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 의료급여수급자 급여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7316(2018.12.20.)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수급자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

요양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내 대상자들의 급여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배경

○ 시·군·구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이용 대상시설에 송부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적정 급여량을 승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단순 수가변동으로 급여비용 총액이 변동할 때 (급여이용횟수, 급여종류        미변경)에도 수급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수급자 불편 초래

□ 협조 요청사항

○ 시·군·구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종류 및 횟수에 변경이 없는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을 승인

붙임   의료급여수급자 급여이용 관련 협조 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주무관	조영미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2/27 代유미옥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noj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