8946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한경희	조동철	김정선	박근수		12/27 代여장권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용규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대 관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계획

2018. 12.

교 통 지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대 관리직원 현업공무원 지정·운영계획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및 교통질서계도요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역대 관리직원의 주말·공휴일 상시근무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운영으로 변화하는 교통지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Ⅱ		추진배경

□ 필 요 성

○ 최근 단속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수(140명)가 개정공무원연금법 시행(‘18.9.21)에 따라 일시에 사직함에 따라 서울 곳곳에 발생하는 교통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대 관리직원의 토요일, 공휴일 상시근무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해 예외적으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이 필요

○ 단속인력 및 계도요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역대 관리직원의 평일 대체휴무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주말·공휴일 근무에 상응하는 보상 필요

□ 현황 및 근무실태

○ 교통지도과는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 425여명 직원들이 서울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다만, 규제(단속) 업무특성상 인력확보 등에 애로가 있어 현장 단속인력과 행정인력 등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단속체계 고도화와 현장관리조직(지역대) 통폐합 등을 자체 추진하고 있으나, 부서 자체 노력만으로는 상당한 고충과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단속공무원 부족을 이유로 주말·공휴일 휴무없이 평일과 연계하여 혼합근무 강행 ⇒ 지역대 관리직원 주말 공휴일 상시 근무체제 유지

구분	지역대 단속공무원(148명)		지역대 관리직원(15명)	비고
근무방법	평일조/주말(공휴일)조 구분 없음		토, 공휴일 상시(365일) 근무
근무시간 (평일)	주·정차 단속	09:00∼21:00 (1일 6시간 근무) - A조 : 월, 수, 금, 일 - B조 : 화, 목, 토	A조 09:00∼18:00 - B조 13:00∼22:00
	택시심야 단속	20:00∼익일 02:00 월, 화, 수, 토,일 20:00∼익일 03:00 목, 금
근무시간 (휴일)	12:00 ∼18:00 (6시간)		09:00∼18:00 (9시간)
근무내용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단속		단속공무원 관리·감독, 단속자료 관리 및 민원 처리 등

※ 교통지도과 3개 지역대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동남지역대	강북지역대	서남지역대	비 고
계	425	136	150	139
관리직원 (일반직)	15	5	5	5
단속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148	53	52	43
교통질서계도요원 (기간제근로자)	262	78	93	91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 제 점

○ 지역대(현장관리조직) 관리직원들은 주말과 공휴일을 정기적(2주에 3일 정도)으로 근무함에도 주말 초과근무 4시간까지만 인정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8시간 근무하여 평일에 1일 대체휴무 하는 등 부적절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지역대별 근무인원은 총 5명이나 평일 A조/B조로 나누고 주말·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실시 등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상시 1~3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 평일 1∼3명 근무로 대체휴무하기 어려워 연속되지 않은 휴무를 일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

○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제공으로 효율적인 배치 등에 애로,

공휴일 근무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제도 미흡으로 직원 불만 팽배

□ 개선사항

○ 지역대 관리직원 휴일근무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 법적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④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역대 현업공무원 지정 운영

○ 주말, 공휴일에도 불법주정차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단속이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어 지역대 관리직원의 휴일근무가 필수적임

○ 현업공무원 지정 대상범위 : 교통지도과 지역대 관리직원(현재 15명)

구분	동북지역대		동남지역대		서남지역대
근무인원	5명		5명		5명
직급/성명	행정5급 행정6급 시설관리6급 시설괸리7급 방호7급	정상대 김천수 김욱동 장석준 김용암	운전6급 위생6급 행정7급 행정7급 시설관리7급	김윤모 이봉우 서정관 최영록 노수업	행정6급 방호6급 기계운영7급 시설관리7급 시설관리7급	서건석 백원명 정석기 진영관 김태원

○ 지역대 평일, 주말/공휴일 운영

구분	근무시간	근무인원	주요 업무내용	비고
평일	A조: 09시∼18시	2/5	·불법주정차 단속계획 수립 및 근무조 편성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 계획 수립 및 근무조 편성 ·단속공무원 평가 및 단속 실적 관리 및 민원처리 ·단속장비(스마트폰 등) 관리 등	연말심야 승차거부단속 및 긴급상황 발생시 근무체계 상시 탄력적 조정/ 변경 가능
	B조: 13시∼22시	3/5
주말 (공휴일)	12시∼18시	1/5

※ 주말·공휴일 근무시간은 단속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초과근무수당 인정범위

○ 초과근무수당 지급

- 1개월 최대 80시간까지 실적인정, 주말·공휴일은 6시간 인정

※ 휴일근무(6시간)에 대한 대체휴무 미실시,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다만, 연말 심야 승차거부단속 등 특별근무 명령시 근무시간에 따라 실적 인정(월 80시간 범위내에서 지급)

※ 추석, 설날명절 정상근무(9시간)시 대체휴무 또는 휴일근무수당 지급 가능

- 실제 초과 근무한 만큼(1시간 공제 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 시간외 근무자별 시간외수당 인정 범위

- 현업기관 지정 근무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 이상 근무 시 시간외 수당 지급(제한시간 없음)

- 일반기관 근무자 : 1일 1시간 공제 후 4시간이내, 월67시간 이내 지급

○ ‘19년 추가 소요예산 : 34,320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 26,700천원

11,401원(단가) × 15명 × 13시간(80-67시간) ×12개월 = 26,678,340원

- 휴일근무수당(추석, 설날 명절근무시) : 7,620천원

6급 : 91,648원(단가) ×  3명 × 6일 = 1,649,664원

7급 : 82,786월(단가) × 12명 × 6일 = 5,960,592원

□ 시행시기 : 2019.1.1.부터

Ⅳ		행정사항

○ 각 지역대별 매월 휴일근무명령 내부결재 시행 및 근무조 편성

○ 지역대 근무자는 휴일근무일지 및 개인별 근무/휴무상황표 작성

○ 휴일근무수칙 준수 및 특이사항 동향 보고

○ 휴일 근무자 지문인식 등록 철저

- 휴일근무 직원은 출·퇴근 시간(12시∼18시) 지문인식 등록

○ 휴일근무 조정시 내부결재 승인 후 변경 가능

붙임		지역대별 근무조 편성표

2019년   월 근무조 편성표(샘플)

단속분야	근무 편성	단속 수단	단 속 장 소			근무자 명단			근무시간	인원
교통지도단속(불법 주·정차 및 택시승차거부 등)	주20시간								계
	민원조	불 법 주 · 정 차 등 스 티 커 단 속	민원 및 중점단속지역	격일근무
				구분	홀수일		짝수일		소계
				오전	A01		B01		월,수,금,일/ 화,목,토 1일/6시간 오전 90:00~15:00 오후 15:00-21:00 토,일,공 12:00-18:00
				오후	C01		D01
				오전	A02		B02
				오후	C02		D02
				오전	A03		B03
				오후	C03		D03
									소계
	택시심야단속조	택시승차거부등단속		B-1조			A-1조		월,화,수 (20:00~02:00) 목,금 (21:00~03:00) 토,일,공 (20:00~02:00)
				B-2조			A-2조
				B-3조			A-3조
				B-4조			A-4조
인원 현황 총원 : 148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 명 - 교통지도 단속 : 명 - 택시지도 단속 : 명				❍ 교통질서 계도요원: 명 - 근무기간 :

붙임		주말/공휴일 직원 근무명령

2019년   월 공휴일 직원 근무명령(샘플)

□    지역대(관리직원   명)

구분	1.5 (토)	1.6 (일)	1.12 (토)	1.13 (일)	1.19 (토)	1.20 (일)	1.26 (토)	1.27 (일)	근무지
직원 (1명)

※ 지역대 휴일 근무수칙

- 근무개시 10분전까지 정위치 근무

-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보고 등 신속 대응

- 경찰청, 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전화 및 현장민원에 친절히 응대하고 교통불편사항 접수시 신속 처리

- 지역대 근무자와 단속공무원간 주요 상황 유지관리(비상연락망 등)

- 휴일 근무 결과보고서 및 특이사항 발생시 동향보고 작성

휴일근무일지

담당	팀장	과장	결재
협조

□ 근무일 : 2019.  .   .(  ) ∼  .   .(  )

종별	지역대	근무자	기간 또는 일시			근무내용	이상유무	비고
			부터	까지	일수 ․시간
토
일

□ 특기사항

민원발생사항 및 처리내용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