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829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수미	김규대		박유미		나백주		윤준병	12/2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84회 정례회 의원발의 제정 조례 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8. 11. 29 :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18. 12. 14 :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  ’18. 12. 17 : 집행부 이송

□ 주요 제정내용

❍  조례명(발의일자)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18.10.31)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

❍ 주요내용 : 서울형 유급병가의 금전적 지원 근거 규정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서울형 유급병가의 전달체계 및 신청주의를 명시함

- 지원대상자를 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제도의 안을 규칙에 위임함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 저소득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는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상실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동 조례안은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급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받도록 되어있어 선심성의 집행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자 등은 규칙에 위임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바, 동 제정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8. 12. 2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12. 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