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786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과징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은희		엄기숙		12/27 代김준형
협 조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2017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정 결과보고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 결과보고

2017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거

○ 「하수도법」제65조 제4항(사용료 등)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조달계획 및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공고하여야 함.

○ 「하수도법」시행령 제36조(사용료)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 제21조(원가계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원가계산),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 서울시의 하수도사업은 지방직영기업 의무전환 대상으로 향후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별, 급부별 총괄원가 산정이 필요함.

□ 하수도사업 총괄원가 산출 방법

○ 본청 및 4개 물재생센터, 25개 자치구 영업비용 집계

- 본청(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 및 4개 물재생센터에서 집행된 인건비, 일반

운영비, 동력비, 수선교체비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예산 집행액으로 2017  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기준으로 영업비용 항목별 집계

- 25개 자치구 및 오수중계펌프장의 운영비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영업비용 항목별 집계

○ 하수도사업 가동설비자산의 감가상각비 산정

- 하수도사업의 건물, 구축물(시설 및 관로),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

○ 자본비용 산정

- 하수도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산에 대한 적정한 투자보수액으로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보수를 산정함.

- 타인자본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집계, 자기자본보수는 순가동설비자산과 운전자금,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요금기저에 자기자본비율과 적정투자보수율(4.76%)를 곱하여 산출함.

□ 산출결과

○ 산정기간 : 2017.01.01. ~ 2017.12.31.

○ 총괄원가계산서

구분		2017년
하수수익 및 총괄원가	연간처리량(A)	1,541,117,014
	연간조정량(B)	1,102,415,215
	하수도사용료수익(C)	623,706,335
	총괄원가(D)	956,100,940
	결함액(E)	332,394,605
	㎥당요금(원/㎥)(F)	565.76
	㎥당원가(원/㎥)(G)	867.28
	요금현실화율(%)	65.2%
	인상요인(%) (H)	53.3%
영업비용	영업비용 계 (I)	717,521,113
	인력운영비	78,940,350
	일반운영비	18,602,009
	연구개발비	13,378,512
	약품 재료비	20,964,714
	동력비	51,443,622
	수선교체비	161,797,656
	경상이전	19,309,668
	민간위탁비	751,173
	슬러지처리비	55,089,150
	감가상각비	297,224,259
	기타영업비용	20,000
자본비용	자본비용계 (J)	293,236,482
	타인자본비용 (K)	112,573
	자기자본보수 (L)	293,123,909
	적정투자보수율(M)	4.76%
	자기자본비율(N)	99.85%
	요금기저(O)	6,167,539,562
	순가동설비자산(P)	5,517,808,834
	총가동설비자산(Q)	5,517,808,834
	건설중인자산(V)	579,681,253
	운전자금(W)	70,049,476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X)	0
기타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 계(Y)	41,207,779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 계(Z)	13,448,876
	이자수익	4,371,119
	타회계전입금수입	-
	기타영업외수익	9,077,757

(단위: 천원)

※ 총괄원가 = 영업비용+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보수)+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

※ ㎥당요금(원/㎥) = 하수도사용료수익/연간조정량 *1000

※ ㎥당원가(원/㎥) = 총괄원가/ 연간조정량 *1000

※ 자기자본보수(L) = 요금기저(O)*자기자본비율(N)*적정투자보수율(M)

※ 요금기저(O)= 순가동설비자산(P) +운전자본(W) + 건설중인자산(V)

※ 순가동설비자산(P) = 총가동설비자산(Q)

붙임 : 2017년 총괄원가계산서 1부.  끝.